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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연임개헌·인사 '3대 쟁점'…李 돌직구로 국정동력 살리나
李 "연임 생각 전혀 없어…특검법 '공소취소권' 삭제해 달라"(종합)
김승원 사퇴에도 이어지는 논란…구멍난 靑 인사검증
靑 "김승원 결정 존중…후속 절차 규정따라 진행"
李대통령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
청와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고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뒤 이르면 이날 오후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그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소미아 연장..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충북 진천에서 첨단 농법으로 채소를 생산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만나CEA를 방문해, 청년 농업인들을 응원했다. 카이스트(KAIST) 출신의 30대 농업인인 박아론(34)·전태병(31) 등이 이끌고 있는 만나CEA는 사물인터넷(IoT) 등의 정보통신기술(ICT) 기술 등을 활용하는 스마트팜과 아쿠아포닉스를 결합한 첨단 농법으로 채소를 생산하고 있다. 아쿠아포닉스는 물고기 배설물을 배양액으로..
청와대가 이르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논의 등을 거쳐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발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은 24일이다. 이날까지 한·일 양국 중 한쪽이라도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연..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1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도 2종 보통 면허처럼 자동변속기(오토) 차량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21일 상반기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불편 및 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발표했다. 현재 1종 보통 면허 시험은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시험을 본다. 최근 자동변속기를 단 승합차나 소형화물차가 늘었지만 1종 보통 면허 시험은..
“자신 있습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이 탄소섬유 생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전북 전주시 효성첨단소재 탄소섬유 공장에서 개최된 효성-전라북도-전주시간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에 참석한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탄소섬유 제조 일괄공정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조 회장의 계획을 듣고 “자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라고 되물었다. 이에 조 회장은 웃으며 이 같이 화답했다. 문 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하림 익산공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주 효성첨단소재 탄소섬유 공장을 방문한 후 익산에 위치한 ㈜하림 본사를 방문해 “이런 시기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한 하림 김홍국 회장님의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하림은 전북에 본사를 둔 향토기업으로 연매출 8조5000억원, 국내 종업원수 1만1000명에 이른다. 최근 하림은 농식품산업을 지역발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탄소섬유는 미래 신산업의 뿌리에 해당하는 핵심 첨단소재다. 뿌리가 튼튼해야 흔들리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재부품 국산화와 수소 경제에 필수적인 ‘탄소섬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효성이 2028년까지 조단위 투자에 나서 세계 3위 탄소섬유 기업으로 도약하고 전라북도와 전주시를 비롯해 정부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20일 문 대통령은 전북 전주시 효성첨단소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탄소섬유 등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선정해 향후 7년간 7~8조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을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전주시 효성첨단소재 탄소섬유 공장에서 개최된 효성-전라북도-전주시간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관련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탄소섬유는 철보다 4배 가볍지만 강도는 그 10배에 달하는 첨단 소재로 일본의 대표적인 미..
청와대는 2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도덕성과 정책에 대한 검증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사모펀드 투자 및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과 채무변제 회피 논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및 고교 시절 2주간 인턴으로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 등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
일본이 한국 수출규제 대상 품목으로 지정한 핵심소재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PR)의 수출을 두 번째로 허락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공급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기자들을 만나 일본이 포토레지스 한국 수출을 두 번째로 허락한 것을 일본 정부의 기류 변화로 보느냐는 질문에 “일본이 수출 규제한 3개 품목에 대해 허가조치를 내리고, 화이트리스트 배재를 철회해야 일본의 입장변화가 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지난해 1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순이익을 4000억원가량 부풀려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감사원의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서’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893억원이라고 공시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결산검사를 한 결과 실제로는 당기순손실이 10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철도공사가 개정된 세법을 고려하지 않고 법..
청와대는 19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이고, 결정되면 밝히는 시기와 방식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 연장 시한은 24일로 닷새가량 남았다. 지소미아 파기 또는 연장안 외에 연장은 하되 일정기간 정보교환을 중지하거나 축소해 실효성을 약화하는 방식 등의 제3의 안이 검토되는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19일 더불어민주당 남성 당직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나눴다. 이날 오찬에는 민주당 중앙당과 시·도당에서 일하는 남성 당직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원팀으로 선거를 치르며 열심히 일하던 모습이 기억난다. 감사하다”며 당직자들을 격려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참석자들은 오찬을 마치고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1월에는 여성..
청와대가 19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등 7명의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관련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8월 안에 마치는 것은 국회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진정한 국회 책무는 법률을 준수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부대변인은 “인사청문회법은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한반도 상황에 대해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여가는 상호 간의 노력까지 함께해야 대화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다루듯 조심스레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지사지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