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알립니다

SNS 뉴스스탠드 네이버블로그 아투TV(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글로벌리더스클럽

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메마른 세상 속 지혜와 은혜를 전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6~2026.06.23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 "조계종, AI 거대한 변화 깊게 통찰 못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238회 임시회 무산...대진스님 "조계종 위상 흔들려"

악명 높은 세조와 오대산 불사(佛事)

사회적 위상 높아진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 연임 '청신호'

2026 WRF 서울 총회 10월 사랑의교회서 개최...조직위 출범 감사예배

이명박-김백준 법정 대면 끝내 불발…추가 소환 없이 항소심 마무리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법정 대면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기획관은 또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소환되고도 불응한 것은 이번이 8번째다. 재판부는 앞서 두 차례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지만 검찰은 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이날도 검..

2019.05.29 11:26

'다크웹' 이용해 마약 밀수한 20대 집유…법원 "유통하지 않은 점 참작"

‘다크웹’을 이용해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크웹이란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접속을 위해선 특정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해서 접속자나 서버를 추적하기 어려워 마약거래 등 범죄거래에 흔히 쓰이는 웹을 말한다. 서울동부지법 12형사부(민철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2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

2019.05.29 10:33

고법 "국민참여재판 고려할 시간 충분하지 않았다면 재판 다시 해야"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숙고할 시간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면 재판을 다시 치러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심 당시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 등을 미리 받지 못하고 재판 첫날에서야 이를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2019.05.29 10:04

이명박-김백준 오늘 법정 대면 성사될까?…재판부 "안 나오면 7일 이내 감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법정 대면이 29일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은 김 전 기획관의 증인신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기획관은 그동안 7차례나 증인 소환명령을 받았음에..

2019.05.29 08:05

KT 명예퇴직자 첫 변론서 "회사로부터 강요와 기망 있었다" 주장

KT 사상 최대 명예퇴직이었던 2014년 당시 퇴직자들이 “KT가 사실상 구조조정을 했다”며 미지급 임금과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모씨 등 KT 명예퇴직자들의 법률대리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최형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들의 명예퇴직 과정에서 KT로부터 상당한 강요와 기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KT는 2014년 4월 노사 합의에 따라 평균 51세, 근속연수 26년의 직..

2019.05.28 17:07

법원, 아파트 미분양 물량 만드는데 가담한 청약통장 주인들 벌금형 선고

민간아파트 분양 때 고의로 미분양 물량을 만드는 일명 ‘죽통 작업’에 참여한 청약통장 주인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39)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의 한 아파트 분양사업자와 부동산 중..

2019.05.28 14:24

화성산업, 국가 상대 쌍림-고령국도 건설공사 간접비 소송서 승소…법원 "17억원 지급하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된 건설사인 화성산업이 국가를 상대로 쌍림-고령 국도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간접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간접비란 현장 상주인력 비용과 전기세 등 기타 경비를 말한다. 통상 건설현장에선 예상치 못하게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발생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황정수 부장판사)는 화성산업이 국가를 상대로 “간접비 21억여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1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2019.05.28 11:42

법원 "현대중공업 노조 주총 방해 말아야"…위반 시 1회당 5000만원 지급

법원이 현대중공업 노조가 주주총회를 방해할 경우 1회당 5000만원을 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현대중공업이 전국금속노조·현대중공업 노조·대우조선노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지 대상은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 주주 입장을 막거나 출입문 또는 출입 경로를 봉쇄하는 행위, 주총 준비를 위한 회사 측 인력 출입을 막는..

2019.05.27 17:05

'가짜 양심적 병역거부' 20대 실형…법원 "병역 기피 죄질 불량"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을 표출한 적도 없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며 입영 연기만 해온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8)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그동안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피고인은 계속 입영을 기피해 왔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해 죄..

2019.05.27 16:33

정신병동서 진료 기다리던 여대생 '극단적 선택'…법원 "병원 관리소홀 2억여원 배상해라"

자해행위로 폐쇄병동인 정신병동에 입원한 여대생을 진료 차 일반병동에 데려갔다가 놓쳐서 극단적인 선택을 막지 못했다면 병원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사망한 20대 환자 이모씨의 어머니가 안산시 소재 A병원 원장인 의사 유모씨 등 병원관계자를 상대로 낸 4억8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19.05.27 11:54

법원 "애완견 데리고 출근한 유치원 원장, 안전관리 소홀로 징계 가능"

유치원 원장이 애완견을 데리고 출근해 교직원과 원생들이 불안감을 느꼈다면 ‘안전관리 소홀’을 이유로 징계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유치원장 A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항소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애완견을 데려올 때 목줄을 채우고 케이지에 넣는 등 안전장치가 돼 있었다..

2019.05.27 08:47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

사법농단 사건의 몸통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12기)·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의 정식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위법관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은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2019.05.26 10:20

'증거인멸 교사'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구속영장 기각…삼성전자 부사장 2명은 구속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대표이사(62)의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됐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삼성그룹 최고위층을 향해 파죽지세로 나가던 검찰 수사는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후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구..

2019.05.25 02:14

법원, '성매매업소 업주와 유착' 혐의 현직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

경찰 출신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을 피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찰관 윤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에 관해 다툼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2019.05.24 22:28

'가습기 살균제' 원료 공급한 SK케미칼 전 직원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어"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 전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SK케미칼 전 직원 최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됐고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SK케미칼 직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PHMG를 옥..

2019.05.24 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