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알립니다

SNS 뉴스스탠드 네이버블로그 아투TV(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7~2026.08.03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국조특위도 30일 연장

397억 반환 땐 당권·대권 판도 흔들… '사법의 시간' 갇힌 국힘

'마이크 못 잡은' 한동훈…첫 원내 승부수는 '무산'

당원 중심 vs 국민 정당… 국힘 노선 두고 쪼개진 투톱

정희용 "경북 소외 없어야"…2차 공공기관 이전·통합신공항 지원 촉구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을 오는 23일 선고하기로 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5개월여 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오전 10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는 지난 15일 3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재판 절차를 마무리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하자마자 거대야당 주도로 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 정지됐다. 국회는 이 위원장..

2025.01.20 13:58

法 "국가유공자 父 모셨어도 선순위유족 인정 안돼…자녀의 도리"

국가유공자인 아버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병원 통원 도움 등은 사회통념상의 자식의 도리를 행한 것으로서 국가유공자법상 선순위 유족 요건인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유공자의 자녀인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국가유공자..

2025.01.19 17:35

"폭력만은 안 된다" 입법·사법·행정 한목소리

19일 새벽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에 대해 행정·입법·사법부가 한 목소리로 "불법폭력사태는 안 된다"며 집회 참여자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현장을 직접 둘러본 뒤 모든 것은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 행위이자 형사상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서도 국민들이 깊은 이해를 해..

2025.01.19 17:28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참담한 심정…법치주의 전면 부정행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과 관련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 행위이자 형사상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천대엽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마포구 소재 서울서부지법 점검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다. TV를 통해 봤던 것보다 10배, 20배 참혹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천대엽 처장은 이어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

2025.01.19 12:39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法 "증거인멸 우려"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법원이 특히 윤 대통령의 '증거 인멸 염려'를 영장 발부의 주된 사유로 판단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한층 속도를 올려 이르면 영장이 발부된 이날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

2025.01.19 04:32

[속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헌정사 최초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인 18일 오후 2시 15분께부터 약 4시간 50여분 동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뒤 이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5.01.19 03:07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이르면 18일 '尹 구속 여부'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을 접수한 시간은 이날 오후 5시 40분께이며..

2025.01.17 18:36

李 대장동 재판 조퇴…지지율 역전 질문엔 '묵묵부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뒤 오후에 본회의 일정을 이유로 조퇴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오후 진행될 예정이었던 기일외 증인신문을 거부하면서 재판이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재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공판에서 "오후에 연휴 전 마지막인 본회 일정 때문에 재판..

2025.01.17 15:27

尹 구속영장 청구 임박…공수처, 서부지법에 청구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준비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조사 요구에 이틀째 거부한 가운데 공수처는 추가 소환 없이 이르면 이날 오후께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준비가 거의 마무리됐다"며 "구체적인 청구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확정..

2025.01.17 11:53

尹 오늘 조사도 불응…공수처 오후 구속영장 청구 전망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으나 불응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의 2차 조사 요구에도 불응하며 이틀째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본지에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는다"며 "첫날 공수처 조사자에게 충분히 기본입장을 밝혔고 일..

2025.01.17 10:07

법원, 尹 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내일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라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적법성이 다시 한 번 법원에서 입증되면서 공수처는 이르면 내일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2시간여 동안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2025.01.16 23:58

[속보] 서울중앙지법 尹 체포적부심 기각…체포 상태 유지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5.01.16 23:22

尹 체포적부심 시작…석동현 "영장 청구·발부 다 위법"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열리는 체포적부심사에 불출석한 가운데 석동현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며 재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6일 체포적부심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체포적부심은 체포의 적법성, 불법성, 부당성에 대한 절차에 관한 다툼"이라며 "변호인들이 대신 대통령의 생각과 입장을 대신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왔다"고..

2025.01.16 18:42

"내란죄 뺀 탄핵, 정권탈취가 목적"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내란죄를 빼면 탄핵이 불성립'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소추는 정권을 탈취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오히려 국회가 권력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국회 측 탄핵소추단 대리인단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은 적법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

2025.01.16 18:01

2235억원 횡령·배임 혐의…SK 최신원, 2심서 징역 2년6개월

2235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최 전 회장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배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2025.01.16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