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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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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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6~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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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혼 시 약속과 배우자 연금 분할수급권은 무관"

이혼 시 더 이상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어도 상대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해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모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분할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국민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임을 감안하면 이혼..

2019.06.23 10:06

'버닝썬' 이문호 대표 첫 공판서 보석 허가 요청…"도주 우려 없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29)가 첫 재판에서 울먹이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연로하신 아버지가 말기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황”이라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그는 “아버님이 본 저의 마지막 모습은 구속돼 이렇게 수의를 입은 모습”이라며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상황에서 불효하고 있..

2019.06.20 16:18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직권남용죄 위헌 여부 문제 삼아…MB에 이어 "악용 우려"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위헌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장관 측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제가 맡은 전직 대통령 사건에서도 위헌법..

2019.06.20 13:36

현대건설, 철도공단 상대 ‘경춘선 망우~금곡’ 구간 간접비 소송서 승소

현대건설이 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을 상대로 철도건설공사 관련 수십억대 ‘간접비’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간접비란 현장 상주인력 비용과 전기세 등 기타 경비를 말한다. 통상 건설현장에선 예상치 못하게 공사기간이 지연될 경우 발생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임정엽 부장판사)는 현대건설이 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52억원 규모의 경춘선 망우~금곡 복선전철 1공구 노반신설 공사 관련 대금 청구 소송에서 “..

2019.06.20 13:19

법원,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2심서 징역 8개월 선고…1심보다 감형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2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박우종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합격했어야 했는데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의 불이익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

2019.06.20 11:16

법원, 아내 살해 중증 치매 60대에 보석 허가…"치료구금 개념으로 진행"

아내를 살해한 60대 중증 치매 환자에게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구치소에서 상태가 더 악화할 게 뻔한 만큼 치료감호나 치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게 하는 것이 처벌보다 우선이란 판단에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7)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 사건을 시범적으로 치료구금 개념으로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9.06.20 10:19

'초등생 성폭행 사건' 대법서 최종 판단…폭행·협박 관련 피해자 진술 모호해

10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감형받은 30대 학원장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심은 ‘폭행 및 협박’에 대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는 등 증명이 어렵다고 없다고 판단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처벌했지만 형량은 1심에 비해 줄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5)는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2019.06.19 14:39

검찰, 'DJ 비자금 뒷조사' 이현동 전 국세청장 2심서 국정원 전 3차장 증인 신청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을 뒷조사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국정원 전 3차장 등 2명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이 전 청장 측이 ‘국가정보원 업무협조 요청에 응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적법한 협조라고 볼 수 없다”고 항소 이유를..

2019.06.19 13:47

법원 "공원서 쉬다 467kg 나뭇가지에 맞아 다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도심 공원에서 쉬다가 수백킬로가 넘는 무게의 나뭇가지에 맞아 다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직공원을 관리하는 종묘관리소의 조경 업무 매뉴얼 내용을 근거로 관리소 측에서도 나뭇가지가 떨어져 관람객이 다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말라죽은 가지를..

2019.06.19 09:11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첫 공판 다음달 10일 진행…재판부 형사2부로 재배당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달 10일 열릴 전망이다. 수원고법은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내달 10일로 잡고 심리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담당 재판부는 형사2부이다. 형사2부는 임상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0기), 이봉민 판사(36기·주심), 이보형 판사(37기)로 구성돼 있다. 앞서 수원고법은 형사1부(노경..

2019.06.18 14:43

[단독] 'BTS 빅히트 대주주' 스틱인베스트먼트, 신한회계법인 상대 100억대 소송전 '패소'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3대 주주인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스틱인베스트먼트(이하 스틱)가 부실 회계감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한회계법인을 상대로 100억원 규모의 소송전을 벌였지만 결국 패했다. 단일 투자자가 투자 손실을 이유로 회계법인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은 좀처럼 보기 힘들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해 각종 투자에 성공하며 명성을 날린 스틱 측은 국내 3..

2019.06.18 14:37

법원, '허위사실 유포' 바디프랜드 대표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

경쟁업체가 불공정 행위를 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와 이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바디프랜드 박모 대표이사와 정모 이사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바디프랜드는 A사가 제조한 정수기를 납품받아 2016년 5월 31일까지 2년간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차후 합..

2019.06.18 09:37

‘수사기밀 유출’ 신광렬 등 “변경 공소장도 일본주의 위배”

‘정운호 게이트’ 당시 수사기록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판사 등이 검찰의 변경된 공소장 역시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찰이 기소할 때 공소장에는 법원에 선입견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신 전 수석부장판사와 성창호..

2019.06.17 16:57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등 깁급조치 9호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서 패소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해 유신 정권 ‘긴급조치’로 고초를 당한 피해자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김선희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1976년 수감됐던 피해자들과 그 가족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이 국가배상 요건을 엄격하게 봤던 판례를 그대로 인용했다...

2019.06.17 15:11

울산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위, 16만 시민 서명 시에 전달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는 17일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유치 시민 서명부’를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전달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유치위원회는 올해 3월 대법원에 ‘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 유치건의서’를 제출하고 5월까지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유치위에 따르면 목표 인원 10만 명을 크게 웃도는 16만1509명이 이날까지 서명에 참여했다. 이날 건의서를 받은 송 시장은 “시민들이 부산까지 가야 하는..

2019.06.17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