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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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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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발단' K스포츠재단, 2심서도 패소…법원 "설립 취소 정당"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이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배광국 부장판사)는 3일 K스포츠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K스포츠재단은 2016년 1월 스포츠 융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288..

2019.04.03 15:06

'공탁금 횡령' 대형 건설사 직원 대전서도 범행…의심한 공무원에 덜미

회사가 법원에 맡긴 공탁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현대건설 직원이 대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공탁금을 가로채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현대건설 대리급 직원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을 찾아와 회사가 법원에 맡긴 공탁금 47억4900만원에 대한 회수를 신청했다. A씨는 그러면서 공탁금을 현금과 수표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담당 공무원은 서류..

2019.04.03 13:58

법원,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구속영장 기각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돈을 전용한 혐의를 받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2일 검찰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김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범죄 성립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이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2019.04.03 00:23

검찰 '선거법 위반' 송하진 전북지사 항소심서 벌금 15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면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지사는 최후변론에서 “사건 당시 설을 앞두고 민간대기업들이 연속적으로 문을 닫으면서 전북 경제..

2019.04.02 18:06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재판서 첫 현직 판사 증언…정다주 "비밀스럽게 작성해 부담 느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 현직 판사가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따르면서 부담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의 재판에 현직 판사가 증인으로 나온 것은 처음이다.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정 부장판사는 2013∼2015년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하며 당시 기..

2019.04.02 13:51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두환 연희동 자택' 공매 처분 효력 중단에 항고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공매 처분 효력을 중단시키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측 대리인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에 항고장을 냈다. 항고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7일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 등이 공사를 상대로 공매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2019.04.02 10:59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3차 검찰 소환…김 "성실히 조사 받겠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일 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불러 3차 조사에 들어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48분께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로 들어서면서 “조사 성실히 잘 받겠습니다”라고만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지난 1월 말과 지난달 30일에 두 차례 비공개로..

2019.04.02 10:17

'간부면담 요구' 집단행동 소수 노조 징계…법원 "과거 사례 등 볼 때 부당노동행위"

우정사업본부 내 소수 노조 간부들이 간부 면담 등을 내걸고 집단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전국집배노동조합과 위원장 최모씨 등 간부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우선 재판부는 “최씨 등은 소수 노조 소속 조합원에 대한 차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

2019.04.02 09:35

법원, '공직자선거법 위반 방조' 박범계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소·고발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피고소인을 재판에 넘겨줄 것을 고등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4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박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2019.04.01 15:51

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 ‘부실시공’ 대우건설에 손배소…법원, 14억8000만원 배상 판결

강원랜드가 자신이 운영하는 하이원리조트의 콘도를 부실시공한 대우건설과 연대보증인인 SK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반정모 부장판사)는 강원랜드가 대우건설과 SK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4억814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 대우건설의 부실한 공사로 인해 추가적인 지반 및 구조물..

2019.04.01 15:32

[단독] ‘간첩 혐의 무죄’ 전직 강사 국가 상대 소송서 패소…법원 “위법수사 아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 포섭된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전직 대학 강사 안덕영씨가 “위법수사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안씨와 전 부인 최모씨, 자녀, 친형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총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재판부는 국군..

2019.03.31 11:07

검찰, '유치원비 전용 혐의'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측은 이씨가 원비를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

2019.03.29 14:15

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동생이 판 외제차 대금 환수 예정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3)의 동생 이희문씨(31)의 고가 외제차 판매대금을 검찰이 환수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박광배 단장)은 이씨의 동생이 슈퍼카 ‘부가티 베이런 그랜드 스포트’를 팔고 받은 대금을 찾아내 벌금 가집행을 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법원이 1심에서 가납을 명령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희문씨의 슈퍼카 판매대금은 15억원이다..

2019.03.29 13:42

'메르스 38번 환자' 유족 소송 패소 확정…대법 "병원·정부 책임없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한 남성의 자녀들이 병원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메르스 ‘38번 환자’였던 A씨 자녀들이 대전 대청병원장·정부·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14일 무렵부터 간경화 등으로 대청병원에..

2019.03.29 12:55

'유해 가습기 살균제 판매'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영장실질심사 출석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임원을 지낸 이모·김모·진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안 전 대표 등 애경산업 관계자 4명에게 업..

2019.03.29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