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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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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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6~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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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기결수 전환 첫날 '건강 악화'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검찰 "조만간 결정"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 첫날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신청서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

2019.04.17 14:41

김경수 2심 재판부 보석 허가…구속 77일 만에 석방

법원이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1심 선고로 법정구속된 1월 30일 이후 77일 만에 석방돼 남은 항소심 기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달았다. 우선 김 지사는 경남 창원의..

2019.04.17 12:34

'유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 SK케미칼 전 대표 오늘 영장 심사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대표(69)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홍 전 대표 등 회사 임직원 4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심리를 진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6일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2019.04.17 11:16

이석기, '간첩 묘사' 언론사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법원 "1심 판단 정당"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신을 간첩으로 묘사한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박태안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이 조선일보와 TV조선,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했다”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등 혐의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2019.04.17 11:03

'이팔성 뇌물 통로' MB 맏사위 이상주 변호사 오늘 증인 출석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 맏사위 이상주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뇌물’ 관련 증언을 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5분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열고 이 변호사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 변호사는 검찰 측 증인으로 이날 법정에 출석한다. 이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서 2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2019.04.17 08:58

세월호 법정 선 이병기 "유가족에 위로의 말씀…특조위 방해는 기억 안나"

세월호 참사 5주기인 16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업무방해사건 공판에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특조위 조사 활동 방해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 전 실장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 심리로 열린 특조위 업무방해 사건 35회차 공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 전 실장을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3명이 출석했다. 앞서 이 전..

2019.04.16 22:09

검찰, '불법 동영상 촬영·유포' 정준영 구속기소

검찰이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정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정준영이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

2019.04.16 21:47

'이언주 불륜설' 유포 유튜버 벌금형…법원 "허위사실 적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의 불륜설을 온라인에 퍼뜨린 유튜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이 의원에 대해 거짓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일부 공익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했다. 실제 감정적..

2019.04.16 15:52

'국정원 지원 새 노조 설립' 원세훈·이채필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민주노총에 대항할 새로운 노조 세력을 키우기 위해 국정원 특활비를 쏟아부은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과 이 전 장관,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이동걸 전 고용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 5명의 첫..

2019.04.16 15:15

법원 "대표 주소 찾을 수 있는데 '입찰제한' 공시송달은 무효"

발주기관이 수주업체를 제재하려고 할 때 관련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관보에만 게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소프트웨어 업체 A사가 국방부를 상대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공시송달은 통상의 방법에 따른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

2019.04.16 09:51

법무부, 16일부터 '조두순법' 시행…'고위험 성범죄자' 1대1 관리

앞으론 조두순 같이 재범의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에도 보호 관찰관이 1대1로 감시하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오는 1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조두순법’)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 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는 주거지역이 제한되며 특정인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 또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

2019.04.15 16:49

'생리통 여제자 강제추행' 혐의 교사 2심서도 무죄…법원 "유일한 증거 진술 신빙성 의심"

생리통이 있는 여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교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양이 공소사실과 달리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다르게 진술한 점, 추행 피해를 본 뒤 A씨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

2019.04.15 16:17

조달청, 아시아투데이 상대 정정보도 청구 소송서 패소…“허위사실이라고 단정 못해”

조달청이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조달청이 아시아투데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정보도 청구 대상 기사들은 조달청이 발주기관의 입찰공고에 직접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전자조달시스템상 입찰자격 제한과 관련한..

2019.04.15 14:01

법원 "교도소 내 사실상 '돈'인 우표 반입 제한은 정당"

우표가 교도소 안에서 현금처럼 쓰이는 상황에서 교도소장이 우표의 무분별한 반입을 제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교도소 수용자 A씨가 B교도소 소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차입 물품 지급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려는 경우 형집행법 및 시행 규..

2019.04.15 09:07

'정유라 출석 특혜' 고교 담임 해임 처분 불복 소송서 패소…법원 "정당한 징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부당한 특혜를 준 교사를 서울시교육청이 해임한 것은 정당한 징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013년 정씨가 청담고 2학년생이던 시절 담임 교사였던 황모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승마대회 참가나 훈련 등 명목으로 수시로 결석·조퇴하는 것을 알면서..

2019.04.1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