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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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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공정위, 배민·쿠팡 동의의결 기각…배달앱 제재심의 본격화
하반기 LNG·LPG 할당관세 0% 적용…공공요금·운송비 부담 줄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한일 정상회담 경제 분야 후속 조치와 관련해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양국 공동의 이익이 되는 신산업·공동투자·공급망 등 분야의 협력을 적극 추진·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건설·에너지·스마..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결과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정부와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대통령 거부권 요청을 예고했다. 정부는 쌀 수매를 의무화하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기계화율이 높아 손이 덜 가는 쌀농사를 줄일 이유가 없어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요건만 충족되면 남..
수도권에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0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월급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 집이 없는 경우 소득의 약 16%를 임대료로 지출했다. 주택보급률은 102.2%로 1년 전보다 1.4%포인트 상승했고 1인당 주거면적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배율(PIR)은 6.7배로 2020년(..
정부가 선원 일자리에 대한 2030세대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청년 선원 정책위원회' 첫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청년 선원들의 장기 승선 근무 기피로 인해 국적선원의 수급 불균형과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해양대학교 등 지정교육기관을 통해 매년 약 2000여명의 신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세계 경제가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상황에서 벗어나 고강도 통화 긴축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중소형 은행 위기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높은 경계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와 한국은행은 24..
지난 1월 출생아 수가 2만3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00여명 감소한 수치로 동월 기준 역대 최저치다. 올해도 어김없이 첫 달부터 아기 울음소리는 줄어들었다. 정부가 수백 조원의 예산을 저출산 대응에 썼지만 체감 효과가 미미한 백화점식 정책과 무늬만 저출산인 대책이 이어진 탓이다. 이에 변화하는 청년 세대의 가치관에 따라 정부 정책도 함께 달라지는 한편 저출산 문제에 힘을 쓸 수 있는..
해양수산부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에서 '제17차 국제해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제해사협의회는 국제해사기구(IMO)가 관장하는 국제기준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유관기관, 교육기관, 산업계 등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로 2015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는 △탈탄소, 자율운항선박 등 국제해사 주요 현안 논의 △국제해사기구 이사국 선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 등이 포함된다. 앞으로 이들 산업에 투자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8%에서..
상수도 요금 물가가 1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생수 가격도 한 달 새 7% 넘게 상승했다. 고물가 흐름 속에 쓰고 마시는 물 마저 부담스러운 모습이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상수도료 물가 지수는 109.50(2020년=100)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상승했다. 2006년 1월(6.1%) 이후 17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이처럼 상수도료 물가가 오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생산..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 사건 심의를 종료했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효성은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 제재를 피하게 됐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진흥기업에 대한 부당지원 사건 심의 절차가 종료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는 2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공동으로 '농식품바우처 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취약계층 식생활 문제와 농식품바우처 추진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농식품바우처 사업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와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김용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운영되는 먹거리 지원사업의..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인 한국생활건강이 광고대행업자인 감성닷컴을 통해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에 거짓 후기광고를 게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생활건강은 감성닷컴과 자사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아닌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허위 구매후기를 게재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을 구두로 체결했다. 이후 한국생활건강은 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제이 방가(Ajay Banga) 세계은행 총재 후보에 대해 공식 지지를 표명했다. 추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 후보자와 화상 면담을 갖고 후보자의 세계은행에 대한 비전, 그간 민간·공공부문에서의 풍부한 관련 경력과 경험 등에 비춰 차기 세계은행 총재로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세계은행 한국사무소가 한국과 세계은행 간..
해양수산부는 해군과 함께 초고속 해상통신망(LTE-M)을 활용한 해군 함정 해상 원격의료 서비스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범 운영은 해군함정 3척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진행된다. 해수부는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육지에서 최대 100km 떨어진 해상까지 4세대 통신(LTE)이 가능한 해상무선통신망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그간 해군에서는 도서 지역의 장병을 위..
올해 세수 전망이 밝지 못하다. 최근 경기둔화로 자산시장이 위축되고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 법인세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실제로 지난 1월에만 국세가 7조원 가까이 덜 걷히면서 '세수 펑크' 우려를 키웠다. 더 큰 문제는 법 개정으로 인한 고정적인 세수 감소가 앞으로 5년간 매년 17조원이 넘는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국회 문턱을 넘은 법들이 시행되면 2023∼2027년 조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