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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출신 승리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열전] "최고의 성과는 사고 없는 하루"…도로 위 '잔소리꾼' 광진경찰서 박욱환 경위
장윤정 모친, 사기 혐의 징역형에 항소
[기자의눈] ‘해야 한다’와 ‘했다’는 다르다
감사원 “용인 반도체공장, 내화성능 확인 땐 품질인정 전 임시사용 가능”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이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부에 진입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개표소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95일 만이다. 대한체육회와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핸드볼경기장 진입에 나섰다. 경찰은 오전 9시 6분께 경기장 2-3출입구 앞 천막과 간이의자를 치우고 출입구 양쪽에 경력을 배치해 진입로를 확보했다. 체육단체 관계자들에 앞서 9시 12분께 중앙선거관리..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고급 외제차를 몰다 다중 추돌 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40대 황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 인근에서 마세라티를 몰던 중 오토바이를 먼저 들이받..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민간 사업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보험·금융·상조회사의 상품 홍보와 함께 진행하는 사례가 드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용노동부에 관리·감독 강화 및 교육 규제, 정기 실태조사 등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최근 노동부 장관에게 민간부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사업..
직직장인 10명 중 7명은 직장 내 성범죄 피해를 신고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경우 2차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회사가 성범죄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범죄 경험·2차..
국가 차원의 과거사 조사에서 확인된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사례를 학교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추진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와 서울시교육청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진화위 대회의실에서 '올바른 역사의식 형성 및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진화위가 진실규명 과정에서 축적한 조사 성과를 교육..
서울 광진구 구의역 인근에서 70대 여성이 굴착기에 치여 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굴착기 운전자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께 구의역 인근에서 굴착기를 몰고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경기 구리시에서 A..
경찰이 회삿돈으로 1억5000만원대 고가 소파를 구입한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가족을 수사 중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홍 전 회장의 부인 이모 전 남양유업 고문과 아들 홍모 전 남양유업 상무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억5400만원 상당의소파를 회삿돈으로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남양유업이 추진하던 외식 사업 매장에 비치한다는 명목으로 소파를 구입한 뒤 이..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을 둘러싼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한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본명 신동현)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민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는 "지난 1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MC몽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MC몽은 지난 5월 18일 인터넷 생방송에서 연예인이 포함된 불법도박 모임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김민..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점주인 60대 어머니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존속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종로구 수송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자신의 어머니인 6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해당 편의점 점주이며, A씨도 이 편의점에서 아르..
학교가 학생의 자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신건강 검사에서 실제 자살한 학생 10명 중 8명 가량이 위험군이 아닌 '일반군'으로 분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살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학교의 현행 선별검사가 위험 신호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감사원이 공개한 자살예방정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2024년 자살 학생 가운데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AMPQ..
청소년·청년층 자살 사망에서 추락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지만, 2016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이전에 승인·허가된 건축물은 옥상 안전장치 설치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 개정 이전 건축물에 설치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사 대상의 절반에 못 미쳤다. 건물 연식과 지역에 따라 자살 예방을 위한 물리적 안전망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
서울 강남에서 한 남성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행인의 치아까지 부러뜨린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4시3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 앞에서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폭행을 말리던 남성과 여성 행인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은..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조롱하고 위협한 20대 남성들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제7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박모씨 등 남성 3명에게 검찰은 "본인들의 행동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 3명은 시위 현장에서 한 경찰..
일면식도 없는 외국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강도살인미수와 상습절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8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전 1시께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역 근처에서 50대 외국인 여성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목 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현행법상 외국인 보호기간을 연장할 때 한 차례 최대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연장 신청 100건 중 약 99건이 3개월로 일률적이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 같은 관행이 보호외국인의 송환 가능성과 보호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과라고 보고,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30일 기준 외국인 보호기간 연장승인 신청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