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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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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공정위, 배민·쿠팡 동의의결 기각…배달앱 제재심의 본격화
하반기 LNG·LPG 할당관세 0% 적용…공공요금·운송비 부담 줄인다
◇국장급 승진 △재정건전성심의관 강영규 △국제금융심의관 민경설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관 최한경
정부가 최대 600억원의 재정을 쏟아붓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수를 살리고 서민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다. 경영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고 이번 대책으로 인한 경제효과가 국내총생산(GDP)의 0.2%에 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다. 경기 둔화로 소비심리가 쪼그라든 상황에서 정부가 시의적절한 대책을 내놨다는 평가다. 다만 물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동물보호단체장과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동물복지에 관한 관심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작년 12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돼지 4마리가 폐사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ASF 발생이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지난 19일 ASF가 발생한 포천시 농장과 같은 소유자가 운영하는 농장이다. 중수본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가축, 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하고 소독·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2개 광역자치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해양수산 분야와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해수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시·도 협의회'를 개최했다. 시·도 협의회는 내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지자체로부터 국비 보조를 희망하는 주요 사업을 건의받고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공정거래법상 사익 편취)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당한 이익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물량몰아주기의 요건 및 예외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600억원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활성화와 관련해 "1인당 숙박비 3만원씩 총 100만명, 휴가비 10만원씩 최대 19만명 등 총 153만명에게 필수 여행비용 할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내수 진작 차원에서 50여개에 달하는 메가 이..
정부가 67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예산을 약자 복지와 청년일자리 창출, 국방·치안 등 국가의 기본기능을 강화하는데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무분별한 현금 지원이나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을 막고 국정과제를 위한 지출 등을 제외한 재량지출은 10% 이상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2021년 직장인들의 평균 대출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000만원을 넘어섰다. 다만 당국의 규제 강화에 증가율은 둔화했고 연체율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에 따르면 2021년 12월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은 5202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340만원) 증가했다. 통계청이 2017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임금..
정부가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내년 예산안은 중장기 계획으로 제시했던 670조원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국방·치안 등 국가의 기본기능을 강화하는데 집중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어업인이 부자되는 어부(漁富)의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조합과 어업인 지원을 가장 최우선에 두는 조직으로 재정립해 나가겠다." 27일 공식 업무를 시작한 노동진 신임 수협중앙회장이 지난 24일 열린 취임식에서 밝힌 취임 일성이다. 수협중앙회가 지난해 공적자금 상환 의무에서 벗어난 만큼 회원 조합에 대해 직접적인 사업 지원을 확대해 어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협중앙회 역할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미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30년 앞을 내다본 장기 전략을 이르면 상반기 중 내놓을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관련 과제 검토에 들어갔다. 인구·산업·국제관계·기후 등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앞으로 20∼30년 후를 내다본 국가 전략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중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주목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
노동진 수협회장 당선인이 24일 "조합과 어업인 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수협중앙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노 당선인은 이날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수협중앙회장 이·취임식에서 "어업인이 부자되는 어부(漁富)의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조합과 어업인 지원을 가장 최우선을 두는 조직으로 재정립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 당선인은 진해수협 조합장을 두 차례 역임한 후 지난달 16일 26대 수협중앙회장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지금의 험난한 경영 여건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동주공제(同舟共濟·같은 배를 타고 물을 건넌다는 뜻)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선언식'에 참석해 "제조업 비중이 높아 하도급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이뤄지는 이번 선언식이 지역경제..
지난해 해외직접투자액이 77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2022년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작년 해외직접투자액은 771억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 이는 2021년(768억4000만 달러)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대 규모다. 다만 분기로 보면 지난해 1분기 261억8000만 달러, 2분기 194억6000만 달러, 3분기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