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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외교부·통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 기자입니다. 010-3009-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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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신임 장교 부족 사태에 대비해 그간 초급장교들이 맡아왔던 보병대대 3소대장 직위를 부사관 '상사'로 전환한다. 군 안팎에선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숙의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18일 군에 따르면, 육군은 내달 1일부터 보병대대 중대별 각 3소대장 직위를 '중위·소위'에서 '상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보병 중대는 3개의 소대로 구성되는데, 이 중 마지막 소대인..
국방부가 곧 발간할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18일 분명히 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모 매체에서 국방부가 올해 발표 예정인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내년부터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가량 북쪽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정이 현실화될 경우 여의도 면적의 약 240배에 달하는 군사보호구역 규제가 해제·완화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수십 년간 유지돼 온 군사시설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한다"며 군사시설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를 적극 이행하..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위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첫 회의가 17일 개최됐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결정을 위한 첫 선정위를 개최했다. 선정위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이전후보지 선정기준 및 절차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 △종전부지 매각을 통한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등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전..
국방부가 내년부터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km가량 북쪽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정이 현실화될 경우 여의도 면적의 약 240배에 달하는 군사보호구역 규제가 해제·완화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수십 년간 유지돼 온 군사시설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한다"며 군사시설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민군상..
서울 서초구 소재 육군 모 예비군훈련장에서 도시락을 취식한 인원들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을 호소해 군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해당 훈련장에서 동원훈련에 참여한 일부 예비군들이 전날 점심으로 제공된 도시락을 섭취한 뒤 복통·설사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확인된 유증상자는 48명으로, 전체 훈련 인원의 약 '10분의 1'에 달하는 수준이다. 증상자들은 현재 경증 수준이며 군..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16일 정부의 3군 사관학교 통합, 이른바 '국군사관학교(국사)' 창설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육사 총동창회는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비판했다. 총동창회는 "국방부는 객관적 연구, 군사학적 검증, 전문가 소통이 결여된 채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충분한 사전검증을 위한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국방개..
방위사업청이 16일 한국형 전투기 'KF-21'가 최초형식인증(Type Certification)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89회 감항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KF-21 체계개발사업 감항성 심사결과를 심의해 '감항인증기준 전체 항목 충족'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KF-21 체계개발사업 감항성 심사는 2021년 4월에 착수해 2026년 4월까지 수행됐다. 이날 감항인증심의위는 그간의..
국방부 주최의 '2026 대한민국 드론 공방전' 예선이 종료됐다. 본선에는 8개 팀이 진출했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개최된 드론 공방전 예선대회 결과, 8개팀(드론 4·대드론 4)이 최종 본선진출 팀에 선발됐다. 지난 8일 서면통과를 통과한 총 21개팀이 예선이 참가했으며 육군 36사단, 해군특수전전단, 해병대사령부 등으로 구성된 군 합동 대항군과 교전하는 방..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에 이어 15일 공군사관학교를 찾아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안 장관은 이날 공사를 방문해 교수·훈육관·사관생도들과 소통간담회를 갖고 미래항공우주 전장을 선도할 정예 공군장교 양성과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관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육사와 해사 방문에 이어 학령 인구감소, 안보환경 변화에 맞춰 미래 공군장교 양성 방향을 정립하고..
정부가 미국·이란 종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는 문제 등에 대해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미국 측으로부터 해양안보구상(MFC)에 대한 추가 협조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엔 "현재까지 공식 요청은 없다"며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통항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논의에 적극..
올해가 백범김구선생 탄생 150주년 세계기념해로 유네스코 지정된 것을 기념해 '백범일지' 원본이 공개된다.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백범김구기념관은 16일부터 백범일지 특별전 '김구의 꿈, 세계가 읽다'를 30일까지 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막식은 1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이번 전시에선 국가 보물로 지정된 백범일지 친필 원본이 공개된다. 1997년 국가 보물로 지정된 원본은 김구 선생이 대한민..
15일(현지시간)부터 1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방산전시회 '유로사토리(EUROSATORY) 2026'에서 통합한국관이 운영된다. 방위사업청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함께 이날부터 2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최대규모 지상 방산전시회 '유로사토리'에서 통합한국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로사토리는 200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90여 개국 공식 대표단, 7만6000여 명의 참관객이 방문하는 국제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의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앞으로의 제도개선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가 실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부터 2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지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권익위는 10년간 청타금지법령 유권해석, 공공기관 제도 운영 점검,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교육 및 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투입작전' 혐의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입장을 내놨다. 통일부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전직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역사적 비극이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상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