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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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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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천하 사건' 피해자들 윤중천 또다시 사기 혐의로 고소

‘별장 성접대 사건’의 건설업자 윤중천씨(58)가 자신이 연루된 분양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또다시 고소당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방천하 사건’ 피해자 등 19명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윤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방천하는 윤씨가 회장으로 있던 건설사가 시행을 맡은 서울 동대문구 한약재 전문 상가건물로, 2002년 사업을 시작해 2006년 준공했다. 피해자들은 윤씨 회사가..

2019.05.24 21:03

'노래방 손님 살해' 변경석 2심에서도 징역 20년 선고…법원 "형량 높일 정도 아니다"

노래방 도우미 문제로 말다툼 끝에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변경석씨(35)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변씨의 1심 형량이 너무 낮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결과는 끔찍하지만,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은 아니다”라며 “피고인도 범행 이후..

2019.05.24 15:02

검찰, '가습기 살균제' 원료 공급한 SK케미칼 전 직원 영장 청구…구속 여부 오늘 결정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제조해 공급한 SK케미칼 전 직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SK케미칼 전 직원 최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최씨는 SK케미칼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다. SK케미칼은 2011년 불거진 가습기..

2019.05.24 14:22

이명박 재판에 김백준 다시 불출석…재판부 "구인장 집행 엄정하게 해달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법정 대면은 또다시 불발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지만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날까지 7차례나 증인으로 소환됐다. 특히 6번째 소환이던 지난 8일에는 재판부가 구인장까지 발부했지만, 검찰이 이를 집행하지 못한 탓에 다시금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2019.05.24 10:37

이명박 항소심 증인으로 김백준 7번째 소환…지난 21일 본인 재판에는 출석

24일 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김 전 기획관은 이번까지 하면 증인으로 7차례나 소환받았다. 그는 집에 사람이 없어서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소환에..

2019.05.24 09:10

'선거법 위반' 송하진 전북지사 벌금 70만원 확정…지사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송하진 전북지사의 형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에 송 지사는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22일 전주지검과 송 지사 측에 따르면 양측은 송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송 지사 측도 고..

2019.05.22 09:24

법원 "후임병 구타하다 다친 선임병에게 국가배상은 불필요"

후임병을 구타하다가 오히려 맞아 다친 선임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이종광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A씨가 선임병이라 해도 후임병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폭..

2019.05.22 09:03

'긴급조치 9호' 유죄 선고 받은 70대 40여년 만의 재심서 무죄

박정희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70대가 40여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70)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9호는 헌법에 위반돼 위헌·무효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1976년 3월 18일 오전..

2019.05.21 16:24

법원 “스무살 어린 여직원 성추행한 과기평 실장 해임, 과하지 않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이하 과기평)이 스무살 어린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실장급 직원을 해임한 것은 과도한 징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박성인 부장판사)는 과기평을 상대로 전 지식정보실장 A씨가 낸 해고 무효 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계약직 젊은 여성을 상대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두 차례 성추행을..

2019.05.21 16:21

김백준 항소심 재판에 출석…24일 MB재판 증인으로 소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해 7월 자신의 1심 선고 이후 299일 만인 21일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본인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4일 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김 전 기획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달 병원에 입원했다는 김 전..

2019.05.21 14:21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75)가 징역 16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 목사의 변호인은 21일 서울고법 형사11부(성지용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 목사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해자들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워 죄가 없다”며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2019.05.21 11:40

'성폭행·무고 혐의' 추가된 윤중천 22일 두번째 영장실질 심사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58)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결정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윤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전날 강간치상,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2019.05.21 11:21

'구청장 지인 부정채용' 강북도시관리공단 전 이사장 징역 1년…법정구속

구청장과 서울시의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들의 친·인척 등을 부정 채용한 전직 강북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김이경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7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과 범행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2019.05.21 08:47

MB 공소장 일부 변경…삼성 뇌물 혐의에 '로펌 법률서비스 이용 권리' 추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 일부가 변경됐다. 삼성에서 받은 뇌물 혐의에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추가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0일 이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지원받은 소송비 전체를 뇌물로 보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더해 ‘미국 로펌의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뇌물 대상으로 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

2019.05.20 16:48

구속영장 발부 두고 임종헌 "재판부의 실수"…검찰 "부적절한 발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임 전 차장 측과 검찰 간의 설전이 오갔다. 임 전 차장이 “재판부가 실수한거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재판부를 비판하자 검찰 측이 “재판부의 재량이다.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반발한 것이다. 임 전 차장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

2019.05.20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