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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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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고령인구 첫 20% 돌파…생산연령인구 비중도 첫 70% 붕괴
6월 산업생산 2.3%↑, 6년 만에 최대폭 증가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5월까지 태어난 아기 12만명 돌파…7년 만에 최대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명 이상 감축했다. 유휴 청사와 사택 등 불필요한 자산은 1조4000억원 상당 매각했고, 콘도 숙박비 지원 등 과도한 복리후생도 개선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군살 빼기'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1분기 이행 실적'을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7월 예산·정원·복리후생 감축, 불요불급한..
거짓 할인을 미끼로 고객을 유인한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2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 발란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발란은 온라인몰에서 특정 브랜드 운동화 A를 30만원대에 판매한다고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그러나 실제로 소비자가 상..
#A기관은 소방용 특수방화복을 B업체와 계약 후 납품받기로 했다. 하지만 입찰 과정에서 무리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품질 저하가 발생하면서 납품이 지연됐다. 이에 A기관은 업무수행에 차질이 빚었고 B업체는 경제적·신용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정부가 이처럼 무리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소방·군인·경찰 등 고위험 직군의 안전 장비 계약 '낙찰하한율'을 올리기로 했다.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물가 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글로벌 제약사(독일 머크사) 공장 건설 지원 등 투자 프로젝트 관련 3건의 애로를 해결해 6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하고, 공공기관이 발굴한 정부 규제 41개 과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공공기관 발굴 과제 등을 중심으로 총 5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개선..
농촌의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50%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2년 농림어업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전국 농가는 102만3000가구, 농가 인구는 216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8000가구(-0.8%), 5만명(-2.3%) 감소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인구 비율은 49.8%로 1년 전보다 3.0%포인트 늘었다. 농촌 인구 2명 중..
해양수산부는 선박을 이용해 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하거나 규정된 속도를 초과하는 등 돌고래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 선박을 이용한 제주남방큰돌고래 관찰 관광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다만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스크류에 지느러미가 잘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돌고래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6일 전원회를 열고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18일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당사 회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며 "향후 전원회의 심의에서 경쟁 제한성 여부와 조치 수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심사관이 작성한 심사보고서엔 한화가 대우조선·HD현대중공업·HJ(한진)중공업 등 군함 제조사에..
지난해 하반기 음식점과 주점 취업자가 10만명 넘게 급증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했다. 거리두기 완화가 본격화되면서 음식점 등 대면 서비스업 고용 시장이 살아난 것으로 풀이된다. 음식 배달·택배 배송 등에 종사하는 배달원 수는 45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증가 폭은 서서히 감소하는 모습이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본사에서 푸드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푸드테크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푸드테크를 주제로 한 첫 번째 행사로 투자운용사와의 네트워크를 확대해 푸드테크 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사전에 투자유치 컨설팅을 받은 식품 스마트제조·유통, 외식 혁신, 맞춤형·특수식품, 간편식 등 푸드테크 관련 7개 기업이 참여한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세수 여력이 부족하지만 민생 부담과 물가 상승 압력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월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유류세 인하 폭을 30%..
지난해 하반기 음식점과 주점 취업자가 10만명 넘게 급증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했다. 거리두기 완화가 본격화 되면서 음식점 등 대면 서비스업 고용 시장이 살아난 것으로 풀이된다. 음식 배달·택배 배송 등에 종사하는 배달원 수는 45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증가 폭은 서서히 감소하는 모습이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케이씨티시(KCTC)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산항 북항에 있던 양곡부두의 대체부두를 신항에 신설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2월 KCTC 컨소시엄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이 사업을 제안했고, 해수부는 적격성조사 등을 거쳐 같은 해 12월 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이후 사전 자격심사, 서류평가 등을 거쳐 최초 사업제안자인 KCTC..
최신 해양레저장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3년 부산국제보트쇼'가 막을 올린다. 해양수산부는 부산광역시와 함께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와 수영강변 해운대 리버크루즈 일원에서 '2023년 부산국제보트쇼'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107개 레저장비 제조업체 등이 참여해 친환경 요트·보트, 전기추진기 등 최신 레저선박·장비부터 카누·카약, 윈드서핑, 캠핑보트 등 해양 스포츠..
통계청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전국 23만 가구를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통계청은 지역별고용조사를 통해 시·군·구별 고용률·실업률 등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통계를 생산한다. 이번 조사내용 중 시군구 주요고용지표는 8월,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은 10월,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은 11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응답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된 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중 전원회의를 열고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기업결합 안건을 심의할 전망이다. 16일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26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심사관이 기업결합 승인 및 시정방안 부과 여부에 관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최대한 빨리 전원회의를 열고 안건을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