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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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9.11~2026.09.18

정점식 "김승원 임명 강행시 李, 지지율 20% '데드덕' 될 것"

의혹 해소 못하자 고소·고발… 김승원 임명돼도 '사법 리스크'

김승원·용혜인 '버티기'에…국힘 '여론전' 총력

김승원 "李대통령 사건, 과거 입장 영향 없게 할것"

국힘 "김승원 임명 강행 땐 李 지지율 20% '데드덕' 될 것"

尹측 "공수처, 중앙지법서 4차례 영장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청구"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4차례나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오동운 공수처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공수처는 이에 즉각 반발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2025.02.21 17:22

법원, 김용현 '檢 수사기록 헌재 송부' 집행정지 신청 각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헌재)에 수사기록을 보낸 것이 위법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신청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회신 행위는..

2025.02.21 15:16

체포·구속 부당성 역설한 尹측…"원점부터 따져봐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 재판이 13분 만에 종료됐다. 이후 1시간여 동안 진행된 구속취소 심문에서도 윤 대통령은 침묵했다. 구속 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구속영장 집행부터 실제 구금이 이뤄진 모든 과정에 대한 불법성과 위법성을 역설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구속 취소 사유 등을 놓고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인 데다 관련 사..

2025.02.20 18:09

사법부의 '이중 잣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대장동 사건)' 1심 재판장이 결국 교체됐다.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진 뒤 2년 가까이 결론 내지 못해 비판받던 와중에 또다시 재판 지연 이슈가 생긴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과 비교해 사법부가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법부의 사법정의 실현 의지가 이 대표 앞에서만 꺾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

2025.02.20 17:52

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취소 청구 기각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형사소송법 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며 김 전 장관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93조는 '법원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가 있으면 구속을 취소..

2025.02.20 16:11

첫 형사재판 침묵한 尹…13분만에 종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 재판이 13분 만에 종료됐다. 이후 1시간여 동안 진행된 구속취소 심문에서도 윤 대통령은 침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

2025.02.20 12:59

尹측 "불법 구금 상태 너무나 명백…일정 촉박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사유는 소멸됐고, 불법 구금 상태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말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법문상으로나 법리적으로 봐도 (구속 취소가) 너무나 명백하다. 재판장께서 현명한 결정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5.02.20 10:09

尹대통령, 첫 형사재판 위해 중앙지법 이동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나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은..

2025.02.20 08:59

李 대장동·위증교사 재판장 교체 수순…"선거법은 원칙 지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 사건 재판부가 교체 수순을 밟으면서 이 대표를 조여오던 사법리스크가 한껏 느슨해진 모양새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을 발판 삼아 하루빨리 사법리스크를 벗어나려고 하는 만큼 선거법 사건만큼은 원칙을 지켜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법관 정기인사 사무분담 조정으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와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모두 교체..

2025.02.19 17:00

'재산 축소 신고' 野 이상식 1심 벌금 300만원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재산..

2025.02.19 15:34

'대북지원 직권남용' 이화영 측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 대북지원 사업 관련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18일 지방재정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명섭 전 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이 사건 밀가루 지원 사업을 위법하게 재개하는 과정에서..

2025.02.18 18:46

[법리:플레이] 초등생 피살사건에 '도청 앱' 인기…불법성은?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자녀 보호 앱'을 통해 자녀의 위치를 찾아낸 것은 물론 사건 현장 소리까지 실시간으로 들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건 발생 이후 해당 앱의 신규 설치 건수가 약 70배 폭증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실시간 도청의 불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아이지에이웍스의 데이터 분석 설루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숨진 고 김하..

2025.02.18 16:00

'상습 마약' 유아인 5개월만 석방…2심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154만여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2025.02.18 15:58

尹 '중대결심'에 헌재 속도 조절…형사재판 동시 진행시 '방어권 침해 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무엇보다 신속성을 우선했던 헌법재판소(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중대 결심'이라는 강경 대응 카드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헌재가 기각했던 윤 대통령 측 신청 증인들을 결국 채택해 추가 변론기일을 열기로 한 것도 공정성 논란이 지속 제기되는 데 대한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열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2025.02.16 15:16

尹측 “이런 심리 계속 되면 중대 결심”…대리인단 총사퇴 시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해가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헌재)의 졸속 심리를 지적하며 "이런 심리가 계속되면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중대결심은 '대리인단 총사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헌재에서 열린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의 2인자로서 비상계엄 선포와 당시 국무회의..

2025.02.16 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