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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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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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6~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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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가해자 누명' 스튜디오 대표 수지 등으로부터 2000만원 배상 받아

유튜버 양예원씨에게 노출촬영을 강요했다고 잘못 알려지면서 피해를 본 스튜디오 대표가 자신을 가해자로 지목한 가수 수지(본명 배수지·25) 등으로부터 2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13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원스픽처 스튜디오 대표 이모씨가 수지와 강모씨,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9.06.13 17:04

법원, 서울중앙지검장 상대 임은정 검사 '조서 공개' 행정소송 각하

법원이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자신의 고발인 진술조서를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13일 임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소송 제기 후 검찰이..

2019.06.13 15:00

오피스텔 경비원 2명 살해 20대 남성 항소심에서도 징역 38년 선고

오피스텔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정신질환을 인정받아 징역 38년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29)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형량이 낮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징역 38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양형은 단순히 결과만으로 정할 수 없고 자기 행위에 대..

2019.06.13 14:33

'신생아 사망' 분당차병원 의사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

신생아 사망 사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병원 의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13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분당차병원 의사 문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 8월 이 병원 의료진은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고위험군 미숙아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당시 수술에 참여한 의사 A씨는 문씨로부터 아기를 건네받은 후 신..

2019.06.13 14:16

이정희 항한 '댓글공작' 지시 원세훈, 2심도 2000만원 배상 판결

국가정보원이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겨냥해 ‘댓글 공작’을 벌인 것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1심에 이어서 2심에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정원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전 대표는 원세훈 전 원장 재직시절 국가정보원이 선거 등 정치에 개입하는 ‘댓글 활동..

2019.06.13 13:53

‘해외법인 자금 횡령’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대표 2심서도 집유

해외법인의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대표가 2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대표의 선고공판에서 그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처럼 배 전 회장이..

2019.06.13 10:57

법원, 페미니즘 단체 집회 무대에 BB탄 쏜 대학생 벌금 300만원 선고

페미니즘 단체가 주최하는 집회 무대를 향해 BB탄을 쏜 대학생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특수폭행·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간 모형 총으로 BB탄을 쏴 다수가 참가하는 집회를 방해했지만 집회 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또한 상처를 입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

2019.06.13 09:09

양승태, "강제징용 사건 임종헌이 직접 접촉"…검찰 조사 때 선 그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강제징용 사건 관련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알아서 한 일’이란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속행 공판에서 증거로 제출한 두 사람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조서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사건의 기존 판결에 대해 외교부에서 불만..

2019.06.12 17:22

이재명 지사 항소심 재판부 교체…첫 공판 기일 다시 지정

친형 강제입원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일정이 재판부 교체로 바뀔 전망이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고법은 이날 이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를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에서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로 변경했다. 수원고법 측은 “기존 재판부인 형사1부 소속 법관 중 1명과 이 지사가 선임한 변호사 중 1명이 사법연수원 동기 관계여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2019.06.12 16:55

양승태 재판서 증거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 ‘신경전’…재판 장기화 조짐도

증거물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위법관들의 재판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이 압수수색해 얻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이동식저장장치) 출력물과 원본 자료가 동일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2019.06.12 15:36

법원, '50억대 횡령' 휘문고 전 이사장, 징역 3년 선고…사무국장과 함께 법정구속

서울 강남구 휘문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전직 이사장 등이 50억대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민모 전 이사장(57)에게 징역 3년을, 박모 전 휘문의숙 사무국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이사장은 어머니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해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2019.06.12 13:17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홍준표, 정식 재판서도 '과태료 2000만원'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홍 전 대표는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를 이유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로부터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자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재판까지 받았지만 결과는 같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과태료51단독 김연경 판사는 홍 전 대표의 이의신청으로 열린 정식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김 판사는 “위반자(홍 전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여심위..

2019.06.12 08:59

'임원 감금 폭행' 유성기업 노조원 5명 징역형…"폭력 처벌 전과 있어"

임원을 감금하고 집단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노조원 5명에게 최고 징역 1년에서 최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김애정 판사는 10일 공동감금·체포·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양모씨에게는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고, 중상을 입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용서..

2019.06.10 17:04

검찰 '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 4년 구형…"개인 이익 위해 회사 피해"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건은 조현준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회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 사건”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다만 검찰은 “가장 큰 피해를 본 회사가 실질적인 1인 회사인 점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2019.06.10 15:48

법원 “국가계약이라도 지연 책임 물어 과하게 용익비 줄여선 안 돼”

국방부 정보시스템 개발 용역을 수행한 업체들이 부당하게 못 받은 용역비 일부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임정엽 부장판사)는 대우정보시스템·싸이버텍 등이 국가를 상대로 “국방부가 납품지연을 이유로 부당하게 용역비를 공제했다”며 각각 2억4000여만원, 1억7000여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각각 9800만여원, 69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2019.06.10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