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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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6~2026.11.02

무죄 딛고 보폭 넓히는 오세훈…'중도보수' 통합 시동거나

장동혁은 올공, 한동훈은 국회, 오세훈은 시정…대권 향한 각자도생

與 탄핵·특검 공세에 피로감…장동혁 '민생'으로 승부수

오세훈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법치주의 짓밟는 폭거"

尹·吳 무죄에 공방격화… "조희대 탄핵론" vs "사법부 흔들기"

'동남아 3대 마약왕' 사라김, 대법서 징역 25년 확정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50대 마약 유통책 '사라김'이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마약류관리법상 대마·향정, 마약 거래 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80시간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6억9300여만원 추징도 확정됐다. 김씨는 2018년 베트남에서 거주..

2025.12.02 16:49

李 '집단퇴정' 감찰 지시에… 법조계 "이해충돌·위헌 소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특정 재판을 향해 직접 칼을 빼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의 검사와 변호인들을 향해 엄정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헌정 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 같은 조치가 오히려 '행정부의 재판개입'으로서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게다가 이 대통령이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대북송금 사건의 피고인인 만큼 이해..

2025.11.27 17:58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실행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관들이 다른 국가권력이나 내외부 세력의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지원하는 역할을 다해야 하는..

2025.11.27 17:50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尹 내란재판 가늠자 되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첫 구형이 나왔다. 내란 특검팀은 내란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21일 이뤄진다. 방조 혐의만으로 중형이 구형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다른 핵심 피고인들의 형량을 가늠할 '첫 잣대'가 세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내란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2025.11.26 17:53

[속보] 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15년 구형

2025.11.26 14:39

대법 힘빼기 속도전에…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있어선 안돼"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헌법 101조)'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헌법 104조)' '법원의 조직·사무에 관한 규칙은 대법원이 정한다(헌법 108조)'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뼈대를 이루는 헌법은 사법행정과 법관 인사라는 핵심 권한을 사법부 내부, 그중에서도 대법원에 부여함으로써 사법부 독립을 보장한다. 여당의 법원행정처 폐지 등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을 목적으로 한 사법개혁안은 이 같은 헌법 질서와 원칙을 뛰어넘는 '초헌법적'..

2025.11.25 17:53

[인사] 대법원

◇법원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원철준 전요안 ◇법원이사관 전보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나기웅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이재도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김지율 △수원고등법원 사무국장 김영선 △특허법원 사무국장 김동민 ◇사법보좌관(법원이사관) 전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조경애 ◇법원부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강정현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이연호 △대전지방법원 이병정 △대구지방법원 사무국장 권구창 △대구지방법원..

2025.11.25 10:52

[인터뷰] 황도수 교수 "헌재·대법원의 권력 분립… 연성독재 막는 안전장치"

여당의 사법개혁안이 연일 더 세지고 있다. 대법관 증원 등 기존 '5대 사법개혁안'은 재판소원, 법 왜곡죄 도입까지 몸집을 불렸다. 최근엔 판검사 신분 보장을 흔드는 검사파면법, 법관징계법까지 논의 대상에 올랐다. 25일엔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관 수임 제한을 담은 초안도 공개된다. 입법권을 손에 쥔 거대 여당이 일방적으로 사법구조 개편에 나서면서 삼권분립의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비판이 거세다. 입법부의 사법부 장악은 결국 '연성 독재(선출된 독..

2025.11.24 17:43

올해만 검사 161명 '줄사표'…10년새 최고치

올해만 161명의 검사가 검찰 조직을 떠났다. 12·3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과 본격화한 검찰개혁의 여파로 이례적인 규모의 인력 이탈이 현실화했다. 최근 10년새 최고치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동시다발적인 특검 차출로 '엑소더스(대탈출)'는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23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사직한 검사 수는 모두 161명이다. 지난해 퇴직자 132명..

2025.11.23 18:18

채점 오류로 세무사시험 뒤늦게 합격…대법 “국가배상책임 없어”

지난 2021년 58회 세무사시험에서 채점 오류로 탈락했던 응시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초 채점 과정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21년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 A씨 등 18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2025.11.23 10:09

'패트 충돌' 나경원·황교안 등 벌금형… 의원직 상실은 면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의원직 상실형'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 당초 검찰은 이들에게 실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의원직 상실 기준에 못 미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의 입법 방해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당시 여야 모두 정치적 갈등 속 의사표출 과정에서 과격한 충돌이 빚어졌다는 점을 동기로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2025.11.20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