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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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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에서 불거진 위증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최악의 위증사건"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용 재판 과정에서 위증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처음부터 그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주도적으로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위조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증교사 행위는 사안이 매우 심각하고 조직적·..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보도 후 이 중사와 통화한 녹취파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공보장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정훈공보실 공보장교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1년 5월 군인등강제추행치상 사건의 피해자인 이 중사 사건 관련 공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해 회..
내일부터 스토킹 범죄 피의자에 대해 법원 판결 전에도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해진다. 대검찰청은 1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된 위치추적 잠정조치 및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제도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이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행위 내용 △접근금지 위반 등 기존 잠정조치 위반 여부 △범죄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해 스토..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와 기획사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박씨는 횡령한 자금을 박수홍씨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박수홍씨는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을 수도 있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기소' 사건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최태영·정덕수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모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뇌물이란 점에 대해 피고인들이 직무 관..
[속보]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사형 구형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수수의원 중 한명으로 지목된 임종성 의원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조사는 임 의원 측 요구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임 의원의 주거지와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임 의원은 2021년 4월 윤관석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구독자 13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카라큘라'는 지난해 자신의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를 통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 사건의 가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많은 누리꾼은 카라큘라의 활약에 "피해자를 위해 앞장서 감사하다" "처음으로 후원금을 남긴다"며 찬사를 보냈다. #12년간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해 현실판 '더 글로리' 주인공으로 알려졌던 표..
검찰이 배우 유아인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사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유씨의 상습 프로포폴 등 투약, 타인 명의 졸피뎀 불법 매수 등 혐의 수사 도중 불법행위가 적발된 의사 6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의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등 2명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을 학대·살해하려가 미수에 그친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 살인죄의 경우에는 미수범 감경을 하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는데,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또..
본지 김남형 기자(사회1부)가 '2023년 정책소통 유공' 우수기자로 선정돼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장관 표창을 받았다. 행안부 정책소통 유공 장관 표창은 한 해 동안 행안부의 주요 정책소통에 적극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주어진다. 김 기자는 행안부 출입기자로 활동하면서 정부혁신 및 디지털플랫폼정부, 지방시대 국정과제, 재난안전 등 행안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린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책..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로 이송된 것과 관련해 의사·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8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평택시의사회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 이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을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중 피습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구에 오면 해를 입힐 것이라고 예고한 6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으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 상..
휴정기를 마친 법원에서 이번주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게시·협박한 혐의를 받는 친형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또 '천하제일 횡령대회'라는 조롱 섞인 말을 만들어 냈던 오스템임플란트와 우리은행 전직 직원들에 대한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
법무부는 안정적인 배당을 위한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기준'을 정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 2~3월 결산 주주총회 시 보험회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보험상품과 연계된 거래의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을 2023년 12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