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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외교부·통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 기자입니다. 010-3009-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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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전쟁기념관 ‘항미원조’ 비판 쇄도에 “철저 조사해 바로잡겠다”
국힘, 국방장관 방첩사 해체 선언에 “안보 자해행위”
육군 예비군훈련장서 도시락 먹은 수십명, 집단 복통·설사 호소
‘항미원조’ 질타 하루 만에 해명 내놓은 사업회…“취지와 달랐다”
방첩사 역사속으로… 3개 기관 권한 분할
야권잠룡으로 꼽혔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 전 총리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자 민주헌정질서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이번 대선이 더 큰 민주당으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헌법개정 등 제도개혁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앞..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 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대법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야권에서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8일 한 대행은 이 처장과 함 판사를 지명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대명(어차피 대선후보는 이재명)'이 정해져 있는 선거라면 내가 왜 출마했겠나"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8일 광주광역시 5·18국립민주묘지를 찾아 헌화·분향 후 무명열사 묘역을 찾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광주의 희생과 교훈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독재정권으로 되돌아갔을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를 이끈 광주에 인사드리는 것이 예..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호인들이 '공짜 변론'을 해줬다며 뇌물범행을 고발키로 했다. 혁신당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 변호인들이 '우리 모두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수임료 한 푼 받지 않고 심판에 임했다'고 범행을 자백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공짜 변론은 뇌물공여다. 변호인들의 비뚤어진 애국심은 가상하나 수임료를..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투표를 현장 투표 없이 온라인으로만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 안팎에선 변수 없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경선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경선에서 현장투표를 검토하지 않고 100% 온라인 투표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회 경선을 하더라도 투표는 온라인으로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
더불어민주당이 조기대선 날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 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 제안에 난색을 표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개헌을 위해서는 상당 시일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윤석열 파면 이후 조기대선까지 50여 일이 남았다. 충분한 숙의와 공론이 이뤄지기에는 어렵다. 개헌과 함께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도부도 6월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와 관련해 "헌법의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에서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4일 국회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그 결정의 무게를 깊이 새긴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은 한 걸음 더 전진해야 한다. 모두가 힘든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 이후 야권잠룡들의 환영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과 관련해 야권 잠룡들의 발언들이 나와 주목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마침내 국민이 이겼다. 빛의 혁명이 승리했다.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던 권력은 국민 심판 앞에 무너졌다"며 "민주공화국 원칙과 상식을 분명하게 세워준 국회와 헌재에도 감사드린다. 내란수괴는 파면했지만 갈 길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선고의 날, 야권에선 윤 대통령 파면을 통한 국가 정상화를 염원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헌법재판소 입장 전 기자들과 만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헌법에 따라 8대 0 만장일치로 파면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윤석열의 위헌·위법성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아야 한다. 전 국민이 내란 현장을 생중계로 지켜봤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더라도 내란죄를 저질렀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날 선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을 넘어 야권의 상징인 이 대표의 발언들로 인해 결과가 어떻든 선고 이후 폭력시위가 벌어질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그간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의 선고를 서둘러달라고 촉구하면서도 헌재 결정에 대해선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 대표는 최근 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라는 여당의 압박을 '학교 폭력'에 비유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힘들게 했는데 앞으로 피해자에게 잘 지내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한 의원은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마치 학폭 사건 같다. 가해자는 전혀 사..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 및 무소속 의원 188명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다만 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결과를 지켜보고 표결하기로 했다.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공범혐의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에 따른 헌법질서 훼손이 담겼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2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확정하면서 '말 많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은 결국 보류됐다. 이에 헌재는 8인체제로 윤 대통령 심판을 선고할 예정이다. 1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8인 체제로 진행될 전망이다. 헌법이 정한 재판관 정원은 9인이지만, 현직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등 8인으로 진행된다. 앞서 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말 야당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