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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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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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6~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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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은행, 고객 돈 13억원 빼돌린 VIP실 직원 불법행위 책임져야”

국민은행 VIP 고객을 상대하는 팀장이 금융상품 가입이란 명목으로 고객을 속여 고객 돈 13억여원을 빼돌렸다면 국민은행이 사용자로서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국민은행 부천상동지점 고객 심모씨와 그의 자녀 4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13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은행 부천상..

2019.06.17 11:34

법원, 지역 의사회 돈 1800만원 빼돌린 의사 1심서 집유 선고

지역 의사단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의사회 재산 1800만원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의사 최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원 소속 간호사가 의사회에도 고용돼 일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있었을 텐데 전혀 없다. 또 김씨가 간호..

2019.06.17 08:53

‘야쿠자 칼부림 가담' 한국인 조폭 살인미수 무죄…법원 “공모 증명 없어”

일본 폭력조직인 야쿠자 간 칼부림에 가담한 한국인 조직폭력배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범행의 공모관계가 뚜렷하게 증명되지 않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조폭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들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데다 일부 공범은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아 피고인에게 진술을 탄핵할 반대신문의 기회가 전혀..

2019.06.16 11:03

법원 '어린이집 흉기 난동' 40대 구속…"도주 우려 있어"

어린이집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안효승 판사는 15일 살인미수 혐의로 한모씨(47)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판사는 이날 오후 한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23분께 성동구 하왕십리동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원아 할머니와 어린이집 교사, 근처 문화센터 강사 등..

2019.06.15 20:50

검찰, '인보사 의혹' 이웅열 코오롱그룹 전 회장 출국금지

검찰이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수사를 위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출국을 금지시켰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최근 이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인보사는 수술하지 않고도 손상된 연골을 다시 자라게 하는 연골세포(1약)와 이 연골세포를 자라게 할 수 있는 성장인자를 담은 주사제(2약)로 이뤄진 골관절염 치료제다. 2017년 국내 첫 유전..

2019.06.15 20:45

법원, '기업사냥' 지와이커머스 실소유주 구속영장 발부…"혐의 소명"

코스닥 상장업체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다른 업체 인수에 회사자금을 쓰는 ‘기업사냥꾼’이 1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모씨(62)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소액주주들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자 도피..

2019.06.14 23:16

'유해 가습기살균제 판매'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5명 불구속기소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가 불구속기소 됐다. 이로써 유해성 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으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애경산업·필러물산 전 대표가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4일 안용찬 전 대표와 백모 전 애경중앙연구..

2019.06.14 22:14

검찰, MB 2심 재판부에 '삼성 뇌물' 51억원 추가 공소장 변경 허가 요청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에 삼성그룹 뇌물 관련 51억여원을 추가로 발견했다며 총 뇌물 액수를 늘린 공소장으로 변경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430만 달러(약 51억6000만원)의 추가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한 결과..

2019.06.14 17:29

'청와대 특감반 폭로' 김태우, 첫 공판서 혐의 부인…"검찰, 옥의 티만 골라 기소"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이 사건 첫 재판에서 김 전 수사관 측은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를 고발했다”며 “(폭로한 내용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안이며,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밝..

2019.06.14 13:39

검찰, '더이스트라이트' 멤버 상습폭행 퓨로듀서·회장에게 실형 구형

검찰이 10대 소년 밴드 ‘더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소속 프로듀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눈감은 혐의로 기소된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 심리로 열린 이들의 결심공판에서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아동들을 회사의 재산이나 소유물처럼 마음대..

2019.06.14 13:29

'국정원 특활비 불법수수' 김진모 전 청와대 비시관 2심서도 집유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진모(52)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받은 김 전 비서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처럼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국정원에서 받은 특활비 5..

2019.06.14 11:17

'선수 상습 성추행' 검도 국가대표 전 감독 2심서도 실형

선수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검도 국가대표 감독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이민수 부장판사)는 14일 박모씨(55)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모욕감,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일부 피..

2019.06.14 10:55

대법 "방송 중 이정희 전 대표에 '종북'은 의견표현, 배상책임 없어"

방송 중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 표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종북’이라는 표현행위는 의견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선고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른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 전 대표와 심재환 변호사 부부가 시사평론가 이 모씨와 채널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000..

2019.06.14 09:43

법원, '아내 허위 취직시켜 횡령' 김무성 사위 벌금형 선고

아내를 허위로 취직시켜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무성 의원 사위에게 법원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장준아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사위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횡령금액이 적지는 않으나 전액 반환했고 피해회사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해회사 중 한 곳은 피고인과 가족들이 지분을 전부 가지고 있어 가벌성..

2019.06.13 18:40

법원 "재판 중인데 사법농단 문건 공개는 부적절"··· 1심 뒤집고 비공개

사법농단 관련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조사 문건을 비공개로 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시민단체가 지난해 특별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건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달리 2심 법원은 이같이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3일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문건들은 특별조사단의 감사..

2019.06.13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