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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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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친의 명의를 도용해 4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친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부친의 자택에서 운전면허증을 몰래 촬영하고 공인인증서를 복사한..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밀수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정모씨(25)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 각 3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의 경우 초범임에도 중형을..
오토바이 음주운전에 단속된 지 40여일 만에 또다시 승용자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고교생이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군(19)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5월 26일 오전 5시 44분쯤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주취 상태에서 오토..
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참사 발생 후 약 1년 3개월 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19일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처분됐다. 앞서 검찰은 김 청장 기소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였으나..
[속보]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이 3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며 수사력 논란 등에 대한 비판을 두고 "초대 처장으로서 미비한 것이 많은데 떠나게 돼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그동안 성과에 대해 비난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이 있으니 그 결과도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편향성 논란에 대해 "지난 3년을..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했다. 19일 대전지검 형사4부(송봉준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을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호승 전 대통령정책실장, 17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18일 장하성 전 대통령정책실장을 연달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2019..
법무부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근절하기 위해 회복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인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 등을 실시하는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을 이달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 시범운영 기관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서울지방교정청 산하)와 부산교도소(대구지방교정청 산하)에서 재활 의지가 높은 마약류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을 시범 운영했다. 마약류 회복이음..
"피의자들이 본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021년 4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불기소 이유서에 이렇게 기록했다. 당시 수사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지기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였..
현직 경무관의 뇌물 의혹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당시 경무관에게 수사 무마를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진 경찰 간부를 불러 조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계장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이 2022년 강원경찰청에 근무하던 김 모 경무관에게 수사 무마 명목으로 3억원 상당의 금품을..
투자자들로부터 4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불법 조달한 혐의를 받는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의 계열사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18일 아도인터내셔널의 자금 불법 조달에 가담한 계열사 대표 박모씨 등 3명을 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구속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와 공모해 약 6000회에 걸쳐 투자금 약 247억원을 편취하..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한다. 서울고검은 18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및 지난해 11월 29일자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문에 관해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속보] 서울고검,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임종석 재기수사 명령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의 해병대 사령관·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건 수사와 관련 국방부·해병대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사상 필요한 자료를..
#50대 A씨는 2022년 10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후 4.7㎞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호흡 측정 방식으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면허 정지 기준치와 일치했다. 하지만 A씨는 최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종음주 시점과 운전종료 시점까지 87분이 지나 취기가 오르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