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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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8~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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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野 검사 탄핵, 수사·재판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안 발의에 대해 "제1당의 권력을 남용해 검찰에 보복하고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9일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에서 지난 9월 21일 안동완 검사를 탄핵소추한 데 이어 또다시 손준성 검사와 이정섭 검사를 탄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탄핵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인정..

2023.11.09 18:00

'이재명 위증교사' 공동피고인, 재판부에 별도심리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병합 여부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가 법원에 병합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의 병합 심리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위증 당사자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씨가 최근 법원에 신속한 재판을..

2023.11.09 16:31

한동훈 "내가 관종? 탄핵 남발 민주당이 국민 관심 끌고 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자신을 '관종'이라 지칭하며 탄핵하겠다 으름장을 놓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불법 탄핵 남발해서 국정 마비시키려는 민주당이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끌고 계신다"고 응수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으로부터 "민주당 모 최고위원이 '법무부 장관은 관종'이라고 인격적으로 모독·모욕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하실 말씀이 있는..

2023.11.09 15:52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투기' LH 직원 대법서 무죄 확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 등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2월경부터 LH 경기지역본부 성남재생사업단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성남시 재개발 후보지로 수진1..

2023.11.09 14:27

檢, LH 발주 감리 입찰 담합 의혹 5개 업체 압수수색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구 소재 건축사사무소 등 5개 감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건설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순번과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정황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압수..

2023.11.09 11:33

[창간 18주년] 'AI 변호사'는 적인가 동지인가

인공지능(AI) 등 기술의 발달로 '인간 변호사'가 위협받고 있다. 법률시장에 AI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전 세계 리걸테크 분야는 매년 고성장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선 각종 규제에 가로막힌 데다 '플랫폼'에 대한 반감 등으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중이다. 리걸테크를 바라보는 엇갈린 시각 속에 기술과의 '공생 문제'는 법률시장의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다. 리걸테크를 바라보는 국내 법조계의 시각은 두 가지..

2023.11.09 00:00

법원 '480억 횡령·배임' 백현동 민간업자, 보석 청구 인용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 대표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정 대표의 구속기간은 다음달 26일 만료 예정이었다. 앞서..

2023.11.08 12:38

檢,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 PB파트너즈 그룹 임원 소환 조사

SPC그룹 자회사에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본사 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전무 백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백 전무는 지난 30일 이뤄진 SPC 본사 압수수색 대상 임원 중 한 명이다.PB파트너즈 임직원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23.11.08 12:29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598억원 성과급' 소송 1심 패소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598억원대 성과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과보수 변경 계약이 유효하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전 대표는 2021년 12월 카카오벤처스가 조성한..

2023.11.08 12:28

檢 "김만배 대장동 의혹 차단 위해 곽상도 부자에 뇌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하자 특혜 의혹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8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1일 곽 전 의원을 추가 기소하면서 김씨가 곽 전 의원 부자에게 뇌물을 전달한 경위를 구체화해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는 지난해 2월 기소 때에는 공소장에 적지 않았던 내용이다..

2023.11.08 11:45

'위증교사 병합' 장고 들어간 법원…"별도 심리 李 특혜로 보일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병합 심리 여부를 두고 법원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이 불필요할 정도로 재판 지연 사태를 만들면서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

2023.11.08 08:00

檢 '주차장 자리 시비로 운행 방해' 1심 무죄에 항소 제기

검찰이 주차장 자리 시비 끝에 1시간 동안 상대방 차량의 운행을 방해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가정주부인 A씨의 운전은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검찰은 가정주부 자동차 운전도 사회생활상 지..

2023.11.07 18:33

檢, 의뢰인 딸 강제추행 변호사 1심 집행유예에 항소

검찰이 사건 의뢰인의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변호사에 대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58)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6~7월 의뢰인이던 중견기업 회장의 딸..

2023.11.07 17:06

공수처, '뇌물 수수 혐의'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피감기관과 업체들로부터 1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감사원 3급 과장인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 혐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는 김씨가 차명으로 만든 회사를 통해 수억 원대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

2023.11.07 13:12

'마약청정국' 지위 잃은 韓…"마약수사청 설립 필요해"

정부가 마약 범죄 관련 해외 공조수사와 국내 수사체제 일원화를 위한 마약수사청 설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처벌 뿐만 아니라 재범률이 높은 마약 근절을 위해 상담 기능 강화와 센터설립 등 예방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연예인 마약 스캔들부터 대학가에 '마약 광고 명함'까지 등장하며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자부하던 우리나라가 마약에 물들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법조계와 정치권..

2023.11.07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