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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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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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핵심 설비 빼먹고 공사한 8개 건설업체 상대 손배소서 승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가 하수 슬러지(찌꺼기) 자원화시설 건설 공사에 참여한 8개 건설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황정수 부장판사)는 공사가 한국종합기술·도화엔지니어링·대우건설·한양·도원이엔씨·경호엔지니어링·건화·이산 등 8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중 이산에게 “9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2019.04.14 10:58

군 면제 위해 치킨·술 먹고 체중 늘린 20대 무죄…법원 "고 3때부터 비만"

술과 치킨을 먹는 방식으로 체중을 급격히 늘려 군 입대를 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체질량지수가 비만이었고 고교 3학년 때 몸무게가 102㎏이었다”며 “고교 3학년 학생이 미리 병..

2019.04.14 09:00

김경수 "킹크랩 시연 관련 드루킹 측 진술 신빙성 떨어져"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유죄 판단 근거로 쓰인 드루킹 김동원 일당의 진술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김 지사 측은 진술과 물적 증거 간의 모순점이 있었음에도 1심에서 이를 너무 쉽게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해 댓글 조작을 승인했다는 1심 판단은..

2019.04.11 22:18

헌재 “임직원 부당노동행위에 회사 벌금형 부과 노조법 조항은 위헌”

회사 임직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을 경우 회사도 무조건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노동조합법 94조가 위헌인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회사의 임직원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회사도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자동차 제조업체 A사는 이 회사 임직원들이 회사 노동자들의..

2019.04.11 17:24

‘5·18 북한군 개입설’ 방통위 제재에 지만원 불복 소송 2심서도 패소

5·18 민주화 운동이 실은 북한군 특수부대에 의한 것이란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전파한 지만원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1일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법원은 방통위의 제재가 “재량권을 일탈로 보기 어렵고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도 같..

2019.04.11 16:58

'무면허 음주운전' 배우 손승원 징역 1년 6개월…법원 “윤창호법 아니어도 엄벌 취지 반영”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승원씨(29)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씨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을 처음 적용받은 연예인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2019.04.11 11:52

'유령주식' 판 삼성증권 직원들 1심서 집유 또는 벌금형…법원 "순간적으로 이성 잃은 점 고려"

직원 실수로 잘못 입력돼 만들어진 ‘유령주식’을 한꺼번에 매도해 시장에 영향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직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증권 직원 구모씨(38)와 최모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지모씨 등에겐 징역..

2019.04.10 15:10

MB항소심 재판부 사위 이상주 변호사 증인 채택…김윤옥 여사는 거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맏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했던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증인신문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이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와 함께 검찰이 요청했던 김 여사의 증인 채택은 거부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와 관련해선 사실관계..

2019.04.10 14:50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징역 2년 구형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큰 돈을 빌려줬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70)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시장 및 사기범 김모씨(51)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시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사기범 김씨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및 사기 혐의로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5000만원..

2019.04.10 13:50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 비리 의혹’ 폭로 전 연구원 2심서 명예훼손 무죄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의 비리 의혹을 언론사 기자에게 전달해 오 총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기원 연구소 수석연구원 최모씨가 2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4-3형사부(정재헌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

2019.04.10 12:00

오늘 이명박 항소심서 김백준 증인…김윤옥·이상주 증인 채택 여부도 결정

1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증인신문이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보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더 잘 안다고 알려진 인물이자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기도 하다. 1심 재판부는 그가 검찰에서 한 진술을 인정해 이 전 대통령을 다스..

2019.04.10 09:20

5·18 당시 전남대학생이었던 60대, 39년 만에 재심서 무죄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60대가 39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전남대 학생으로 시위에 참가했다가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980년 12월 계엄법 위반 혐의로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씨(60)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

2019.04.09 16:43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2심 첫 공판에 불출석…“김경수 특혜에 항의”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이라고 주장해 해당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희재씨(45)가 항소심에서 김경수 경남지사만 특혜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변씨는 자신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서에서 변씨는 “70세 이상인 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국정원장들도 수갑을 찼고 포승줄만 면제됐는데 문재인..

2019.04.09 16:22

‘극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2심서 징역 7년…형량 1년 늘어

극단원에게 성폭력을 행사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7)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였던 유사강간치상 혐의 부분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1년 더 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9일 상습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

2019.04.09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