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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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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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사기죄나 뇌물죄만큼 국민들에게 익숙해진 죄명이 있다. 바로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 정식명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다. 법조인들조차 눈여겨보지 않던 이 죄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사건 때문이다. 검찰이 공권력을 남용한 막강한 고위공직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것을 보고 많은 국민들은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다. 최근 법조계에선 직권남용죄가 갖는..

2019.06.03 06:00

법원, '집단성폭행 의혹' 최종훈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유지

가수 정준영 등 일행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씨(29)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31일 최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 9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종훈은 20..

2019.05.31 18:13

법원,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 방청권 6월 10일 배부

법원이 다음 달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88)의 재판 방청권을 당일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광주지법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공판은 방청권 소지자만 참석해 볼 수 있다. 방청권(65석) 배부는 재판 당일 오전 9시 10분부터 선착순으로 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우선 배정석(..

2019.05.31 16:28

'전두환 헬기 증언' 오원기씨 검찰서 참고인 조사받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헬기를 타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하며 전씨의 광주 방문설에 힘을 실어준 오원기씨(62)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31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5월 항쟁 당시 서울 공군 706보안부대장 운전병이었던 오씨는 전날 광주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전씨를 목격한 사실을 진술했다. 오씨는 검찰 조사에서 1980년 5월 21일 서울 용산 헬기장에서 전씨가 공군 헬기에 혼자..

2019.05.31 16:18

법무부, 구속 피고인 호송 때 구치감 셔터 내린다…형 확정 전 언론 노출 방지

앞으론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교정당국의 호송차로 이동하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 볼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31일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수감자가 호송차를 타고 내릴 때 구치감 셔터(출입차단시설)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휘공문을 전국 일선 교도소·구치소에 보내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시한 사항이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

2019.05.31 15:21

법원 "부산대 여자기숙사 침입한 대학생 만취 심신미약 인정"

부산대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하려고 했던 대학생에게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만취해 기억이 끊긴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강간 등 상해)로 기소된 A씨(26)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

2019.05.31 14:02

'대마 상습 흡연' 현대가 3세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대마초를 상습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29)씨의 변호인은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이날 이름·생년월일·직업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짧게 답했다. 염색한 짧은 머리의 정씨는 검은색 안경을 끼고 짙은 녹색 수의를 입..

2019.05.31 13:36

법원,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 구속 여부 오늘 결정

법원이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를 오늘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오후 3시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30)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심사는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

2019.05.31 08:58

'안태근 성추행 사건' 당시 동석 검사 "서지현 검사 못 봤다"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것으로 지목된 장례식장 자리에 같이 있었던 현직 검사가 “서지현 검사를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사건 당시 법무부에서 근무했던 손모 검사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검사장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증언했다. 손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고 지목된 2010년 10월 서울의 한 장례식장 테이블..

2019.05.30 17:39

토렌트로 '몰카' 유포 20대 2심서 형량 줄어…법원 "성폭력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torrent)를 통해 이른바 ‘몰카’ 동영상을 유포했더라도 성폭력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에는 무죄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0)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2심 형량이 낮아진 것은 1심에서는 음란물과..

2019.05.30 16:57

법원 "현대중공업 노조 주총장 점거 해제하라"

법원이 주주총회 장소를 점거해 농성 중인 현대중공업 노조에게 점거를 풀라고 결정했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현대중공업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회사 측은 노조가 회사 소유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으니 회사로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한마음회관은 조합원 근무지가 아니며 노조가 무단 점유했다”며 “노조 농성..

2019.05.30 16:25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고 조영래 변호사, 재심서 무죄…징역형 확정 후 47년 만

대표적 인권변호사로 알려진 고 조영래 변호사가 박정희정권에서 겪은 시국사건인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관련 재심에서 4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변호사의 재심에서 과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당시 불법 체포돼 고문에 의해 진술했고, 진술 외의 나머지 증..

2019.05.30 15:50

건설업자 돈 뜯어낸 '국토부 브로커' 언론인 2심서도 실형…법원 "관급공사 신뢰 훼손"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 대한 영향력을 앞세워 건설업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언론인 허모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허씨의 알선수재 사건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개입하면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의 발단이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허씨의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2019.05.30 10:46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첫 공판서 “검찰 공소장 재판거래로 포장된 소설”(종합)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1)과 박병대 전 대법관(62), 고영한 전 대법관(64)이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들의 첫 공판기일에 고위법관 3명 모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는 정식재판은 이날부터 시작된다. 법정에 선 이들은 특히 검찰의 공소장과 수사 행태를 두고 날 선 비판..

2019.05.29 17:00

'연인 덮친 머스탱 승용차 사고' 10대 운전자 장기 5년 실형

길 가던 남녀 연인을 무면허 운전으로 치어 한명을 사망하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2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의 경솔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두 남녀 중 한 명은 숨지고 다른 한 명은 중상해를 입는 등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2019.05.29 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