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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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6~2026.11.02

무죄 딛고 보폭 넓히는 오세훈…'중도보수' 통합 시동거나

장동혁은 올공, 한동훈은 국회, 오세훈은 시정…대권 향한 각자도생

與 탄핵·특검 공세에 피로감…장동혁 '민생'으로 승부수

오세훈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법치주의 짓밟는 폭거"

尹·吳 무죄에 공방격화… "조희대 탄핵론" vs "사법부 흔들기"

'검찰개혁' 헌재 향한다…'현직 검사' 첫 헌법소원 주목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청은 오는 10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검찰개혁이 사실상 불가역의 단계에 접어들면서 법안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만이 마지막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개혁의 당사자인 현직 검사가 헌법소원에 나섰기 때문에 '본안 심리'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헌재가 그간 검찰의 수사권을 헌법상 권한으로 보지..

2026.01.26 18:19

'제식구 감싸기' 공수처 수장들 재판행…'존재 이유' 또다시 논란

'무소불위' 권력을 겨냥하겠다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칼날이 제 식구 앞에서 무뎌졌다. 공수처 수장이 소속 검사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재판에 서게 되면서다.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막강한 수사기관이 정작 '수사 뭉개기' 의혹의 중심에 서며 존재 이유를 스스로 저버렸다는 평가다. 외부 견제 부재라는 공수처의 구조적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형..

2026.01.22 19:35

전직총리 헌정사 첫 법정구속… '尹 내란'재판에도 영향줄듯

12·3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인정되면서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내란 관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도, 법정구속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재판부는 선고 초반부터 '친위 쿠데타' '독재자' '추종 세력'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를 두고 향후 내란 재판에서 법원이 취할 기준과 태도의 윤곽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재판부가 이번 계엄을..

2026.01.21 17:45

"12·3 비상계엄은 내란" 법원, 韓에 '징역 23년'

법원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심에서 특검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국정 2인자'에게 이 같은 중형이 선고되면서 최고 권력자이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2026.01.21 17:32

법원 "12·3 비상계엄은 내란"…한덕수 징역 23년

법원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심에서 특검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국정 2인자'에게 이 같은 중형이 선고되면서 최고 권력자이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2026.01.21 17:09

[속보] 법원, 한덕수 법정구속…"증거인멸 우려"

2026.01.21 15:11

[속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1심 징역 23년

2026.01.21 15:05

'6700억대 한전 입찰담합'…효성·HD현대 등 무더기 재판행

검찰이 수년간 전력 설비 입찰을 담합해온 대기업들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검찰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67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등 대기업과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담합으로 16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고, 그 비용이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형태로 국민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효성중..

2026.01.20 20:15

노동권·공정거래·주주가치 '새 먹거리'로 뜬다

이재명 정부가 검찰·사법·공정거래·노동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면서 법률시장 역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수사 구조와 심급 제도의 변화는 로펌 내부의 권력 구조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공정거래·노동권 강화 정책으로 기업의 규제 대응, 노사 분쟁에 대한 법률 수요 역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그간 국내 로펌 시장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형사·수사 분야에서 상징적인 존재였다.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2026.01.19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