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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김승원 임명 강행시 李, 지지율 20% '데드덕' 될 것"
의혹 해소 못하자 고소·고발… 김승원 임명돼도 '사법 리스크'
김승원·용혜인 '버티기'에…국힘 '여론전' 총력
김승원 "李대통령 사건, 과거 입장 영향 없게 할것"
국힘 "김승원 임명 강행 땐 李 지지율 20% '데드덕' 될 것"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미국으로 번졌다. 미국 주주들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즉각 공개하지 않아 주가 하락 등의 경제적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현지시간 20일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따르면 쿠팡 모회사인 쿠팡 아이엔씨의 주주인 조셉 베리는 지난 18일 공시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거라브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증권 집..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는 특검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8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저와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으려는 것은 굉장히..
법원의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에 대해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이뤄진 최대주주 변경 의결 절차가 위법하다고 본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달 28일 선고된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과 관련해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됐다. 국회를 봉쇄하고, 시민을 겨눈 공권력이 헌법의 '선'을 넘었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조 청장이 경찰병력을 동원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가담하며 경찰청장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18일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지 371일 만이다. 경찰청장의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비상..
[속보]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여당의 사법개혁안들이 서로 맞물리며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고 있다. 입법·사법·행정 3부가 견제를 통해 균형을 유지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평가다. 선출 권력이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법을 유불리에 따라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66만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윤 대표에게는 징..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대법원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여당이 앞세워온 사법개혁의 명분이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명분 약화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추진하며 '사법부 압박'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내란 특검팀의 수사 결과로 여당의 사법개혁 명분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 15일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속보] 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파산 선고…회생 신청 1년 4개월만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기누설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정보..
[속보] 내란특검, 김용현 '군기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추가기소
롯데백화점이 노조 조끼를 착용한 채 식사를 하러 매장을 찾은 손님에게 복장 탈의를 요구해 논란이 일자 대표 명의로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롯데백화점은 13일 정현석 대표 명의 사과문을 통해 "지난 10일 저녁 잠실점에서 몸자보(노조 조끼)를 착용하고 식사를 위해 입장하려던 고객분들에게 탈의 등을 요청해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부적절한 조치였으며 불쾌감을 느꼈을 고객..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로 매몰됐던 근로자 4명 중 실종됐던 마지막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도서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광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마지막 매몰자인 50대 배관공 A씨가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소방 당국은 1시간 넘는 구조 작업..
여당의 사법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법원 공청회가 11일 막을 내렸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선수 전 대법관 등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법조 인사들도 이날 '재판소원' '내란전담재판부' 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단계적 증원'과 '하급심 강화 우선' 등의 '신중론'이 우세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사흘 간의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
10일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4세션이 열리고 있다. /연합 여당의 '사법개혁' 수레바퀴가 거침없이 돌아가고 있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집권 여당의 입법 독주를 멈출 방법은 사실상 없다. 벼랑 끝에 선 사법부는 최후의 대안으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여당의 속도전을 여론으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공청회에선 '사법의 정치화' '법치주의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10일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