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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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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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6~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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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국가기관에 따른 의뢰인과 변호사 간 비밀유지권 침해 심각"

검찰·경찰·국세청 등 국가기관이 변호인과 피의자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변호사 간 비밀유지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조사결과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 회원 250명을 대상으로 올해 4월 10∼19일 이메일을 통해 조사한 비밀유지권 침해 피해사례 실태를 4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의뢰인과 변호사 간 비밀유지권을 침해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권력기관은 검찰로, 37.7%의 응답률을 보였다. 뒤이어 경찰(..

2019.07.04 16:07

'80년대 큰손' 장영자, 사기 혐의로 징역 4년…끝내 법정 불출석

사기 사건으로 수감됐다가 출소 후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년대 큰손’ 장영자씨(75)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이번 선고로 75세 나이에 다시 옥살이를 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기 및 위조유가증권 사용 등 모든 공소사실이 인정되며 피해액이 5억원에 달..

2019.07.04 15:08

검찰 "MB 김희중 등 사건 관계인 접촉 의심"…MB 측 "근거 없는 의혹"

검찰이 4일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심리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이 사건 관계인들을 접촉하는 등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4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주변인들을 통해 사건 관계자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사이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사건 관계..

2019.07.04 12:30

'국정원 특활비' 김백준 선고공판 불출석…MB와 법정 대면 끝내 무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이 4일 건강상의 이유로 본인의 선고공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법정 대면은 끝내 무산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2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오는 25일로 연기했다. 김 전 기획관 측이 전날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거로 함께 제출..

2019.07.04 12:16

MB 항소심서 삼성 직원들 “다스 소송비 대납 지시받아” 증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삼성전자 미국 법인 직원들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지시로 다스(DAS) 소송비를 대납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미국 법인에서 근무했던 오모씨는 3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최모 삼성전자 사장으로부터 ‘이학수 실장의 지시’라며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에서 송장(인보이스)를 받으면 처리하라고 지시받았다”고..

2019.07.03 16:52

'해외 무기상 뒷돈' 받은 전직 장성 등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해외 무기판매상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장군과 방산업체 전직 임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3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준장 고모씨 및 전직 방산업체 임원 김모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들은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미화 72만 달러의 입금은 인정하지만, 방위사업청에 대한..

2019.07.03 13:34

법원, 화재보험금 가로챈 세일전자 전 대표 징역형 선고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의 전 대표가 6억원대 화재 보험금을 부풀려 가로챈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세일전자 전 대표 A씨(61)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액의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을 계기로 허위의 피해품 목..

2019.07.03 10:30

불친절한 치킨 배달원에 살해 시도 40대 항소심서 감형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치킨 배달원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표시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2019.07.03 08:32

법원, 임종헌 전 차장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객관적 사정 없어"

법원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장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러한 사정이나 기피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재판은 기존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임 전 차장의 기피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2일 그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기..

2019.07.02 18:07

간호조무사에 치아 본뜨기 시킨 치과의사…법원 "자격정지는 과중해"

간호조무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하게 한 치과의사가 받은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과중하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치아 본뜨기와 크라운 시적은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고 경험과 기능을 요구하는 치료행위의 일부로, 의료행위..

2019.07.02 10:49

도서출판 나녹, 영화 '나랏말싸미'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이달 24일 개봉할 예정인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 2일 법무법인 헤리티지에 따르면 도서출판 나녹은 “원작자에 대한 동의 없이 영화를 제작했다”며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 조철현 감독, 배급사인 메가박스중앙㈜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영화 ‘나랏말싸미’는 2014년 발간된 책 ‘훈민정음의 길 - 혜각존자 신미평전’의 내용을 각색해..

2019.07.02 10:32

'관사 불륜 면직' 한국은행 간부, 해고 무효 소송 패소…법원 "정당한 처분"

불륜을 저질러 한국은행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면직당한 간부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최형표 부장판사)는 전직 팀장인 A씨가 한국은행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은행의 징계양정 기준에는 직원이 법 준수 및 지시이행 의무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2019.07.02 09:00

IBK기업은행, '고객과 사적 거래로 면직' 지점장 상대 소송서 승소

고객과 사적인 금전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전직 지점장이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박성인 부장판사)는 전직 제천지점장 김모씨가 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은행 고객과 임직원의 사적인 금융거래를 엄격히 금지한 것은 금융사고 방지와 업무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거래 상대방과 사적인..

2019.07.01 15:20

'가습기살균제 조사 무마' 브로커 첫 재판서 알선수재 혐의 부인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A씨(55)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미 2018년 3월 초부터 대관업무에 관한 컨설팅을 하기로 했고, 실제로 그때부터 업무가 이뤄졌다”며 “그 연장..

2019.07.01 15:18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등 집유 판결에 불복해 항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윤학배 전 차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들이 지난달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5일 1심 선고공판에서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9.07.01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