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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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9.11~2026.09.18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 대비 비상수송 총력전…"불법행위 엄정대응"

서울시, 글로벌 금융경쟁력 세계 7위…도시평판은 '세계 3위'

[지금 서초는] 10차선 반포대로, 축제장으로…'서리풀뮤직페스티벌' 19일 개막

용산구 "용산공원 청년주택 공급 반대…2차 환경오염 야기"

"어린이 14세까지 지원"…서울시, 무료 독감 예방접종 21일 시행

검찰 로고 붙이고 '공무수행' 위장…대법 "처벌 불가"

자동차에 검찰 로고를 부착하고 공무수행 중인 것처럼 위장하더라도 공기호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4일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A씨는 2020년 11∼12월 검찰 로고와 함께 '검찰 PROSECUTION SERVICE', '공..

2024.02.02 10:32

검찰, '신생아 학대 조직적 은폐' 병원 관계자 12명 기소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생후 19일 된 신생아에 대한 간호조무사의 학대 증거를 은폐한 정황이 확인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증거위조,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모 산부인과 행정부장 A씨와 수간호사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간호조무사 C씨와 대표 원장 D씨 등 관계자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C..

2024.02.01 18:10

"모방범죄 차단"…검찰 'MZ조폭'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검찰이 서울의 한 대형 호텔에서 벌어진 난동 사건에 가담한 조직폭력 '수노아파' 젊은 조직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1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대다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중에도 해당 폭력조직이 신규 조직원을 계속 모집했고, 조직폭력 범죄..

2024.02.01 17:26

돈봉투 수수 혐의 의원들 소환 불응…검찰, 체포영장 '만지작'

검찰이 '민주당 돈봉투 수수' 사건 관련 수수 혐의를 받는 현역의원 7명의 출석 불응과 관련해 향후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날 법원의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 대한 실형 선고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는 입장을 취하며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1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수수 혐의 대상자들의 여러 사정들로 인해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원들의 일정이나..

2024.02.01 16:20

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들 구속 기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캠프 관계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박모씨와 서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두 사람의 부탁을 받고 실행에 옮긴 이 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위증·증거위조·위조증거 사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김 전..

2024.02.01 15:51

'손준성 1심 유죄'...공수처 '벼랑 끝 기사회생'하나

'수사력 논란'에 휩싸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기소사건에서 첫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간 저조한 수사 실적으로 무용론까지 제기됐던 공수처가 '고발 사주' 1심 선고 이후 분위기 반전에 나설 수 있을 지 주목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날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열고 공무상 비밀누설 등..

2024.01.31 16:25

심우정 법무차관 "우리 기업 국제무대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

심우정 법무차관은 30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1박 2일간 세계은행·대한상의·코트라와 함께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300여 명의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법률 세미나를 개최한다. 심 차관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개회사에 참석해 "글로벌 위기를 대한민국의 기회로 만드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라며 "법무부도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데 든든한..

2024.01.30 16:21

공수처,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조사 외압 의혹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검찰단 등을 압수수색했다. 30일 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에서 수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수처는 앞서 해병대 사령관 및 부사령관 집무실,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전 국..

2024.01.30 15:33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구속 기로…"재범 위험성"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30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안이..

2024.01.30 12:43

검찰, '임직원끼리 대출 알선' 의혹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메리츠증권 임직원이 서로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가를 주고받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등) 등의 혐의로 메리츠증권 본사 및 임원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전산 자료와 서류·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메리츠증권 임원 A씨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

2024.01.30 12:39

김용, 보석 조건 어기고 '위증교사' 가담자 접촉 정황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법원의 보석 조건을 어기고 '위증교사' 사건 피의자들과 수사 상황을 공유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이들이 김씨 측 변호인의 직원으로 등록한 사실도 확인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와 서모씨의 통신내역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

2024.01.30 09:47

'지휘부 공백' 공수처…내달 돌파구 찾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휘부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차기 처장 인선 작업이 미뤄지면서 '공수처 1기' 지휘부가 후임 없이 3년 임기를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안팎에서는 조직 와해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다음달 6일 열리는 7차 회의에서 일부 추천위원의 신규 인사에 따른 구성 변화로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

2024.01.30 07:00

檢 '이재명 피습' 60대男 구속기소…"추가 공범 및 배후 없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사건과 관련해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제1차장검사)은 29일 이 대표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 A씨(66)에 대해 살인미수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하고, A씨의 범행을 도운 B씨(75)를 살인미수방조죄 및 공직선거법위반방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 이외의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

2024.01.29 15:01

검찰, KIA 김종국 감독·장정석 전 단장 구속영장

검찰이 김종국 KIA 타이거즈 감독과 장전석 전 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김 감독과 장 전 단장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장 전 단장이 2022년 KIA에서 뛰던 포수 박동원(LG)에게 계약을 빌미로 뒷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KBO(한국야구위원회) 사무국으로부터 수사 의뢰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 사건..

2024.01.29 11:49

여운국 공수처 차장 퇴임…지휘부 공백 현실화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28일 퇴임했다. 김진욱 전 공수처장에 이어 '공수처 1기' 지휘부가 모두 자리를 비우면서 지휘부 공백 사태가 현실화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여 차장이 공수처를 떠나면서 처·차장의 업무는 김선규 수사1부장과 송창진 수사2부장이 대행할 예정이다. 여 차장은 2021년 1월 29일 김 전 공수처장의 제청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명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김..

2024.01.28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