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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출신 승리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열전] "최고의 성과는 사고 없는 하루"…도로 위 '잔소리꾼' 광진경찰서 박욱환 경위
장윤정 모친, 사기 혐의 징역형에 항소
[기자의눈] ‘해야 한다’와 ‘했다’는 다르다
감사원 “용인 반도체공장, 내화성능 확인 땐 품질인정 전 임시사용 가능”
소년원에서 아동들에게 발뒤꿈치를 든 채 쪼그려 앉는 이른바 '성찰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도록 한 관행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객관적인 제3자를 통해 전국 소년원의 체벌 실태전수조사와 체벌 방지 방안 마련,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생활지도 방식을 개선 등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소년원에서는 발뒤꿈치를 든 상태에서 무릎을 굽히고 엉덩이가 바닥..
가수 장윤정씨의 이름을 내세워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장씨의 모친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모친 육모씨(70)는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서범준 부장판사)은 지난 10일 육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범행 수법과 결과를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
서울 성수동과 마포·영등포 일대에서 여성 27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관광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중국 국적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6시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현..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내 반도체 공장의 내화 관련 설비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면 정식 품질인정을 받기 전이라도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 품질인정에 최대 10개월이 걸려 내년 2월로 예정된 핵심 생산시설 가동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전컨설팅 의견을 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서는 내년 2월 가동을 목표로 반도체..
"교통경찰에게 최고의 성과는 사고가 없는 하루죠."교통경찰의 성과는 역설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완성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을 수습하는 것도 교통경찰의 일이지만, 사고가 나기 전 위험을 줄이고 시민들이 별 탈 없이 도로를 오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이들의 몫이다. 눈에 잘 띄지 않아도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업무는 이어진다.서울 광진경찰서 교통과 박욱환 경위는 '아무 일 없는 하루..
1935년 10월 30일 미 육군항공대가 시험하던 보잉 모델 299가 이륙 직후 추락했다. 기체나 엔진에는 이상이 없었다. 조종사가 조종면 잠금장치를 풀지 않은 채 이륙한 것이 원인이었다. 사고 이후 조종사 '체크리스트'가 생겼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기억이나 당부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데서 출발한 장치였다. 경찰에도 실종 사고 대응 체크리스트가 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귀가·연락 여부, 평소와 다른 행동, 이..
교통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운전자는 약물 간이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돼 경찰이 약물운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10분께 서울 도봉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주차된 택배 차량과 주차 차단봉 등을 들이받은 뒤 현..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서울고법 소속 A판사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판사는 지난 9일 오전 6시께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그를 검거했다. A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이씨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이씨가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던 30대 남성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술에 취한 A씨가 갑자기 동석을 요구해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술병을 든 사실은 있지만, 이를 휘두르거나 위협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주말인 토요일은 전국적으로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 달하는 반면 낮 최고 기온은 30도까지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겠다. 다만 다음 주 후반에는 일본 남쪽 해상에서 열대요란이 발달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기압계 변화에 변수가 될 수 있다. 기상청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당분간 우리나라가 북쪽 고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국립공원 내 관광시설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최근 해당 지방자치단체 군수와 A리조트 사장에게 장애인의 관광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시설·운영체계 개선 등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A씨는 일행 4명과 함께 A리조트가 운영하는 국립공원 내..
검찰이 신호 위반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금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판사 심리로 열린 운전기사 김모씨(69)의 공판기일에서 금고 3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운전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높은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명백히 신호를 위반해 부모 눈앞에서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헤아릴 수 없지만 합의..
방송인 낸시랭이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낸시랭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낸시랭은 이날 오전 3시45분께 강남대로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낸시랭을 검거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파악됐다. 다만 운전 과정에서 인명이나 대물 피해로 이..
검찰이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8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즉각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경찰관을 상대로 침을 뱉고 일면식도 없는 다른 시위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온 백해룡 경정이 임은정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백 경정을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백 경정은 임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백 경정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2023년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