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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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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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7~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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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국인 상대 바가지 요금 택시기사, 자격 박탈 정당"

외국인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 장사를 한 택시기사가 당국의 단속에 걸려 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택시 운전 자격증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당한 요금을 받지 않았다는 원고 측의 주장은 일관성이 떨어진다. 또 이전에도 외국인 승객으로부..

2019.04.09 11:41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전두환 전 대통령 8일 재판 시작… 전 전 대통령 불출석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88)의 재판이 8일 시작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전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앞서 증거·쟁점 정리 절차 등을 진행한다. 이날 전 전..

2019.04.08 16:04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들 유해용을 시작으로 법정행

유해용 변호사(53·사법연수원 19기)를 시작으로 이번 주부터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유 변호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10일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유 변호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유 변호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시절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사건이었던 ‘비선 의료..

2019.04.08 14:47

횡령·배임 혐의 조양호 회장, 별세로 '공소기각'…이명희·조현아 재판도 미뤄질 듯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70)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조 회장과 그의 일가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단되거나 미뤄질 전망이다.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재판을 진행하던 서울남부지법은 8일 “조 회장의 사망 소식을 접했으며 이에 따라 재판장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형사재판을 받던 중 피고인이 사망하게 되면 재판부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다. 조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2019.04.08 11:03

[단독] 한미글로벌, 국방대 신축 공사 지연에 따른 간접비 청구 소송서 승소

건설사업관리(CM) 전문기업인 한미글로벌이 국가를 상대로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이른바 ‘간접비’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황정수 부장판사)는 한미글로벌이 국가를 상대로 낸 용역대금 청구 소송에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 중 절반인 2억132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우선 재판부는 공동수급체(컨소시움)의 일부인 한미글로벌이 단독..

2019.04.07 09:59

이명박 항소심 증언대 선 이팔성 '자리 청탁' 시인…"돈 받고 연락도 없어 원망"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증인으로 처음 법정에 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위원장 등 ‘자리 청탁’을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명박정권 초 인사가 나는 가운데 자신만 원하던 자리에서 계속 밀려나자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지 않고 (돈은 받고) 질질 끄는 것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을 원망했다”고 고백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

2019.04.05 18:18

'성남 조폭 출신 사업가' 2심서 징역 2년…법원 "수수자와 공여자 적용 법 달라"

수사 편의를 대가로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남 조폭 출신 사업가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2심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5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38)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감경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이모 전 성남 수정경찰서 강력팀장에게는 1심처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2019.04.05 11:48

이팔성, 이명박 항소심 증인으로 오늘 법정에 선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5일 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는 데 핵심 증거가 된 이른바 ‘이팔성 비망록’의 작성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이 전 대통령이 이 전..

2019.04.05 10:04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문화재청 상대 소송 2심서도 패소

훈민정음 상주본을 소장한 고서적 판매상이 문화재청의 강제집행을 막으려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대구고법 민사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4일 배익기씨(56)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배씨 청구를 기각했다. 배씨는 상주본의 법적 소유권자인 국가가 2017년 “상주본을 넘겨주지 않으면 반환소송과 함께 문화재 은닉에 관한 범죄로 고발하겠다”고 하자 담당 관청..

2019.04.04 17:44

5·18 무기징역 받은 고 홍남순 변호사 재심서 무죄…법원 "정당행위 해당"

고 홍남순 변호사가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가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 등으로 1980년 10월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홍 변호사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 변호사의 행위의 시기와 동기, 사용수단, 결과 등을 볼 때 헌정 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며..

2019.04.04 17:11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안태근 전 검사장 법원에 보석 청구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에 “항소심에서는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권을 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2019.04.04 16:53

법원, 강기정 청와대 수석에 형사보상금 378만원 지급 결정

2013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후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기소됐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당시 국회의원)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강 수석에게 형사보상금 378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지난달 6일 확정했다. 강 수석은 2013년 11월 18일 박 전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국회의사당 2층 현관 앞에 배치된 경호용 경찰버스 문을 발로 차..

2019.04.04 16:40

임종헌 재판 현직 판사 불출석으로 공전…임 “주 3회 재판 어렵다” 불만 토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증인으로 채택된 현직 판사의 불출석으로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6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박상언(사법연수원 32기)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부장판사가 지난달 28일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날..

2019.04.04 15:49

법원, 영화 '자백' 주인공에 8억원의 형사보상 결정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를 다룬 영화 ‘자백’의 주인공 중 한 명인 김승효씨(69)가 국가로부터 8억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그는 재심을 통해 44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간첩 미수 혐의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씨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8억179만여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950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재일동포였던 김씨는 1..

2019.04.04 10:31

이명박 항소심에 김석환 변호사 불출석…5일 이팔성 증인신문 ‘눈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된 김석환 변호사가 3일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5일 열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증인신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김 변호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미국 법무법인 에이킨검프의 수석파트너인 김 변호사는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에 관여한 인물이다. 미국 국적인 그는 현..

2019.04.03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