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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외교부·통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 기자입니다. 010-3009-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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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다수의견 대법관들을 고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면서 사법부가 민주당의 요구에 응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가 이 후보의 재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한 것을 두고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9인에 대해 고발 의사를 전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9인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며 "고발 내용은 직권 남용, 부정선거 운동,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고발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다. 기자회견엔 △박범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 △최기상 공명선거법률지원단 수석부단장 △박균택·김기표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부단장 △이용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국내 이공계 우수 인재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금메달리스트 수준의 국가적 예우와 보상을 제공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과학기술 성과연금',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 공약을 밝혔다. 이공계 연구자에게도 금메달리스트 수준의 국가적 예우와 보상을 제공하고 세계적 성과를 낸 연구자의 출입국을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반발하며 '대법원장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을 쏟아내 사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전현희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비롯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라고 이 같이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불과 대통령 선거를 33일 앞두고 벌어진 명백한 대선개입이자 사법 쿠데타다. 조희..
더불어민주당은 2일 한동훈 국민의힘 경선 후보를 위촉장 살포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용민·박주민·이용우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는 본인을 지지하지도, 캠프에 합류하지도 않은 국민들에게까지 일방적으로 '특보 위촉장'을 발송했다"며 "정당 가입 여부와 정치적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가, 본인 동의도 없이 활용..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대해 "사법부 쿠데타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지적에 정면 반박했다. 천 처장은 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나와 "판결에 대한 비판과 비평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도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존중 없이는 법치주의, 또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 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며 이 같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며 접경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2일 SNS를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간 신뢰 복원이 시급하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통 채널을 복원해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남북관계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토록 하는,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이라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에선 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했으나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전체회의..
더불어민주당은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과 관련해 "내란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피의자가 민의의 전당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다니 희대의 촌극"이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경제를 파탄 낸 내란 정권 2인자가 대선에 뛰어든 자체가 국민 모독"이라며 "70%에 이르는 출마 반대 여론은, 내란 잔당들의 준동을 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강원 철원 동송전통시장을 찾아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경제를 살리는 일도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을 뽑는 것이 시작이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일 선거 캠페인인 '골목골목 경청투어' 일정으로 철원에 방문해 "좀 힘들더라도 이 나라의 운명과 내 삶의 미래, 내 자식의 삶이 통째로 달렸다고 생각해달라"며 "유능하고 충직한 사람을 뽑으면 정말 세상이 바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한 선거대책위원회가 첫 회의로 삽을 펐다. 이날 회의에선 전날 이 후보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문제 없다'는 취지의 발언들이 이어졌다. 강금실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2일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첫 회의에서 "이번 판결은 이 후보의 출마, 당선, 직무수행에 아무런 법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목소리를 올렸다. 강 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중지하는 법안을 끝내 발의하고 나섰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 대표 등은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에 해당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개정안을 살펴보면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파기환송된 것을 두고, 거대양당에서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파열음을 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수석위원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김 수석위원은 "이 후보는 흔들림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곽 의원은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와 관련해 한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취지로는 '출마예정자 신분으로 개인 기부행위한 한덕수의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이 담겼다. 혁신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한덕수에게도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속전속결 유죄 판..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 사퇴와 관련해 '내란대행을 자인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최 부총리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놓고 이 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 부총리가 국회의 탄핵소추 표결 중에 사퇴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도주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본인이 대행일 때 헌재의 위헌 결정까지 정면으로 위배한 위헌대행, 내란대행이었음 자인한 셈"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