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알립니다

SNS 뉴스스탠드 네이버블로그 아투TV(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홍길동

기획취재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9.11~2026.09.18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 대비 비상수송 총력전…"불법행위 엄정대응"

서울시, 글로벌 금융경쟁력 세계 7위…도시평판은 '세계 3위'

[지금 서초는] 10차선 반포대로, 축제장으로…'서리풀뮤직페스티벌' 19일 개막

용산구 "용산공원 청년주택 공급 반대…2차 환경오염 야기"

"어린이 14세까지 지원"…서울시, 무료 독감 예방접종 21일 시행

위법 적발되자 병원명 바꿔 개업…法 "과징금 부과 적법"

운영하던 병원의 위법 사항이 적발되자 이름을 바꿔 새로 개업한 의사들에게 내려진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의사 2명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병원을 공동 운영하던 의사 A와 B씨는 2017년 4월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로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 청구'..

2024.01.07 13:08

감형 노린 '기습공탁'…檢 "피해자 의사 신속확인해 엄정 대응"

검찰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기습적인 형사공탁 악용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밝혔다. 7일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 '기습공탁 등 제도 악용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시하는 등 현재까지 드러난 부작용 및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공탁 관련 양형인자 적용 시 피해자 의사를 고려하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제도적..

2024.01.07 11:45

[르포] 365일 지속되는 법원·검찰 앞 '현수막 공해'…이대로 두실 건가요?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별로 2개씩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현수막 공해'로부터 해방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법원·검찰 앞은 여전히 '공해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법조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만한 내용들도 무분별하게 난립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 거부하는 자 범인이다", "..

2024.01.03 07:00

[기자의눈] 징역 50년과 징역 3만년

최근 법원이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으로 불리는 가해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50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 형량인 30년형 보다 높은 수준의 선고를 내려 묻지마 범죄의 위법성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 재판부가 대법원 양형 기준보다 높은 징역 10년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해당 선고들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오는데, 그동안 중대 범죄자에 대한 양형 수위가..

2024.01.03 06:30

송영길, 새해 첫 소환도 불응…檢, 이번 주 기소 전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 검찰 소환조사에도 불응했다. 검찰은 이번주 송 전 대표를 구속기소한다는 방침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검찰청에 나올 것을 통보했으나 송 전 대표가 불출석했다. 지난달 18일 수감된 송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는 지금까지..

2024.01.02 17:33

고위험 성범죄자 국가 지정 시설로…'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주거지를 국가 등이 지정한 시설로 제한하는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험성폭력범죄자에대한거주지지정등에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에 따른 국민들의 안전이 매우 밀접한 문제로 거론되면서 그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논란이 반복..

2024.01.02 16:19

검찰 '버터 없는 버터맥주' 기획사·대표 불구속 기소

'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논란이 된 '버터맥주'의 기획판매사와 대표가 거짓·과장 광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일 버터맥주라 불리는 '뵈르(BEURRE)맥주' 제조사 버추어컴퍼니와 박용인 대표를 지난달 29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버추어컴퍼니 등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

2024.01.02 15:21

[오늘 이 재판!] 말 바꾼 세입자에 틀어진 매매 계약…대법 "잔금 거절 정당할 수도"

세입자가 말을 바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아파트 매매 계약이 어그러졌을 경우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사건은 아파트 매수인 A씨가 매도인 B씨로부터 11억원에 아파트를 사들이겠다는 계약을..

2024.01.01 14:56

이랜드리테일, 12억 법인세 환급 소송서 패소…法 "비합리적 거래"

이랜드리테일이 12억원대의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이랜드리테일이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랜드그룹에 속해있는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 자사의 패션 브랜드를 이랜드월드에 511억원에 매각했다. 이랜드리테일은 브랜드 매각대금을 곧바로 수령할 예정..

2024.01.01 12:12

대설주의보 발효…서울·인천·광명·부천·의정부 등 '눈 펑펑'

새해를 앞둔 주말인 30일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함박눈이 내리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서울 동북·서남·서북권, 인천, 경기도 광명, 부천, 의정부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이들 지역은 하늘이 온통 하얗게 보일 정도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 이번 눈은 내리자마자 녹지 않고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눈송이가 큼직큼직해 우산 등에도 금새 쌓이는 편이다. 경기 동부와 그 밖의..

2023.12.30 09:52

공수처 "권익위, 강제조사 권한 없어…적법 절차 준수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후임 공수처장 인선 관련 '문자메시지 논란 조사'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직원을 보낸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공수처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공수처장 문자메시지 논란 조사에 대해 "메시지의 수발신은 사적인 대화에 불과해 어떠한 의혹도 없으며 협조를 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국가기관인 권익위가 접수된 신고를 처리하는데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문자..

2023.12.28 16:46

검찰 '돈봉투 수수' 허종식 비공개 소환…"다른 의원들도 일정 협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현역 수수 의원 중 한 명인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2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전날 허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허 의원 요청에 따라 소환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10시간 넘게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2023.12.28 16:06

'10억 수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징역 4년2개월 확정

각종 청탁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이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이 전 부총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8개월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8억90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2023.12.28 11:31

[속보] '10억 수수' 혐의 이정근 징역 4년 2개월 확정

[속보]'10억 수수' 혐의 이정근 징역 4년 2개월 확정

2023.12.28 10:39

검찰, '김용 재판 위증' 관련 민주당 부대변인 참고인 소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벌어진 위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준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성 부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이 "2021년 5월3일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허위 증언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2023.12.27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