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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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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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박병대·고영한 재판 오늘부터 시작…본 재판은 4월 말 예상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이 25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양 전 대법원장 등 이들 3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 증거 신청 등 향수 재판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들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이 양..

2019.03.25 09:08

해외 출국 무산 김학의 재수사 급물살…조사단 25일 뇌물수수 적용 등 보고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 대한 재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출입국당국에 의해 해외 출국 시도가 무산되면서 김 전 차관이 사실상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오는 25일 열리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여러 의혹 중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정리해 보고할 예정이다. 진상조사단 관계..

2019.03.24 16:31

법원 "판사의 절차상 과오로 가압류 취소됐다면 국가가 배상"

판사의 실수로 부동산 가압류가 취소되면서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물어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뒤집고 국가가 A씨에게 4억6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당 재판부의 잘못은 법관의 판단 재량에 맡겨진 법률 해석이나 법령·사실 등의 인식·..

2019.03.24 12:27

'사법농단 핵심' 양승태·박병대·고영한 재판 25일부터 시작…직권남용 놓고 공방 예상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의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에 이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출석 의무가 없어 양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변호인이 검찰 측과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제출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

2019.03.24 12:05

법원, '성관계 불법촬영' 정준영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있어"

법원이 21일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이날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그간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의 법익 침해 가능성 및 그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

2019.03.21 20:56

법원,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유출' 정준영 구속영장 발부 (속보)

법원,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유출’ 정준영 구속영장 발부 (속보)

2019.03.21 20:54

법원, '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대표 항소심서 실형 선고…"전혀 반성 없다"

유성기업 등 노사 갈등을 빚는 회사에 ‘노조 파괴 전략’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대표 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2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조컨설팅 심모 전 대표와 김모 전 전무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 등을 살펴볼 때 창조컨설팅은..

2019.03.21 16:32

침대 문제로 아버지·누나 살해한 20대 2심서도 무기징역…법원 "범행 너무 참혹해"

자신의 방에 침대를 설치한 것에 격분해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4)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과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가 너무 참혹해서 1심 양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나 법률에서 얘기하는 심..

2019.03.21 15:13

포승줄에 묶인 정준영,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경찰 유치장으로 이동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 유치장으로 옮겨졌다. 정준영은 21일 오전 9시 35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해 낮 12시 17분께 법원을 빠져나왔다. 그는 증거인멸 의혹을 인정하는지, 자신의 변호사가 입건된 사실을 알았는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검은 양복에 흰 와이셔츠 차림..

2019.03.21 12:53

정준영, 영장심사 종료…포승줄 묶인 채 법원 나와 (속보)

2019.03.21 12:40

가수 정준영, 영장실질심사 출석…"모든 혐의 인정, 다투지 않겠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구속 여부를 앞두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준영은 21일 오전 9시35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죄송하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혐의에 대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주는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로 인해 고통받은 피..

2019.03.21 10:11

'성관계 불법 촬영' 정준영 오늘 구속 여부 결정…클럽 버닝썬 이사도 심사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아울러 이른바 ‘버닝썬 사태’를 촉발한 폭행 사건 피의자인 클럽 버닝썬의 이사에 대한 구속 여부도 이날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임민성 부장판사 심리로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가린다. 정씨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

2019.03.21 08:30

이명박 항소심서 이병모 과거 진술 법정서 뒤집어…“자포자기식 진술했다”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와 이 전 대통령이 불법자금을 받았다고 한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 이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 국장에 이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1심 유죄의 근거가 됐던 핵심 증인들의 신문이 예정돼 있어 이 전 대통령이 전세를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

2019.03.20 17:40

드루킹 변호사 "고 노회찬 전 의원 부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돼"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부인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드루킹’ 김동원씨의 변호인인 김형남 변호사는 “일반시민인 한모 씨가 고 노회찬 전 의원 부인 김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공범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한씨는 고발장에서 김씨가 드루킹으로부터 3000만원을 선거비용 명목으로 받아 노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드루킹은 노 전 의원..

2019.03.20 15:34

'위안부 소녀상 말뚝 테러' 日 극우 인사 재판 파행…지난해 이어 불출석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극우 인사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씨의 재판이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2013년 기소 이후 7년째 공전을 거듭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0일 스즈키씨의 공판을 열었지만 피고인인 그는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스즈키씨의 자발적인 출석을 기다리겠다며 4월 3일 공판을 다시 열겠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위안부 사..

2019.03.20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