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조세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때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 뿐만 아니라 급격한 고령화 및 저출산, 가계부채, 청년실업의 증가로 재정지출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지만, 경제성장률 둔화로 국세수입 등이 감소한다면 안정적인 재정건전성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재정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세수입(60.6%, 2020년 예산 기준)이 중요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5년까지 39억 감세가 예상되어 국세수입의 전망은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