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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4일(화)

기자

홍길동

홍선미 기자

smhong@asiatoday.co.kr

'세상을 바꾸는 정치'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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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미국·남미 순방 마치고 귀국…오후에 부동산·주식시장 대응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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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 차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53)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법무부 검찰과장과 기획조정실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쌓아온 법무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부 차관직을 원만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심 신임 차관의 임기는 19일부터다. 한동훈 전 장관 사임 이후 권한대행을 맡아온 이노공 현 차관은 최근 격무 등을 이유로 사의를..

[속보]윤 대통령, 심우정 법무부 차관 임명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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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대정원 확대 관련해 정부서 제시한 숫자는 없다"

대통령실은 18일 의대정원 확대 사안과 관련해 "현재 정부에서 특정한 숫자를 제시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대 정원을 두고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간의 의견 차이가 좀 큰 것 같다. 정부가 최소한으로 생각하는 의사 증원 숫자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충분히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방향을 정해놓은 상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

대통령실 "상속세 정책 준비하는 것은 아냐…다중과세 논의할 시점"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상속세 관련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18일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상속세 부분은 원래 어제 민생 토론회를 하면서 언급이 돼서 논의가 나온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그러나 상속세와 같은 형태의 세금을 다중 과세라고 정의하는데 이런 다중 과세 형태에..

尹 "대한민국 미래 위해 전북 반드시 성공해야…직접 꼼꼼히 챙길 것"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북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접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곳곳에 모든 지역을 다 써야 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어디서..

한총리, 다보스포럼서 "개도국 기후대응 지원 적극 수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개발도상국의 기후대응 등 글로벌 주요 이슈에 대해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18일 총리실에 따르면 다보스포럼 참석 이틀차인 한 총리는 이날 태평양 지역 협력, 글로벌 체제 신뢰 회복,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3개 포럼 세션에 참석해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한 총리는 태평양 지역 세션에서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尹 "사회 발전 속도에 맞춰 교육 혁신 속도 높여야 "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사회 발전 속도에 맞춰서 교육 혁신의 속도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2024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교육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내용에 있어서의 다양성과, 그리고 창의적인 인재를 가르치는, 길러내는 그런 창의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교육 프로그램을 더 다양화하고 학생들의 창의력을 무궁무진하게 길..

다보스 간 한총리 "원전 선도국 한국, 지속 가능 발전 위해 노력"

한덕수 국무총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국이 원전 선도국으로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16일(현지시간) 다보스에 도착해 원자력과 AI(인공지능)를 주제로 한 2개 포럼에 참석했다고 총리실은 17일 밝혔다. 한 총리는 '신(新) 원자력 세션' 선도 발언자로 탈탄소 실현, 에너지 안보 강화, 지속 가능 발전에 원전이 기여할 수 있도..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대북사업자, 보조금 4억2600만원 횡령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가 지역화폐, 대북 교류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민간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경기도가 지역화폐 운영사가 관련 사업 계좌와 자사 계좌를 혼용해서 쓰며 선수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남북교류 협력사업 업체가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돈을 횡령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는 내용의 정기 감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민간..

尹 "과도한 주식 세제, 어떤 정치적 불이익 있어도 과감히 개혁"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2배 이상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같은 상법 개정 추진 입장도 밝혔다. 공매도 한시적 금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을 잇달아 발표한 윤 대통령이 개인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 카드를 추가로..

[속보] 尹 "과도한 주식세제 과감히 개혁…어떤 불이익에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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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ISA 납입 대상·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국민 약속 무조건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국가와 사회가 계층 고착화를 막고 사회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 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속보] 尹 "소액주주 위해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등 상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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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ISA 납입·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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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유진·옥시찬 방심위원 해촉 재가…여야 4대1 구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옥시찬,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옥 위원은 지난 9일 방심위 방송소위 회의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향해 서류 뭉치를 던지며 욕설을 한 점이 문제가 됐다. 김 위원은 회의 안건을 언론에 미리 알려 비밀 유지를 위반으로 해촉이 건의됐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12일 임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해촉건의안을 재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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