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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외교부·통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 기자입니다. 010-3009-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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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 시점을 두고선 여당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나오는 상황이다. 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쟁점 법안을 둘러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3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며..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2차 상법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집중투표제 강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계의 우려와 야당의 반발에 따라 위 내용이 빠진 1차 상법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의 연장선이다. 앞서 여야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고병용 성남시의원의 '갑질논란' 폭로로 도마 위에 오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을 열었다. 이 의원은 '당원과 주민에 대한 당연한 책무' 성격의 요청이었다며 오히려 의정활동 공유를 거부하는 것이 징계사유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의원은 25일 "무소속 고 모 시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갑질논란에 대해 말씀드린다. 선출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은 당원과 주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갑질 의혹의 불길이 강선우 의원에서 또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옮겨 붙는 모양새다. 고질적인 의원과 보좌진 사이 부조리 관례가 고름이 터졌다는 평가다. 고병용 성남시의원은 25일 "성남시에 '갑질 중에 갑질'을 하시는 현역 국회의원이 있다"며 "지방자치가 일부 국회의원의 갑질로 인해 더 이상 유린당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선우 의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만연한 갑질 문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5일 중범죄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최대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개혁 2법'을 발의했다. 검찰개혁 2법은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개정안이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근절하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입법 취지를 전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파면을 제외한 5가지 징계만 받..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5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간 방패 45명의 국회의원 제명으로 이들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내란 동조범'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시도가 집행되지 못했다"며 "윤석열 얼굴만 바라보던 인간 방패 45인은 명백한 내란 동조범"이라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한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논란과 관련해 "계엄군을 목숨걸고 막았던 분들이 바로 보좌진"이라며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박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 이후 '보좌진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당시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들어오길 기다렸다. 본회의장까지 계엄군이 들어오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주식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재명 정부에서 적극 논의 중인 사안인 만큼 당정이 의견차를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SNS를 통해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투자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진..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민의힘을 향해 '역대 최저 지지율'을 경신한 여론조사를 거론하며 전당대회가 퇴행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승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계엄 옹호와 부정선거 음모로는 전한길, 김문수, 장동혁만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며 "국민께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당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제는 당이란 말조차 붙이기 민망할 정도"라고 목소..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낙마를 촉구하는 주장에 '발목잡기'를 멈추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관 3인 철회 요구는 용납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선을 넘지 말길 바란다"며 "이재명정부 출항을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당직자 욕설과 폭행이라는 이슈로..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조세 기틀을 바로잡는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뚤어진 조세기틀을 바로 세우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국가 재정이 위기에 봉착했다.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성장 동력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이다. 아끼고..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주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조롱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신 의원은 25일 "제 지역구인 나주에 있는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벽돌처럼 비닐로 묶어 지게차에 들어올리는 부끄러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57만 외국인 노동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같은 비인간적 인권유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외국인 피해..
이재명 정부 내각 후보자들의 잇단 사퇴 여파로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정치권 안팎에선 내각을 구성하는 인사시스템 과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명과정은 물론 '허울뿐인' 인사청문회 절차, 이후의 적절하지 못한 대응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최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 자진사퇴를 하면서 국민과 당정에 사과를 표했다. 그러나 정작 갑질 피해자로 거론됐던 보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가 SNS에 글을 올린 지 17분 만에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자진사퇴한 것과 관련해 박 후보자는 "17분 뒤에 발표날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24일 검찰과거사위법 등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해야 했던 말이다.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 동료의원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요구는..
임기 절반을 넘기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기 내 마무리 짓고 싶은 핵심 과업은 '국회법 개정'과 '개헌 완수'다.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22일 아시아투데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우 의장이 임기 마무리까지 해야 할 핵심 과제로 이를 꼽았다. 소모적인 여야정쟁으로 인한 입법부 공전에서 벗어나 해묵은 법안을 손보겠다는 의지다. ◇원구성부터 소모적 정쟁… 국회법 개정하고 '차기국회'서부터 적용 여야 협치가 쉽지 않은 22대 국회에선 삼부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