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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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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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가습기 살균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구속 여부 오늘 결정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임원을 지낸 이모·김모·진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안 전 대표 등 애경산업 관계자..

2019.03.29 09:34

검찰, '인천 중학생 추락사' 10대 가해자들에게 최대 징역 10년 구형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는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이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4)과 B양(16)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

2019.03.28 16:13

법원, '배출가스 인증서류 위조' 한국닛산 1심에서 벌금 1500만원 선고

판매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8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실무를 담당한 이 회사 관계자 장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다른 관계자 2명에겐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019.03.28 15:25

‘건물주 폭행’ 궁중족발 사장 2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법원 “살인 고의 없어”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다 건물주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종로구 서촌 ‘궁중족발’ 사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년 6개월보다는 형량이 다소 준 것이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라거나, 쇠망치라는 흉기의 위험성..

2019.03.28 13:27

'댓글조작' 드루킹 항소심 첫 재판서 노회찬 부인 증인 채택 요청

온라인 댓글조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씨 측이 항소심에서 고 노회찬 전 의원 부인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27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 대부분을 기각해 방어권을 침해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김씨 측은 노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2019.03.27 18:35

검찰, ‘남산 3억원’ 의혹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등 강제수사 착수

신한금융그룹이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노만석 부장검사)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이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권고한 지 4개월여 만에 본..

2019.03.27 16:59

법원, 이재명 지사·은수미 성남시장 상대 재정신청 기각

법원이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지사 후보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김 전 후보가 지난해 말 이 지사와 은 시장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재정신청을 둘 다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심사를 통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제기 명령..

2019.03.27 16:30

연희동 자택 압류 생존권 위협이란 주장에 검찰 “전두환 측 의사에 따른 것”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을 공매한 것을 두고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검찰이 “본인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추징금 집행 이의신청 사건 두 번째 심문기일에서 전재국씨가 제출한 진술서 일부를 공개했다. 일가를 대표한 전씨가 2013년 9월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낸 진술..

2019.03.27 15:59

'의문사' 김훈 중위 유족, 자살 결론 군 당국 상대 소송서 패소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의문사한 고 김훈(당시 25세) 중위 유족이 “국가가 뒤늦게 순직처리를 하고 아직도 군 당국은 ‘자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27일 김 중위의 부친 김척(육사 21기·예비역 중장)씨 등 유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중위는 1998년 2..

2019.03.27 15:08

검찰 ‘극단원 성폭력’ 이윤택 전 감독 징역 8년 구형…피해자 “지금도 그가 두렵다”

극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일부 단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 감독(67)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감독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이 전 감독은 2010년부터 2016년말까지 여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2019.03.26 15:29

'계열사 신고 누락' 김범수 카카오 의장 첫 공판서 "직원의 단순 실수"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 측이 “단순 실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장의 변호인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자료를 누락한 것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실무자의 실수였을 뿐”이라며 “실무자도 몰랐던 내용을 이사회 의장인 피고인이 인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

2019.03.26 14:09

배려 없는 회사 조치에 워킹맘 결근…법원 "채용거부 무효"

회사가 수습사원으로 일하던 ‘워킹맘’에게 휴일 근무 등 육아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업무명령을 내렸다면, 그로 인한 결근 등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절차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부모의 ‘자녀 양육권’을 사측이 배려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 첫 판결이라 파급력이 예상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고속도로 영업소 등을 관리하는 업체인 B사가 중앙노동..

2019.03.26 09:37

'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지사 재판서 분당구보건소장 "압박에 힘들어"

친형강제 입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25일 재판에서 전직 분당구보건소장이 이 지사의 지시로 친형인 고 이재선씨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진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제1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분당구보건소장 이모씨는 “(사건 당시인 2012년 6월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브라질 출장 전날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입원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

2019.03.25 17:06

‘사법농단’ 혐의 양승태·박병대·고영한 첫 재판서 공소장 변경 두고 설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1심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이 부적절한 예단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5일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면서 “공소장을 그대로 두고 재판을 진행하기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일례로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2014년 전교조..

2019.03.25 14:22

법원 "변사사건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한 경찰, 공무상 재해 해당"

변사사건을 담당하다 스트레스로 자살하게 된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 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유족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순경으로 임용된 후 경기도의 한 지구대에 근무하며 변사사건 등을 처리했다. 그는 임용 후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자해나..

2019.03.25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