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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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8~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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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KT 보은매입 의혹' 현대오토에버 대표 압수수색

2023.11.20 08:10

수감 중 소송 패소…法 "교도소 법적 지원 의무 없어"

교도소 측의 비협조로 인해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며 교도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수감자가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부(이흥권 부장판사)는 교도소 수감자 A씨가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교도소 수감 중 "광주교도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민사소송 선고기일에 출정을 불허했다"며 냈던 손배소송도..

2023.11.19 14:50

法 "檢, 불법 리딩사기 피해 수사 자료 공개해야"

검찰의 수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가 구체적인 사유 없이 거부당한 고소인에게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9월 한 업체와 대표, 직원들로부터 불법 주식리딩 피해를 봤다며 관계자 등 30여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23.11.19 11:51

檢, 野 검사 탄핵에 "형사사법 절차 근간 훼손"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형사사법 절차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취재진과 만나 "수사팀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다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대한 법 위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언급하는 것은 수사팀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매우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3.11.16 16:59

교정시설 54곳 중 32곳 초과 수용…'임대 감옥' 현실화되나

교정시설이 수감자의 초과 수용으로 인해 극심한 과밀화를 앓고 있다. 포화 상태에 달한 교정시설의 추가 건립은 때문에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시각이 나온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반발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과밀 수용에 따른 '임대 감옥'의 가능성 마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15일 아시아투데이가 법무부로부터 '전국 교정시설별 수용비율'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

2023.11.16 07:00

檢, '신림역 살인예고' 20대 집행유예 1심 판결에 항소

검찰이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은 신림역 칼부림 사건 발생 직후 인터넷에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게시해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6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

2023.11.15 16:59

검찰 '신림역 살인예고' 1심 판결에 항소…"형량 지나치게 가벼워"

검찰이 서울 신림역 살인 예고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내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신림역 살인예고글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13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살인예고글로 국민들에게 극심한 공포감을 안기고 막대한 사회적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돼 항소심에서는 각종 양형 조건들..

2023.11.14 18:20

"李측, 위증교사 녹취록 증거능력 부인·재판지연 전략 취할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재판부가 별도 심리하기로 한 가운데 검찰의 공소 유지 쟁점으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와 이 대표의 통화 녹취록이 조명받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의 핵심 증거이기도 한 해당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양보없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혐의 공판 대응 전략으로 검찰이 확보한 김씨..

2023.11.14 16:22

검찰, '노조 탈퇴 강요' PB파트너즈 임원 2명 구속영장

SPC그룹 자회사에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룹 임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14일 SPC그룹 부동노동행위 사건 관련해 자회사인 PB파트너즈 전무 정모씨와 상무보 정모씨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 등을 담당하는 업체로 이 회사 임원인 두 사람..

2023.11.14 14:53

檢, '노조 탈퇴 강요 의혹' SPC비상근 고문 소환

SPC그룹 자회사 PB파트너즈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그룹 고위급 임원을 14일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SPC그룹 전 부사장이자 계열사 'SPC GFS'의 비상근 고문인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김씨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및 백모 전무와 함께 지난달 30일 이뤄진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 압수..

2023.11.14 11:48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헌재 사건 처리 효율성·신속성 높일 것"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재의 재판 지연과 관련해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헌재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보건위기와 전 세계적인 정치·경제적 불안정성의 확대,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구조 변화 속에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 등 언론환경의 변화..

2023.11.13 13:49

검찰총장 지시에도 계속되는 가해자 '기습공탁'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한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다음 달 시행 1년을 맞는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형사공탁 특례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기습공탁'을 방지하라는 지시를 일선 청에 내렸지만 악용 사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1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올해 8월 이 총장의 지시 이후 법원에 형사공탁이 접수되면 변론 재개를 신청하거나 피해자에게 신속히 의사를 확인하는 등 개선..

2023.11.13 07:00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국민과 역사의 평가 기다릴 것"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0일 퇴임했다. 유 소장은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는 현재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며 시대환경은 급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심판 관련 규정과 업무체계를 정비하고 헌법 연구관을 증원하는 등 연구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심판지원 조직을 확대·..

2023.11.10 14:39

한동훈 "지속적 불법 채권추심 행위, 스토킹처벌법 적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도한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철저한 수사와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채권자 등의 변제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주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2023.11.10 11:15

대법 “삼척향교 관리·운용 재단에 '무단 사용' 변상금 부과 부당”

국가 소유의 문화재를 100년 동안 관리하던 재단에 '무단 사용'을 이유로 변상금이 부과되자 정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원도향교유지재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8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강원도향교유지재단은 국유재산인 삼척향교 부지의 점유..

2023.11.10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