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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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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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9.11~2026.09.18

정점식 "김승원 임명 강행시 李, 지지율 20% '데드덕' 될 것"

의혹 해소 못하자 고소·고발… 김승원 임명돼도 '사법 리스크'

김승원·용혜인 '버티기'에…국힘 '여론전' 총력

김승원 "李대통령 사건, 과거 입장 영향 없게 할것"

국힘 "김승원 임명 강행 땐 李 지지율 20% '데드덕' 될 것"

국회 "권한쟁의 의결 필요없다" 崔대행 "일반 의결정족수 따라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벌어진 헌법재판소(헌재) 권한쟁의 심판에서 '여야 합의' 여부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마 헌법재판관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우 의장이 본회의 의결없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

2025.02.10 16:32

헌재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헌법 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증거 법칙을 완화한다는 선례가 확립됐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선례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정한 것"이라며 "지난 2020년 형사소송..

2025.02.10 13:30

'尹 구속 취소' 이번주 결론…尹측 "메모·진술 조작"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구속 취소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2차 구속 취소 의견서를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를 촉발한 이른바 '홍장원 메모'와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왜곡·조작됐다고 주장해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

2025.02.09 17:00

법원 "대한적십자사는 비영리 법인…재산세 면제 대상 아냐"

대한적십자사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대한적십자사가 서울시 중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 중구청장 등 지자체장들은 2022년 대한적십자사가 '의료사업 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지..

2025.02.09 09:00

[단독] 尹측 '2차 구속취소 의견서' 제출…"홍장원 메모 허위 시나리오"

지난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2차 구속취소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2차 의견서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대통령 탄핵소추 핵심인 '내란죄'를 철회함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구속 취소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탄핵소추의 발화점으로, 진위논란이 불거진 '홍장원 메모'가 대통령 탄핵을 위한..

2025.02.07 20:09

대법원 법관 정기 인사…尹·李 재판장은 '그대로'

대법원이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정기인사를 7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재판을 맡는 재판장들은 현 소속 법원에 그대로 남는다. 대법원은 이날 지법부장 이하 법관 총 997명을 대상으로 한 정기인사를 24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히며 "사무분담기간 장기화에 따라 심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법관의 생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관 전보인사를 개선했다"고 했다..

2025.02.07 18:31

윤준 서울고법원장 퇴임…"정치적 중립성은 법관 존재 기반"

윤준 서울고법원장(64·사법연수원 16기)이 35년 법관직을 마무리하며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의 존재 기반이자 존재 이유"라는 소감을 밝혔다. 윤 원장은 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흔들릴 때 어김없이 정치권 등 외부세력은 그 틈을 타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법원을 흔들고, 때로는 법원과 국민 사이 심지어는 법관들마저도 서로 반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2025.02.07 15:14

헌재 "11일·13일 尹 탄핵심판"…신원식·조성현 증언대

헌법재판소(헌재)가 오는 11일과 13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를 이어간다. 11일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증언대에 설 예정이며 13일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신문이 예정돼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내주 4일 간은 변론, 나머지 하루는 재판관 평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오는 10일 오후 2시에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

2025.02.07 15:02

"내란죄 성립 안돼…오히려 범죄 실현 막은 것"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경찰의 고위 관련자들이 첫 재판에서 줄줄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부터 차례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

2025.02.07 00:53

"홍·곽 진술에서 탄핵 공작 시작"… 정치적 의도 직격한 尹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에 증인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 관련 진술을 부인하며,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사령관(곽종근)으로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고, '체포 지시'는 없었다고 부인한 상황에서 곽 전 사령관 진술의 신빙성과 정치적 의도성을 부각해 배척하려는 전략으로 풀이..

2025.02.06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