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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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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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6~2026.06.23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 "조계종, AI 거대한 변화 깊게 통찰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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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위상 높아진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 연임 '청신호'

2026 WRF 서울 총회 10월 사랑의교회서 개최...조직위 출범 감사예배

국가기록원 "밀양송전탑 회의록 위법 폐기"…한전 불복에 법원 '각하'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밀양송전탑 설치 관련 논의 과정에서 작성한 회의·녹취록 등을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기록원이 위법한 폐기라며 시정조치를 요청하자 한전운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송 요건이 되지 못한다고 봤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한전이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시정조치 요청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2019.06.10 08:56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전 대통령 10일 재판…헬기 사격 관련 증인신문 예정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8)의 다음 재판이 10일 광주에서 열린다. 9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공판기일이 열린다. 형사사건 피고인 신분인 전씨는 원래 출석해야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았다. 따라서 선고기일을 제외하곤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

2019.06.09 12:47

[단독] 한국증권금융, ‘우양HC 부실회계’ 신한회계법인 등 상대 손배소서 패소

한국증권금융이 플랜트 제작업체인 우양에이치씨의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회사채를 샀다가 회사의 부도로 손해를 봤다며 당시 임원들과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김상훈 부장판사)는 한국증권금융이 박모 전 대표를 포함한 우양에이치씨 전직 임원 5명과 신한·신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38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19.06.09 12:31

법원 "전문의 시험 수험표에 문제 쓴 의사 불합격 처분한 것은 적법"

전문의 시험서 수험표에 문제 일부를 기재한 수험생에게 불합격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전문의 자격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사단법인 대한의학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의사항에 따르면 수험표 및 종이에 시험 문제 및 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옮겨 적거나 이를 유출하는 행위는 부..

2019.06.09 11:13

'장자연 사건' 증인 윤지오 후원금 반환 집단소송 예정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씨가 후원금 관련해서 후원자들에게 소송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 후원자들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로앤어스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는 370명 이상으로, 반환을 요구할 후원금은 총 1000만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를 만든다는 명목을 돈을 받았다. 이렇게 모인 후원금은..

2019.06.06 15:18

‘아일랜드CC’ 건설사업 대출은행 간 소송전…신한은행 농협에 승소

아일랜드컨트리클럽(CC) 건설사업 참여 은행 간의 소송전 1라운드 승부에서 농협은행이 신한은행에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농협은행이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33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출약정 등 이 사건의 증거자료들을 보면 참여 은행들은 각자의 책임 아래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고 대주단(아일랜드CC 건설 사업에 참여한 대출..

2019.06.06 12:29

법원, '동업자 허위고소·소송사기' 예당미디어 대표 2심서도 실형 선고

동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차섭 예당미디어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무고·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변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변 대표는 앞서 1심에서 무고와 사기미수 재판에서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선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병합해 심리했다. 재판부는 “동업자인 박모씨와 증인들..

2019.06.06 10:21

日 음란 동영상 불법 유통 소송서 법원 "웹하드 업체 전면 차단 의무까진 없어"

일본 음란 동영상의 유통권을 가진 업체가 국내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동영상의 불법 전송을 전면 중단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전면 차단 의무까진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홍승면 부장판사)는 일본 성인물 동영상 제작사들과 계약을 맺은 영상물 유통업체 A사가 웹하드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영상물 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2019.06.06 09:44

'분식회계 증거인멸 지시'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구속…삼성전자 부사장 3명 구속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56)이 5일 구속됐다.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김모(54) 부사장과 인사팀 박모(54) 부사장에 이어 삼성전자 부사장 3명이 구속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안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56), 이 부사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 부사장에 대한..

2019.06.05 01:49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1심서 징역 30년 선고…동생은 무죄(종합)

법원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성수씨(30)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매우 잔혹하고 사회 일반에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며 “피고인은 유족의 용서를..

2019.06.04 17:03

법원, 'MB정권 댓글공작'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2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62)이 2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4일 국정원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막대한 예산과 조직을 가진 권력기관으로 정치적..

2019.06.04 15:37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1심서 징역 30년 선고…동생은 무죄

2019.06.04 11:54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선고…동생은 무죄 (속보)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선고…동생은 무죄 (속보)

2019.06.04 10:50

법원 "성희롱 가해자에게 '공개 사과문' 강요 양심의 자유 침해"

학교 측이 징계의 수단으로 성희롱 가해자에게 ‘공개 사과문’을 쓰도록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동근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대학교 학생 A씨가 학교 측을 상대로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는 윤리적 판단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2019.06.04 10:19

'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오늘 1심 선고…검찰 결심공판서 사형 구형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PC방 살인사건’ 피고인 김성수씨(30)에 대한 1심 선고가 4일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씨의 선고공판을 이날 오전 10시30분 연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성수는 작년 10월14일 오전 8시께 강서구의 한 PC방..

2019.06.04 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