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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연임개헌·인사 '3대 쟁점'…李 돌직구로 국정동력 살리나
李 "연임 생각 전혀 없어…특검법 '공소취소권' 삭제해 달라"(종합)
김승원 사퇴에도 이어지는 논란…구멍난 靑 인사검증
靑 "김승원 결정 존중…후속 절차 규정따라 진행"
李대통령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
45세 이상의 여성도 난임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기존 법은 만 44세 이하 여성으로 난임시술 지원이 제한했지만 보건복지부가 7월 1일 부로 이 같은 연령기준을 폐지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부터 6월 말까지 정부가 규제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는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시행한 결과, 이를 포함해 총 1017건의 규제가 개선됐다고 1일 밝혔다.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는 규제의 존치..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국가 간 교역 증가에 따라 항만처리 물동량이 늘어나고, 경제 다변화를 위한 우리의 신북방·신남방 정책도 항만의 부응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해양수산부가 지자체 및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2040년까지 42조원을 투자하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오늘 상정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신항만 경쟁력 강화방안’과..
◇ 과장급 전보 △ 청년정책과장 이인용
군 당국이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의 정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신규 장비를 불필요하게 추가로 구입하면서 88억원에 달하는 예산 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력화지원요소 등 획득실태 기동점검’ 감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전력화지원요소는 무기체계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교육훈련, 정비계획, 보조시설 등을 의미한다. 전력화지원요소 사업비는 지난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적극행정이 뿌리내리려면 제도도 중요하지만, 공직자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장관님들은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조직의 특성을 감안한 기관별 실행계획을 만들어 실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이 총리는 “소극행정의 폐해는 모두가 안다”며 “그러나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이 공무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부터 닷새 간 계획했던 여름휴가를 취소하면서 내달 둘째주께로 예상됐던 개각 시기가 앞당겨질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정상적 업무를 보면서 현안을 보고받고 지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문 대통령은 8월 둘째주 휴가에서 복귀한 후 최종 검토를 거쳐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휴가 없이 업무를 이어가게 됐다는 점을 고..
청와대는 29일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국익의 기준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묻는질문에 “호르무즈에 청해부대를 파견할지 여부는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우리 선박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여름 휴가를 취소한 대신 지난 주말 제주도에 다녀온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금요일인 26일 오후 늦게 제주를 찾아 2박3일을 보내고 28일 오후 청와대로 복귀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문 대통령이 제주를 찾은 것은 지난해 10월 11일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참석 후 9개월 반 만이다. 문 대통령은 비공개로 제주도의 지인을 만난..
“현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요즘 자주 듣는 말이다. 이 말은 기사를 쓰는 입장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 중 하나다. 어떤 사안에 대해 기사를 쓸 때 당사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가 확실하면 기사 역시 주제와 방향이 분명해지지만 그 반대라면 기사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 청와대와..
청와대는 26일 한·미 군사연습과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반발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한·미 군사연습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한의 담화문이 아닌 조선중앙통신 보도로 안다”며 “그 나라의 공식 입장에는 청와대 입장을 말씀드..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새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 사장(62)을 임명했다. 새 일자리수석비서관에 황덕순 일자리기획비서(54)을 승진 발탁했고, 새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 김거성 사회복지법인 송죽원 대표이사(60)를 선임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 가능성…정태호·이용선 총선 출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재작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민 마음이 하나로 모이기만 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함께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계종·천태종 등 한국 불교계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오찬 자리에서 “세상사가 쉬울 때가 없지만 요즘 국민이 아주 힘들다. 제일 큰 어려움은 국민통합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초청 오찬은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불교계의 고견을 듣기 위해 마련..
◇ 고위감사공무원 △ 적극행정지원단장 최정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년 2개월간의 대통령 참모 생활을 마감하고 26일 청와대를 떠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 전 수석을 김조원 신임 민정수석으로 교체하는 등 수석급 참모진 인선을 단행했다. 문정부 원년멤버인 조 전 수석은 이날 인사발표에 앞서 미리 ‘퇴임의 변’을 발표했다. 조 전 수석은 이 글을 통해 “저를 향해 격렬한 비난과 신랄한 야유를 보내온 일부 야당과 언론에 존중의 의사를 표한다. 고위공직..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새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 사장(62)을 임명했다. 또 새 일자리수석비서관에 황덕순 일자리기획비서(54), 새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 김거성 사회복지법인 송죽원 대표이사(60)를 각각 선임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김 새 민정수석비서관은 경남 진주고, 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