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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일(월)

기자

홍길동

김채연 기자

dksgh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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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딛고 보폭 넓히는 오세훈…'중도보수' 통합 시동거나

장동혁은 올공, 한동훈은 국회, 오세훈은 시정…대권 향한 각자도생

與 탄핵·특검 공세에 피로감…장동혁 '민생'으로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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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번주 파기환송심… '노태우 비자금' 실체 드러나나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이 이번 주 본격화한다. 항소심에서 결정된 1조3808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액수는 상당 규모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핵심 쟁점이었던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뇌물로 조성된 불법 자금으로,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인터뷰] 전인범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대한민국 전환의 해… 소수 의견 존중하는 사회로 나가야"

12·3 비상계엄 사태로 우리 군은 국민의 신뢰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 헌정 질서 수호자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군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며 역사에 오명을 남겼다. 전인범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육사 37기·예비역 육군준장)은 비상계엄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 용서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군과 사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본지는 '참군인'으로 명성을 떨친 전 전 사령관을 만나, 우리가 어..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에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돼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사법부는 국민 눈높이에서 성찰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법 제도가 개편될 수 있도록 더욱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지난해 우리 사회는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엄중한 국면을 거치..

헌정사 첫 영부인 구속·76명 기소… '편파 수사 의혹'은 오점

'16개 의혹'이라는 전례 없는 수사 대상을 내걸고 출범한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180일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그러나 12개 사안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넘어갔다. 김건희 특검팀은 '시간상 제약'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법률의 한계'를 이유로 들었다. 대규모 인력과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결과는 상당히 빈약하다는 평가다. 특히 통일교 의혹을 둘러싼 '편파 수사 의혹'도 김건희 특검팀의 오점으로 남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올해 7월 2..

민중기 특검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 권한 남용…공적 시스템 훼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검이 180일 간의 수사를 마쳤다. 민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민 특검은 29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올해 7월 2일부터 지난 28일까지 180일 간 수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총 31건, 7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성과로 "장기간 사회적 논란..

[기자의눈] 왕이 볼 수 없는 기록…판단 내려놓은 권력

조선에는 왕도 볼 수 없는 기록이 있다. 사관(史官)이 쓰는 사초(史草)다. 사초는 공식적인 역사편찬의 토대가 되는 첫 번째 자료다. 왕의 심기를 거스르더라도, 사관은 그대로 적었다. 유명한 일화도 있다. 조선 태종 4년(1404년) 2월 8일, 사냥 중 말에서 떨어진 태종은 '이 일을 사관이 알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사관이 모르게 하라'는 왕의 명령은 에 그대로 기록됐다. 이 이상한 제도는 권력의 속성에..

특검, '로저비비에' 김기현 의원 부부 기소…뇌물 혐의는 경찰 수사

2023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지원해준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김기현 의원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27일 김 의원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지난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을 밀어준 대가로 가방이 전달됐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뇌물 혐의점을 수사해왔지만, 구체적인 전달 경위..

[속보] 특검 "'로저비비에' 윤석열·김건희 뇌물 혐의 경찰서 추가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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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부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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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윤석열·김건희 추가기소…뇌물 혐의는 국수본으로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추가기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겐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 여사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26일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후보자 당시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

[속보]김건희 특검, '공직선거법 위반' 尹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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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은폐 의혹' 文정부 안보라인 1심 전원 무죄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기소된 지 약 3년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

[속보] '서해 피격 사건' 서훈·박지원 등 1심서 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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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사건도 항소 포기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선고가 유예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유죄 판결을 받은 민주당 관계자들 대부분이 항소장을 제출해 2심은 이어지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피고인..

내란특검, '체포방해 등 혐의' 尹에 징역 10년 구형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중 처음 나온 구형이다. 내란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구체적으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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