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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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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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6~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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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회 재판에 양승태 등 "방어권 침해" 주장…공소기각 판결 주장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전직 대법관들의 변호인과 검찰이 향후 재판 일정과 공소장을 두고 법정에서 대립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3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향후 재판 진행 일정 등을 정리했다. 이번 사건에서 채택해야 할 증인만 무려 250명에 이르는 만큼 일정 정리가 필요한 상태다. 먼저 검찰 측은 “많은 증인들이 있는 만큼 집중..

2019.04.22 17:18

이재명 지사 재판 출석 "드릴 말씀이 없다"…25일 검찰 구형

친형 강제입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재판에 출석하면서 말을 아꼈다. 이 지사의 재판은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어 오는 25일 결심공판에 이어 선고공판만 남았다. 그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열리는 이 사건 19차 공판이자 자신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예정된 재판 참석을 위해 시작 10분 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했다. 이 지사는 “막바지 재판인데 심경은 어떤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드릴 말씀이..

2019.04.22 16:18

'모뉴엘 뒷돈' 무역보험공사 전 지사장 1심서 징역 1년 2개월…3년간 도피 끝 실형

‘모뉴엘 뒷돈’을 받고 도피했던 이모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부정대출로 큰 파문을 일으킨 가전업체 모뉴엘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던 2015년 7월 무렵 도피해 2018년 7월께 자수했다. 이 때문에 다른 관련자들보다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지사장에게 징..

2019.04.22 16:01

법원 "감염예방 실험 거친 화장품이라도 의약품처럼 광고 못해"

감염예방 등 의료 실험을 거친 화장품이라 해도 의약품 같은 방식으로 광고하면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화장품업체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약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만큼 이후 A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2019.04.22 09:07

법원 "배드민턴 경기 중 셔틀콕에 눈 다쳤다면 상대방 배상 해야"

배드민턴 경기 도중 셔틀콕에 맞아 다쳤다면 상대방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박광우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달리 “B씨가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드민턴은 좁은 공간에서 빠르게 진행되므로 경기가 과열되거나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인해 셔틀콕으로 다른 선수를 가격하거나 라켓을 잘못..

2019.04.21 14:07

막바지 다른 이재명 지사 재판…25일 결심공판서 검찰 구형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시30분 제19차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이 지사 측은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해 장시간 이 지사를 상대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10일 첫 공판을 시..

2019.04.21 11:46

법원, ‘불필요하게 환자 폐 절제’ 서울성모병원에 14억원 배상 판결

불필요한 수술로 폐 일부를 절제하게 된 40대 결핵 환자가 서울성모병원을 상대로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환자 오모씨(49)가 서울성모병원 흉부외과전문의 박모씨와 이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을 상대로 낸 20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

2019.04.21 11:16

김경수 지사, 보석 이후 2주 마다 창원-서울 오가며 재판 출석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 일정이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후 김 지사의 항소심 3차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가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김 지사는 77일 만에 석방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매달 2·4주 목요일에 김 지사의 재판을 진..

2019.04.21 09:28

'동거녀 프로포폴 투약' 의사 구속영장 기각…법원 "범죄 인정하고 반성"

동거녀에게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의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이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명 판사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같은 죄를 지은 전과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2019.04.21 01:35

법원, '미성년자 클럽 출입사건' 브로커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에 관련된 브로커 배모씨의 구속영장을 21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명 판사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체포 적법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같은 죄를 지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2019.04.21 01:27

'유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 책임 SK케미칼 전 대표 구속…"증거인멸 우려 있어"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대표(69)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홍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임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홍 전 대표는 2002년 SK가 애경산업과 '홈크..

2019.04.17 23:57

임종헌 재판서 상고법원 도입 '물밑 작업' 증언 나와…임, 우병우 달래기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그가 했던 다양한 ‘물밑 작업’에 대한 증언이 나왔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측근인 이정현 의원과 접촉하는 것은 물론 반 법원 정서를 지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달래려는 시도도 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7일 임 전 차장 재판에 시진국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2019.04.17 18:40

김경수, 구속 77일 만에 보석 허가로 석방…“진실은 꼭 다시 돌아온다” (종합)

법원이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1심 선고로 법정구속된 1월 30일 이후 77일 만에 석방돼 남은 항소심 기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달았다. 우선 김 지사는 경남 창원의..

2019.04.17 17:57

검찰, 음주운전 전직 야구선수 박정태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롯데자이언츠 야구선수 박정태씨(50)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7일 검찰은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박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가 버스 기사가 계속 경적을 울려 불가피하게 차량을 이동시켰고, 버스 기사와 실랑이 중 버스에 탔는데 문..

2019.04.17 16:01

이명박 항소심 증인 사위 이상주 변호사 불출석…증인신문 5월 11로 연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주 변호사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 법정에서 장인과 사위가 마주하는 일은 당분간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열고 이 변호사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증인으로 채택된 이 변호사는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의 불출석 사유는 ‘송달 불능’이었다. 이 변..

2019.04.17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