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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적으로 일하지 않겠습니다. 국회에서 민주당 취재하는 김동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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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현직 대통령 연임, 국민 선택"…'李연임' 논란 불가피
조정식 "現 대통령 연임…개헌 논의 대상 아니야"
폐지 기로에 선 '檢 보완수사권'…민심 없고, 당심만 있었다
정청래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역사적인 날, 노무현 생각"
정국 경색 아랑곳 않는 與… '형소법·패트단축' 입법 독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후반기 원 구성 즉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 구조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권력 분립의 원칙을 중대하게 훼손해 왔다"며 "수사·기소 분리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당정청도 한 뜻"..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이 30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법사위원장 배정을 둘러싼 여야 협의가 보름 넘게 이어졌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자 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위원 사임의 건' 공문을 제출하는 등 후반기 국회가 출발부터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처리했다. 이달 안..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발표 이후 대구·경북(TK) 지역을 중심으로 빗발치고 있는 반발에 대해 "호남에 재 뿌린다고 TK 미래가 나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정 대신 정부와 협력해 기업이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또 다른 기회를 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임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팹 투자발표 이후 대구·..
더불어민주당이 2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특검 우선' 원칙을 고수해 온 만큼 선관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선관위 제도 개선과 함께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도 당론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당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정작 핵심 의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갇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대표 후보들이 집권 여당의 미래 비전이나 민생 해법을 제시하기보다 강성 당원 표심을 자극하는 검찰개혁 이슈에 매달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당권 경쟁의 중심에는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권한을 없애고, 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9일 송영길 의원의 "정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완전히 등져서 장례식에 참석 못했다"는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로 규정하며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송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 전 대표를 겨냥하며 "정청래 대표는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과 등을 져서 장례식에 참석도 못 했다"며 "아마 김민석 총리를 공격하려고 '노무현 적통' 이런 걸 따지면 다른 분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오늘부터 비상대기하면서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더 이상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를 기다려줄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 준비에 돌입한다. 11차례 국민의힘과 만나 협상했지만, 법사위를 내놓으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내일..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증축론' 발언이 더불어민주당 내부 갈등을 자극하는 촉매로 작용하면서 계파 대결이 다시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 사퇴 이후 당내에서는 반목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한동안 사그라졌던 갈등의 불씨가 다시 커지는 분위기다. 8·17 전당대회가 50여 일 남은 상황에서 친명(이재명)·친청(정청래) 간 '2차 대전'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작가가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 수준의 개편을 목표로 한 '헌법 개정' 카드를 꺼내 들며 선관위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 감사원 소속 변경까지 포함한 전면 쇄신 구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보다 특검 도입과 사전투표제 폐지에 무게를 싣고 맞서고 있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개헌을 통한 선관위 개혁을 당 차원의 입장으로 공식화했다. 그동안 "필요시 개헌도 검토할 수 있다"는 수준이었지만, 당내..
후반기 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부터 험로(險路)가 전망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 합의가 답보 상태를 거듭하자, '상임위 독점'을 전면에 내걸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의지까지 내비쳤다. 이에 국민의힘이 '독재 프레임'으로 맞서는 등 후반기 국회 초반부터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원 구성 합의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상임위 독식' 카드를 꺼내 들며 강공에 나섰지만, 정치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가져갈 경우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는 유리할 수 있겠지만, 거대 여당의 독주로 비칠 수 있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정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
원코리아범국민연대 공동대표인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스타링크와 같은 위성 기반 정보 전달 체계인 이른바 '코리아 링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스타링크와 같은 체계를 북한 상공에 띄우면 약 850만 대의 휴대전화를 가진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의 현실과 상황을 알릴 수 있다"며 "코리아 링크를..
통일운동 시민단체인 원코리아범국민연대가 25일 이재명 정부에서 발간한 통일백서에 남북관계를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데 대해 "영구 분단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며 대국민 사과와 해당 표현 철회를 요구했다. 원코리아범국민연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두 개 국가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사실상 두 국가' 공식화를 거부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통일부가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교착이 장기화하자 '18개 상임위원회 독식'카드까지 꺼내 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요구하며 맞서자, 민주당은 국회 공백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반기 국회 운영을 '민주주의 후퇴'로 규정하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6일까지 국민의힘이 후반기..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최고위원 출마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위기에 강한 민주당, 다시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앞에서 폼 잡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짐을 지는 '돌쇠'가 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국가정보원과 국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에서 오랜 시간 국가안보와 민주주의를 지켜온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먼저 위기의 징후를 경고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