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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3일(월)

기자

홍길동

최영재 도쿄 특파원

sopulgo@naver.com

안녕하세요. 최영재 도쿄 특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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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안보위험 높은 대일투자 '정보기관 사전심사' 의무화 2026년 '일본판 CFIUS' 신설

일본 정부가 해외 기업이나 투자자에 의한 일본 기업 투자 가운데 안보상의 위험이 높은 경우, 정보기관의 사전심사를 의무화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2026년 신설 예정인 '대일 외국투자위원회(일본판 CFIUS)'가 심사 절차에 관여하게 되며, 일본 기업의 핵심 기술과 기밀정보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현재도 일본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외환법)'을 근거로 외자에 의한 일본 기업 출자를 규제하..

日 국민, 원전 재가동 '찬성' 48%… '반대' 21%로 격차 커져

일본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20일-21일 이틀 동안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원전 재가동에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48%로, '반대'(21%)를 두 배 이상 웃돌았다. 지난 3월 '찬성'이 41%였던 데서 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일본 전역에서 원전 재가동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니가타..

일본인의 생성형 AI 대화, 러시아가 조종하나?

일본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인지전(認知戰)'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지전(認知戰)은 적의 생각과 판단을 조작해 전쟁 없이 이기는 현대적 전쟁 방식이다. 총이나 미사일 같은 물리적 무기가 아닌, 가짜 정보·선동·SNS 등을 통해 상대의 '머릿속'을 공격한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26일 러시아가 생성형 AI의 핵심인 대규모언어모델(LLM·Large Language Model)을 새..

日 전기·가스요금 내년 1월부터 대폭 인하

일본 10개 전력 대기업과 4개 도시가스사는 25일 내년 1월 사용분(2월 청구분) 전기·가스 요금을 크게 내린다고 발표했다. 정부 보조금 재개로 전기요금은 모두 1000엔(약 9천원~1만원) 이상 인하됐다. 도시가스도 419~548엔 내렸다. 많은 계약자가 이용하는 전기 '규제요금'은 일반 가정 기준 도쿄전력이 전월보다 1170엔 싼 7464엔, 간사이전력이 1170엔 싼 6621엔이다. 규슈전력은 1..

오사카부, 생성AI로 SNS 여론 수집 '브로드 리스닝' 실증 실험

일본 오사카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브로드 리스닝' 실증 실험을 2025년 11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25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오사카공립대학·벤처기업 리키타스(Liquitous)·NTT서일본이 협력하며 '디지털화로 편리해질 서비스'를 테마로 X(트위터)·인스타그램 '#오사카스마트시티' 해시태그 게시물과 리클리드(Li..

日 외무성, 1994년 1차 북핵위기 외교문서 공개…'한반도 유사' 대비 한·미·일 논의 드러나

일본 외무성이 24일 1994년 외교문서를 일반 공개하면서 1993~1994년 이른바 1차 북핵위기 당시 일본 정부가 미·일 동맹을 축으로 안보체제 기반 강화에 나선 경위가 드러났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을 둘러싼 갈등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고조된 위기 속에서 일본이 한반도 유사(有事)를 염두에 둔 대응을 검토했으나, 국내 법제의 한계가 노출돼 이후 안보 관련 법 정비로..

日 외국인 민박 트러블 잇따라…정부, 각종 시설 '일원 관리' 강화

일본 정부가 외국인 체류·생활 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부적절한 민박 운영에 엄격 대처하기 위해 관광청 시스템을 개수하고, 민박 등 각종 시설을 일원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2026년도에 정비한다. 24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외국인 이용 민박에서 주민 트러블이 빈발하고 무신고 운영 등 불법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외국인 부적절 재류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

日 '인간문화재' 인정 범위 126명으로 확대…주조·요리 등 생활문화 분야 첫 포함

일본 정부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이른바 '인간문화재'의 인정 범위를 기존 116명(인정자 108명)에서 10명 늘려 총 126명으로 확대한다. 전통 주조(酒造)와 교토 요리(京料理) 등 '생활문화' 분야를 새로 포함하는 방침이다. 이는 1954년 제도 창설 이후 인정 분야 확대가 처음이다. 24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타야마 사츠키(片山さつき) 재무상과 마쓰모토 요헤이(松本洋平) 문..

日 H3 로켓 발사 두 번째 실패…우주개발 큰 타격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가 개발한 H3 로켓 8호기가 22일 발사에 실패했다. 제2단 엔진 연소 조기 종료로 준천정 위성 '미치바키 5호기' 궤도 투입에 실패하며 일본 국산 주력 로켓의 두 번째 실패 소식이다. 마이니치신문은 22일 "2025년 12월 22일 오전 10시 50분(일본 표준시) 가고시마현 타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H3 로켓 8호기의 제2단 엔진이 예정보다 빨리 종료돼 미치바..

日, 역대 최대 122조엔 2026년 예산 편성

일본 정부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역대 최대 122조엔 규모로 편성한다. 2025년도(115조1978억엔)를 크게 웃돌며 2년 연속 과거 최대를 경신하는 수준이다. 요미우리신문은 22일 "정부가 26일 각의에서 결정하는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총액을 122조엔 정도로 최종 조정 중"이라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와 카타야마 사츠키 재무상은 22일 총리 관저에서 예산안을 협의했다...

日공정거래위, AI기업의 언론사 기사 무단사용 실태 조사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생성AI 검색 서비스의 뉴스 기사 무단 사용 실태 조사를 시작한다. 대형 IT 기업이 보도기관 허가 없이 기사를 AI 응답에 활용한 점을 독점금지법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일본 공정위는 미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신흥 기업 퍼플렉시티, LINE 야후 등 AI 검색 제공 사업자를 조사 대상으로 꼽았다. 대화형 AI 'ChatGPT'를 운영하는 오픈AI도..

일본 장기금리 급등 한때 2.1%… 27년 만의 최고치

일본 장기금리가 급등하며 약 27년 만의 최고치를 나타냈다. 22일 도쿄 채권시장에서 기준이 되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수익률)는 오전 한때 전주말보다 0.085%포인트 오른 2.1%를 기록했다. 1999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금리 상승은 일본은행(BOJ)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추진하는 적극 재정 노력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국채..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 73% 최고치 경신…발족 2개월 후 70%대 유지, 호소카와·고이즈미 이후 3번째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지지율이 73%로 집계돼 출범 후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지난 11월 72%에서 1%p 상승한 수치다. 취임 2개월 만에 70%대를 유지한 건 1978년 오히라 내각 이후 호소카와·고이즈미 내각에 이은 세 번째 사례다. 일중 갈등 속에서도 대다수 일본 국민들은 '인품 신뢰'와 '지도력'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19~21일..

日, 외국인 국적 취득 내년 중 요건 엄격화…영주권에도 일본어 능력 요구

일본 정부와 여당이 외국인의 일본 국적 취득 요건을 내년 중 엄격히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착수했다. 현행 '5년 이상' 거주 요건을 '원칙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영주권 발급 시 일본어 능력을 필수 조건으로 내세울 방침이다. 아사히신문 22일 보도에 따르면 이 변화는 법률 개정 없이 행정 심사 기준만 바꾸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법무성 관계자는 국적법이 거주 기간 5년 이상, 18세 이상, 선량한..

日정부,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 주요광물자원 협력 강화

일본 정부가 중앙아시아 5개국과 정상회의를 열고 중요 광물 자원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을 상대로 경제·에너지 협력망을 확대해 공급망 안정을 꾀하고, 자원 조달에서의 대중(對中) 의존을 줄이는 것이 핵심 목표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0일 도쿄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정상들과 첫 'CAJ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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