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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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7~2026.08.03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국조특위도 30일 연장

397억 반환 땐 당권·대권 판도 흔들… '사법의 시간' 갇힌 국힘

'마이크 못 잡은' 한동훈…첫 원내 승부수는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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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경북 소외 없어야"…2차 공공기관 이전·통합신공항 지원 촉구

헌재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위헌 여부 내달 3일 결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재가 내달 3일 결정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브리핑에서 "2월 3일 오후 2시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제기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

2025.01.24 12:49

[기자의눈] 헌법재판소는 누구의 견제를 받나

"일개 검사나 판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첫 재판에 선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일성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대통령도 크게 다르지 않다. 수사기관에서 단 한번도 입을 열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재판소(헌재)엔 직접 출석해 고개를 숙였다. 2025년은 헌재 개소 이래 가장 많은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해다...

2025.01.24 08:04

法 '내란 혐의' 김용현 보석 기각…조지호는 석방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보석 청구를 두고 결과가 엇갈렸다. 법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청구를 기각하며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청구를 2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

2025.01.23 15:27

李 "위헌법률심판제청 검토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 중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지 검토 중이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처벌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는 내용을..

2025.01.23 12:50

尹 23일 탄핵심판 출석…김용현 만난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열리는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참석한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어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 이후 처음 법정에서 만나게 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김 전 장관을 첫 번째 증인으로 불렀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현재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은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이날..

2025.01.23 06:00

'티메프 사태' 첫 공판…法 "재판 지연 안돼"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향해 "재판 지연 의도가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관련자 10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류화현 위메프 대..

2025.01.22 14:59

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 구미시장에 손배소 제기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대관 취소와 관련해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2억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승환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 김 시장과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이씨의 소속사인 드림팩토리와 이승환, 그리고 공연 예매자 100명 등 총 102명이다. 이승환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소장을..

2025.01.22 11:37

尹 "최상목에 비상기구 쪽지 준적 없어"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라는 취지의 문건(쪽지)을 최상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줬다는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정면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비상 입법기구..

2025.01.21 19:55

강제구인 하려다 또 헛물 켠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이후에도 서울구치소에 먼저 대기하며 강제구인(인치)을 재차 시도했지만 또 헛발질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끝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지 않고, 사전에 예약한 안과 검진을 위해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갔다. 공수처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또 한번 무력함을 드러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윤..

2025.01.21 19:53

尹측 "한동훈 사살 지시 황당… 김용현이 포고령 초안 잡아"

윤석열 대통령 측이 21일 탄핵심판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결코 정치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정치인 체포·사살 지시는 터무니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 차기환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당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체포를 지..

2025.01.21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