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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외교부·통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 기자입니다. 010-3009-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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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전쟁기념관 ‘항미원조’ 비판 쇄도에 “철저 조사해 바로잡겠다”
국힘, 국방장관 방첩사 해체 선언에 “안보 자해행위”
육군 예비군훈련장서 도시락 먹은 수십명, 집단 복통·설사 호소
‘항미원조’ 질타 하루 만에 해명 내놓은 사업회…“취지와 달랐다”
방첩사 역사속으로… 3개 기관 권한 분할
더불어민주당이 머뭇거리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끝내 추진키로 결정했다. ◇ 崔탄핵 찬반양론…심야의총 거쳐 낸 결심 '지도부에 일임' 19일 민주당은 심야 의원총회를 갖고 최 대행 탄핵 여부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대행의 탄핵을 두고 당내 찬반양론이 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섰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역..
국민연금개혁안이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처리했다. 재석 239명, 찬성 219명, 반대 11명, 기권 9명으로 통과됐다.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가 골자다. 연금특위는 연금재정 안정 및 노후소득 보장을 목표로 재정안정화 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의 선고일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헌재 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탄핵을 남발한 민주당이 자초한 일이라는 비판이 야권에서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0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헌재의 숙고의 시간의 이유'를 묻는 사회자 질문에 천 원내대표는 "이것은 민주당이 스스로 지연을 시킨 것"이라며 "자책골"..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최상목 현행범' 발언을 두고 "썩 듣기 좋은 말은 아닌 것 같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전날 이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무 유기 현행범이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 몸 조심하길 바란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 아닌가.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 날아온 계란에 맞는 소동이 발생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20일 헌재 앞에서 진행한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에서 날아온 계란에 얼굴을 맞았다. 백 의원은 "솔직히 너무 아프다. 가까이서 맞으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멀리서 날아왔다)"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범인을 찾아..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와 관련한 최종적인 결론을 지도부에 위임키로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밤 국회에서 2시간가량 심야 의원총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 탄핵 여부와 그 외 다른 방식의 대응이 있다면 어떤 대응이 있을지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며 "의견들을 모두 수렴해 이어지는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당 입맛대로 행동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범죄자들이 쓸 법한 협박성 발언을 해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 대표는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이 국헌문란 행위를 밥 먹듯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보복발언이다. 그러면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
더불어민주당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발키로 했다. 민주당은 19일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등 범죄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안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SNS를 통해 '이 대표는 AI토론을 하라리 교수보다 저랑 먼저 하셔야 한다. 이 대표는 K-엔비디아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에 AI관련 공개토론을 제안했고 저는 흔쾌히 수락했다. 시간..
12·3 비상계엄 직전에 우리 군이 시신을 보관하는 '영현백'을 대거 구입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야권에서 일제히 비판이 쏟아졌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군이 비상계엄 직전 시신을 담는 종이관을 평소 보유량의 2배 가까운 3000개나 구입했다. 윤석열·김용현이 노상원 수첩에 적은 대로 무수한 사람을 학살하려 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여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혼란을 부추기는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빠른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헌재가 역대 최장 평의를 이어가며 가짜뉴스·지라시가 판을 치고 있고 이 틈을 탄 국민의힘·내란세력들의 선동이 점입가경"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고 지연은 이상 징후', '기각 2명, 각하 1..
'김건희·마약 수사외압 상설특검'이 야당 주도로 법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는 19일 법사위를 열고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채 야당 주도로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법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해당 상설특검법안을 두고 '조기 대선용 정략 특검'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 없이 관련법에 따라 특검 절차를 밟으면 된다. 때문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최 대행을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며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19일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제1의 책임이다. 때문에 국가 헌정질서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현직이라도 처벌하게 돼 있다. 대통령의 직무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무관하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탄탄대로 공개회의'를 통해 "최 대행이 아홉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 재임 기간 81일 간 아홉 번"이라며 "9일에 한 번씩 거부권을 남발한 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행은 "이승만, 윤석열 대통령에 이은 3위다. 대통령의 무수한 임무는 방기한 채 거부만..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가 깊은 우려를 표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에서 '외교 참사이자 정부의 실패'라며 네 탓 공방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반미친중·좌편향 행보가 원흉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야권을 중심으로 민감국가 지정에 대한 책임을 '현 정부의 무능'으로 돌리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감국가 지정은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