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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장윤정 母, 사기 혐의 재판행…지인돈 수천만원 챙겨
다음 주 한반도 서쪽이 더 덥다…찜통더위 당분간 계속
김민석, '與대표 첫 경선' 충청 당원투표서 정청래에 박빙 승리
'장윤기 사건' 전 형사과장 구속 영장 재차 기각
GPS 하나로 일상 감시, 위치추적 스토킹…법은 '뒤쫒기'만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위에서 나온 두 번째 기소 사례다. 서울동부지검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10분께 국조특위 위원들이 현장조사를 위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방문했을 당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해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 뽀뽀'를 한 혐의를 받는 일본인이 14일 열린 첫 공판에 불출석하면서 심리가 진행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일본인 여성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출석하지 않고 우편으로 서면 진술서를 보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면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면서 다음 기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우편으로 서면을..
주차 과정에서 다른 남성과 시비가 붙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 30분께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인근에서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4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생명에는 지장이..
경찰이 미등록 1인 기획사를 운영한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씨(41)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위반 혐의로 박씨와 박씨의 모친, 기획사 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박씨의 모친을 대표로 하는 1인 기획사를 설립,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경찰은 지난 10일 박씨가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14일 제3회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날을 맞아 탈북민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존중과 포용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자유와 존엄을 찾아 험난한 여정을 거쳐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들의 용기와 삶을 기억해야 한다"며 "탈북민의 권익 향상과 안정적 정착, 사회통합의 가치를 함께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벌금 낼 돈이 없습니다. 차라리 집행유예 선고해 주십시오." A씨는 북한에 남은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380만원을 보냈다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A씨는 변호사 선임 비용은 물론 벌금조차 감당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전과가 남지 않는 벌금형 대신 전과가 남더라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일반적으로 집행유예가 벌금형보다 훨씬 무..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을 부르는 이름은 '탈북민'에서 '새터민', 다시 '북향민'으로 바뀌었지만 삶의 조건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취업난과 사회적 편견, 정착 비용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명칭 변경을 앞세우자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이름보다 처우가 먼저"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내 입국 인원마저 크게 줄어드는 가운데 명칭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가 실질적인 정착 지원 없이 인식 개선이라는 구호에..
검찰이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40대 여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번 시위와 관련해 첫 기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7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모씨(45)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중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조사해야 한다"며 경찰관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무단 촬영하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며 구속영장도 신청했..
경북 경산시와 포항시에 전국 최초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경산과 포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돼 오전 11시부터 발효됐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이어진 가운데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하루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존 폭염경보보다 높은 최상위 단계로 지난달 1일 도입됐다. 전날 경산 하양읍의 기온은 39.9도, 중방동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7년이 지났지만 실제 제재는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는데도 과태료 부과와 검찰 송치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고용노동부 자료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2일 공개..
서울 서초구 청계산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11일 오후 9시 20분께 화재가 발생해 2명이 다치고 6명이 대피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 화재로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이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화재로 비닐하우스 6개 동이 불에 탔고, 그 중 주거용 하우스 3개 동에서 지내던 주민 6명이 자력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소방당국은 장비 33대와 인력 107명을 투..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서 공권력 집행을 방해한 시위 참가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개표소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10분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국조특위 진입을 막는 시위 참가자를 떼어내는 경찰관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색동원' 등 장애인 거주시설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 피해자의 조사 참여가 보장되고 있는지 경찰청, 서울경찰청 등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번 직권조사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피해자의 조사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장애..
마약을 투약한 채 차를 몬 5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운전자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7일 A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께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에서 단전으로 출근길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9분께 창동역에서 신이문역 하행 구간 내 전기 공급 장애로 1호선 전 구간에서 열차 지연과 불규칙 운행이 이어지고 있다.이 여파로 도봉산역~지하청량리역 하행선 열차 운행이 일시 중단됐으며, 해당 구간은 상행선 선로를 이용해 운행하면서 상·하행 열차 모두 지연되거나 불규칙 운행 중이다.코레일은 초기대응팀을 투입해 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