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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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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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재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 시작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 농단’ 사건 첫 공판이 11일 시작된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그동안 재판 일정을 두고 변호인과 검찰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파행을 거듭해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임 전 차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재판인 만큼 임 전 차장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임 전 차장..

2019.03.11 08:58

’전세 역전’ MB, 남은 재판서 뇌물 혐의 공략에 집중 전망

불구속 재판과 핵심 증인의 강제 구인이라는 선물을 얻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남은 증인신문을 판세를 뒤집을 기회로 보고 1심에서 인정된 뇌물수수 혐의를 벗어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스 소송비 관련 뇌물수수 혐의는 1심에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 선고에 큰 영향을 미쳤다. 더 이상 구속 기한에 쫓길 필요 없이 증인 신문에 집중할 수 있게 된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를 얻은 셈이다. 10일 법조계에..

2019.03.10 12:33

법원, MB 경호원·수행비서 접견 허가…가사 도우미 접견은 보류

법원이 보석으로 풀어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경호원·수행비서와의 접견과 통신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대통령 측의 보석 조건 변경 허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인력과 수행비서(기사 포함)에 대한 접견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경호원·수행비서와의 접견을 허용하며..

2019.03.08 21:39

법원, 이명박 재판 핵심 증인 소환 공지…석방 후 변호인 첫 접견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채택된 핵심 증인들의 법정 출석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소환장을 받지 않는 증인들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형사소송법 150조의2 1항)으로 증인 소환을 공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이다. 법..

2019.03.08 16:09

전국 법원장 간담회 종료…전국법원장회의 관련 의결 정족수 등 규정 정비

법률상 기구로 격상될 것으로 보이는 전국법원장회의의 규정 정비 방안이 논의됐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 36명은 8일 충남 태안군 사법역사문화교육관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앞으로 전국법원장회의를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논의가 이뤄진 배경에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국회에 보고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이 있다. 이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후속 조치로 내놓..

2019.03.08 15:37

광주지법, 11일 전두환 재판 방청권 배부…65석에 80명 몰려

법원이 오는 11일로 예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 사건 재판 방청권을 추첨을 통해 배부했다. 8일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방청권 응모·추첨 현장에는 모두 80명이 방청권을 신청했다. 일반인이 법정에 앉을 수 있는 65석보다 더 많은 인원이 응모에 참여함에 따라 법원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방청권을 배부했다. 경쟁률은 약 1.2대 1을 기록했다. 전씨 재판 재판은 오는 11일 오후 2시 30..

2019.03.08 13:44

법원노조 "사법농단 연루 현직 판사 재판에 배제해야"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거나 비위사실이 통보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재판업무 배제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법원 안에서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법원노조)는 “대법원은 연루 법관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절차에 착수하라”는 성명서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게시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노조는 성명에서 “사법농단으로 닥친 위기를 철저히 국민의 시각으로 헤쳐 나가야 한다”며..

2019.03.08 09:49

법원 '이명박 보석 조건 점검 회의' 매주 목요일 개최

항소심에서 ‘자택구금’을 조건으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조건을 지켰는지 점검하는 회의가 매주 목요일마다 열린다. 서울고법은 7일 “이 전 대통령이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됨에 따라 부가된 보석 조건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주 1회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회의는 오는 14일이며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게 된다. 회의 참석자는 주심인 송영승 고법 판사와 법원사무관, 검사, 변호인,..

2019.03.07 17:50

'수임료 축소 신고' 최인호 변호사 항소심 첫 공판서 “부당한 조세로 기소돼”

60억원대 세금 포탈 및 개인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인호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처벌의 근거가 된 세금이 부당하게 부과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희근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및 개인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 최 변호사 측은 혐의의 전제가 된 세금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

2019.03.07 16:24

강제징용 피해자, '묵묵무답'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법원에 자산 압류 신청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자산에 대한 압류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9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다. 7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 4명은 이날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자산 압류명령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2019.03.07 16:12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전두환, 11일 광주지법에 출석 예정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오는 11일 열리는 조비오 신부 관련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출석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1일 열리는 재판에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광주지법은 경찰 기동대 80명을 법정과 외곽에 배치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으며 법정 보안관리 대원들도 곳곳에 배치하기로 했다. 재판은 일반인에게 공개된..

2019.03.07 13:45

전두환 "연희동 자택 공매 부당" 처분 집행정지 소송 제기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부인 이순자씨의 명의인 서울 연희동 자택을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 씨 등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에 배당돼 지난달 27일 집행정지 심문을 마친 상태다. 앞서..

2019.03.06 18:31

이명박 '자택구금' 조건 아래 구속 349일 만에 석방(종합)

뇌물수수 및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법원은 ‘자택구금’ 수준의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대신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라는 점을 고려해 충실히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10억원의 보증금 납입과, 석방 후 주소지 한 곳으로만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이 전..

2019.03.06 17:32

법원 "이학수·김백준 불출석 때 구속영장 발부"…반전 기회 얻은 이명박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 핵심 증인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뜻을 6일 밝혔다. 핵심 증인 불출석으로 수세에 몰렸던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국면 전환이 가능해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허가하면서 구속 기한까지 1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심리가 제대로 이뤄지..

2019.03.06 14:17

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허가…접견·통신 제한 '자택구금' 수준 조건

뇌물 및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인 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그간 건강 악화와 구속 기간 내 충분한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호소해왔다. 재판장 교체 후 새로 심리를 시작한 재판부는 병 보석 주장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심리 기간이 촉박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석방 후 주거..

2019.03.06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