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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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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공정위, 배민·쿠팡 동의의결 기각…배달앱 제재심의 본격화
하반기 LNG·LPG 할당관세 0% 적용…공공요금·운송비 부담 줄인다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끌어내리며 경기 침체를 점치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지속되는 수출 부진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도 수출 부진 등으로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모습이다. 다만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경제활동 재개)와 최근 훈풍이 부는 한일관계 개선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에는 수출 반등이 기대된다는 전망도..
지난달 구직 활동과 취업 준비 없이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50만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비경제활동인구(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인구) 가운데 활동상태를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층(15∼29세)은 49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3년 1월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2019년 2월 38만6000명에서 2020년 2월 4..
혼인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고 20대 인구가 줄어들면서 40대 초반 신부가 20대 초반 신부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0대 초반(40∼44세) 여성의 혼인 건수는 1만949건으로 20대 초반(20∼24세) 여성의 혼인 건수 1만113건보다 많았다. 4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는 2021년부터 2년 연속 2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를 웃돌고 있다. 25년 전과 비교하면 전체..
60세가 넘어서도 일손을 못 놓는 노인 인구가 최근 10년 새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데다 물가 상승 등 생활비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녀의 지원도 과거와 달리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577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41만3000명 증가했다. 이는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2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6..
해양수산부는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일부터 29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3월 추가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때 최대 50% 할인을 지원하는 행사이다. 3월 할인 품목은 소비자 가격이 많이 오른 명태·고등어·오징어 3개 품목이다. 이번 행사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등 12개 오프라인 업체와 우체국..
정부가 농번기를 앞두고 농촌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내국인 인력 공급을 352만명으로 늘리고 외국인 근로자는 3만80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농업 분야 인력 수급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내국인 인력 공급을 지난해 293만명에서 올해 352만명까지 20% 늘린다. 이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기존보다 16곳..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낮췄다. 반면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 조정됐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1.6%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치와 같은 수치다. IMF(국제통화기금·1.7%)보다는 낮고..
1월에만 국세가 7조원 가까이 덜 걷히면서 연초부터 나라 살림에 경고등이 켜졌다. 경기 둔화와 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를 고려하면 올해 10조원 이상의 '세수 펑크'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의무지출을 재정 수요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제정준칙 법제화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
지난해 혼인 건수가 2년 연속 20만건을 밑돌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속되는 인구 감소와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혼인 건수가 줄면서 저출산 흐름도 계속될 전망이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2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0.4%(800건) 감소했다. 이는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이다. 혼인 건수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재생에너지 활용사례가 더욱 확산되도록 과감한 제도 개선과 정책 강화, 기술 개발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충남 청양 칠성에너지화시설에서 '농업·농촌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활용 확대'를 주재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지금 농업·농촌은 기후 변화와 탄소중립, 그에 따른 에너지 문제 등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는 만큼, 농업·..
코로나19 여파에 막혔던 한·중 국제여객선 운항이 3년여만에 다시 정상화된다. 정부는 그간 어려움을 겪은 여객선사와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그간 화물만 운송됐던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운송이 오는 20일부터 정상화된다고 15일 밝혔다. 해수부는 최근 양국의 입국과 방역 정책이 완화됐고 한·중 국제여객선 여객 수요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인천항, 평택항, 군..
공정거래위원회가 출판 및 콘텐츠 제작 업계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설 전망이다.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가 별세하면서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서다. 15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출판사나 콘텐츠 제작사의 약관에 저작권, 2차 저작권에 관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크루즈관광이 3년 만에 재개되면서 크루즈산업 육성계획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마련한 '제2차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2023~2027년)'이 멈춰버린 크루즈 운항 탓에 추진이 불투명했지만 이번 입항을 계기로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 연 50만명 유치를 목표로 크루즈 노선 다변화와 기항지 관광자원 활성화, 국내 크루즈 저변 확대, 국적 크..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미국 등은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해 수출규제, 대규모 보조금, 세제지원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산업 세제지원 확대는 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현시점에서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의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대응을 위한 고강도 금융 긴축이 지속되면서 취약 부문의 금융 불안이 불거져 나온 경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