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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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7~2026.08.03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국조특위도 30일 연장

397억 반환 땐 당권·대권 판도 흔들… '사법의 시간' 갇힌 국힘

'마이크 못 잡은' 한동훈…첫 원내 승부수는 '무산'

당원 중심 vs 국민 정당… 국힘 노선 두고 쪼개진 투톱

정희용 "경북 소외 없어야"…2차 공공기관 이전·통합신공항 지원 촉구

돈봉투 관련자 유죄인데 宋 무죄… "항소심서 뒤집힐수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돈봉투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민주당의 후진적 정치 관행을 법원이 눈감아준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송 대표의 돈봉투 살포를 보고받고 승인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절차상의 위법성에 치중해 법원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한 게 아니..

2025.01.08 17:39

돈봉투 관련자 모두 유죄인데 宋만 무죄?…"항소심 판단 다를 수도"

2025.01.08 17:30

'50억 클럽 연루'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 1심서 벌금 1500만원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김만배씨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은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과 김씨에게 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홍 회장에게는 1454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025.01.08 11:05

李 5개 재판 여전히 '답보'에… "지연전략 이제 안통할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본격화하면서 '조기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 데 비해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법조계에선 사법부가 연일 '재판 지연 해소'를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지연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본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2주 간의 동계휴정기를 끝내..

2025.01.07 17:29

李 5개 재판은 여전히 '답보'…사법부 시계는 왜 느리게 흘러가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본격화하면서 '조기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 데 비해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법조계에선 사법부가 연일 '재판 지연 해소'를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더이상의 지연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도 내다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2주 간의..

2025.01.07 16:32

이재명 을사년 첫 법원 출석…답 안나오는 '대장동 재판'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 자신을 둘러싼 5개 재판 중 어느것 하나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지연전략이 먹혀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출석한 이 대표는 '재판지연' 논란에 대해 침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주 간의 동계휴정기를 끝내고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재판을 7일 재개했다. 법원..

2025.01.07 15:46

법원, 김용현 일반인 접견·서신 금지 불복 준항고 기각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 금지 및 서신 수수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김 전 장관 측이 낸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취소 변경 준항고에 대해 "김 전 장관이 구속됐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상실됐다"고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9일 검찰이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

2025.01.07 14:22

이재명 을사년 첫 법원 출석…재판 지연 지적엔 '묵묵부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오랜만에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주 간의 동계휴정기를 끝내고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재판을 7일 재개했다. 이날 짙은 감색 코트에 푸른색 셔츠 차림으로 등장한 이 대표는 추운 날씨에 옷깃을 여미며 등장했다. 새해 첫 법원 출석에 법원 앞은 지지자들로 북적였고, 이 대표는 이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등..

2025.01.07 11:27

영장 발부 '위법성' 따질 방법 없다?…'항고 제도' 수면 위로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로 체포영장의 위법성을 다툴 형사소송법상 허점이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번재판소(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면서 영장심사 관련 항고 및 재항고를 보장하는 '영장항고제도' 도입 필요성에 불을 붙인 모양새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일 가처분 신청을 통해 "영장 발부의 어떠한 위법·무효 사유가 있는..

2025.01.02 16:56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23일 시작…1심 선고 두달여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3일 시작된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약 두달여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의 1차 공판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

2025.01.02 16:51

영장 집행 '초읽기'…尹 측, 불법무효 영장 대법 진상조사 촉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불법무효'를 주장하는 윤 대통령 측이 대법원에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면서 강하게 항의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은 기간 내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이르면 오는 2일, 늦어도 5일께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지지자들,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도 불..

2025.01.01 17:42

오동운 공수처장 "尹 체포영장 기간내 집행…불응은 공무집행 방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영장 집행기간은 이달 6일까지로, 관저로 들어오려는 경찰과 이를 막는 대통령 경호처 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오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시점은)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다. 날짜를 특별히 공개할 수는 없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

2025.01.01 09:27

尹 측 의견서 "공수처 체포영장 청구, 위헌적 권한 남용"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불법"이라는 취지의 체포영창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본지가 입수한 의견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

2024.12.30 18:41

[尹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내란·직권남용 적시했지만… "공수처 영장청구 자체가 불법"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출석 요구 불응에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가 30일 전격적으로 내놓은 카드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다. 공조본은 적법한 절차적 행위라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조본에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영장청구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개입된 임의수사기구는 적법한 영장청구권자가 될 수..

2024.12.30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