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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외교부·통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 기자입니다. 010-3009-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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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전쟁기념관 ‘항미원조’ 비판 쇄도에 “철저 조사해 바로잡겠다”
국힘, 국방장관 방첩사 해체 선언에 “안보 자해행위”
육군 예비군훈련장서 도시락 먹은 수십명, 집단 복통·설사 호소
‘항미원조’ 질타 하루 만에 해명 내놓은 사업회…“취지와 달랐다”
방첩사 역사속으로… 3개 기관 권한 분할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내달 1일까지 임명하라고 경고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헌정질서 붕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들은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 주범"이라고 일침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로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묻지마 고발 대잔치' 폭주가 이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임박했다는 확신이 든다고 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민주당 의원들, 방송인 김어준씨를 고발했다고 한다"며 "묻지마 고발 대잔치 폭주를 보니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이 임박했다는 확신이 생긴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권 원내대표는 계엄군이 국회를 유린하는 와중, 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향후 선거판이 거짓말로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실상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사문화될 것이란 평가다. 2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2부 판결에 대한 갑론을박이 쏟아지고 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이 대표의 발언이 '주관적 인식', '의견 표명'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정치권·법조계 등은 향후 선거판에선 거짓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이 선고되자 야권잠룡들이 잇따라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선고를 분수령으로 야권 분열과 통합의 기로에 놓여있던 민주당이 다시 대통합의 길을 걷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표의 항소심 무죄선고에 야권잠룡들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 대표의 무죄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사필..
진보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판결을 두고 '희대의 정치보복에 제동을 걸었다'며 환영의 메시지를 내놨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26일 "대선 낙선 후보를 겨냥한 희대의 정치보복에 법원이 엄히 제동을 걸었다"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취임하자마자 마치 정권창출의 돌격대와도 같았던 검찰을 총동원해 정적을 겨냥해 사사로이 흉측한 칼을 휘..
광주시장·전남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자마자 '사필귀정'을 외치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도정을 내팽겨 치고 이 대표 항소심 현장을 찾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가 선고되자 강기정 광주시장·김영록 전남지사가 환영의 뜻을 전했다. 특히 김 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을 직접 찾아 이 대표와 악수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이재명 당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판결'을 두고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이라며 목소리를 올렸다. 전 의원은 26일 "법원이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불의한 검찰에겐 유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적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억지기소였음이 판명난 것"이라며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다. 사법정의..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판결'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26일 "이 대표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 대표와 민주당원, 지자자들께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오늘 판결은 원칙과 상식의 승리다. 정치 검찰의 완패다. 검찰독재정권 폭압 속 민주주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에 대해 무죄를 확신하며 '플랜B'는 없다고 자신하면서도 이 대표의 유죄 확정 시 반환해야 하는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 추징금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1심 재판부 판단이 수긍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많고 2심 재판부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많았다. 1심의 잘못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를 눈앞에 두고 '윤 대통령 파면 후 조기대선'이라는 민주당의 계획이 어긋나면서 오히려 비명(비이재명)계 중심으로 '이재명 일극체제' 붕괴와 분당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있는 26일은 야권 대선 유력주자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항소심 절대무죄'를 자신하며 '플랜B'는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에서 '국회의원을 향한 폭력행위 가중처벌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특권의식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25일 채널A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나와 장경태 의원이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 발의 준비에 나선 것을 두고 "특권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관련법은 '위반 시 징역 5년 이하..
야권에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 '계엄 불법',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힌트를 줬다며 한 총리가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우선 헌재가 윤석열 재판 선고 결과 방향에 대해선 힌트를 주지 않기 위해 고심했다고 생각한다"며 "헌재는 계엄은 불법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하자 야권잠룡들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서둘러 임명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2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 총리의 기각에 야권잠룡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뱉어냈다. 김 전 총리는 "섣부른 탄핵이었다는 지적은 뼈아프다. 민주당 지도부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주신 힘을 절제하지 못하면 국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선고될 때까지 광장에서 싸우겠다며 광화문 천막당사를 열고 여론전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이 장외에 천막당사를 운영하는 것은 12년 만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이틀 남겨둔 24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인근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차렸다. 민주당의 천막당사는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장외농성 이후 12년 만이다. 이 대표는 천막당사라는 비정상적 조치를 하지 않..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촉구결의안을 발의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원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을 앞두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당기는 데 사활을 걸었다는 평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천막당사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촉구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헌정질서·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