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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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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고령인구 첫 20% 돌파…생산연령인구 비중도 첫 70% 붕괴
6월 산업생산 2.3%↑, 6년 만에 최대폭 증가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5월까지 태어난 아기 12만명 돌파…7년 만에 최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삼선전자를 찾아 "세제·연구개발(R&D) 지원, 인재양성, 규제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경계현 DS부문 대표이사 사장, 박학규 DX부문 최고재무책임자(CFO) 사장 등과 간담회를 갖었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반도체는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의 두뇌이며 반도체 산..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올해 경상수지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이며 연간 200억 달러대 흑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3월 이후 외국인 입국자가 증가하고 있고 무역수지도 시차를 두고 완만히 개선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방 차관은 "무역수지 적자가 1월보다 크게 축소됐지만 전월에 크게 증가한 배당금 국내송금액이 줄어들면서 경상수지 개선폭..
2021년 낚시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낚시 인구는 731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낚시가 등산을 뛰어 넘어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여가활동이 되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렇게 낚시가 대표적인 국민 여가활동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일여(釣禪一如)라는 말이 있듯이 숨돌릴 틈 없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낚시 특유의 여유로움과 자연 속에서 느끼는 자유로움은 지친 일상을 잊게 해주는 활력소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 낚시는 우..
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의 기업결합을 놓고 경쟁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인수 기업인 한화의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지난달 31일 EU(유럽연합)의 승인을 마지막으로 해외 7개국 경쟁 당국이 양사의 결합을 모두 승인했는데 안방 격인 한국 공정위의 심사는 미뤄지고 있는 탓이죠. 이에 일각에서 '공정위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공정위는 지난 3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럽연합(EU) 전자통신규제기구(BEREC) 대표단과 만나 플랫폼 시장의 독점력 남용 등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네이버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사 우대 행위 제재를 소개했다. 조홍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콘스탄티노스 마셀로스 위원장 등 8명의 BEREC 대표단과 회담을 갖고, 양국의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가 경기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13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 사업 프로젝트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미 추진 중인 8조9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은 조기에 착공하고, 4조3500억원 규모의 연내 투자 집행계획은 상반기에 절반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민간 투자 사..
주요 산유국들이 전격적인 감산에 들어가면서 둔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물가에 비상등이 켜졌다. 감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은 물가의 상방 압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전기료 인상과 이달 말로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한국전력의 경영 상황과 정부의 세수 등을 고려하면 전기료를 올리고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물가 안정을 감안하면 섣불리 결론을..
이르면 올해 말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에 붙는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될 전망이다. 이에 1500만 반려인의 비용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위한 내부 검토 작업에 최근 착수했다.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에는 10%의 부가세가 붙는다. 구체적인 면세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진료비 조사와 진료 항목 표준화 작업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확..
농림축산식품부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규모가 두 배 이상 늘어남에 따라 사업 참여 대학을 6일부터 14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쌀가공식품 포함)을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최근 고물가 등 영향으로 대학교와 대학생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올해 지원 인원을 당초 69만명에서 150만명으로 확대했다. 사업을 희망하는 대학은 이달 6..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 "반도체 보조금 수령 조건이나 신청 과정에서의 제출 정보 범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등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향후 의견 수렴 및 보조금 신청 과정 등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애로사항은 최소화하도록 관련 업계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대미 협의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일 "정부는 그간 농업계, 언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당정 간의 협의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남는 쌀 전량 강제매수법에 대해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31일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이 레 밍 카이(Le Minh Khai) 베트남 경제부총리를 만나 한국과 베트남 농업분야 협력이 확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지원도 당부했다. 농협중앙회는 이 회장이 3일(현지시각) 베트남 하노이에서 레 밍 카이 부총리를 만나 이같은 뜻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레 밍 카이 부총리는 한국농협이..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안정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 등으로 국가부채가 230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까지 불어났으며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7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망과 같은 수치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기존의 3.2%를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ADB가 4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아시아경제전망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ADB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에 대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불확실성 등으로 지난해 12월 전망치와 같은 1.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IMF(국제통화기금..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어 한화와 시정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현재 당사 회사와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 등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화 방산 부문과 대우조선 함정 부문의 수직 계열화 이슈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함정 부품 시장(상방)에서 한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