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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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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수사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구속·기소하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1주기가 되가는데 이태원 참사 관련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김 청장에 대한 구속 의견이 있었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이에 이진동 서부지검장은 "사건을 처리하다보면 수사팀 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대선 직전 이뤄진 가짜뉴스 보도 수사와 관련해 "심각하게 사안을 보고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지검장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선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1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질의가 오갔다. 이날 송 지검장은 "민주당이 대장동 비리를 윤석열 게이트로 전환하기..
국정감사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의 국감이 열린다. 야당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허위보도 등 야권 겨냥 '표적수사' 비판이 예상된다. 여당에서는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옹호론이 우세하게 점쳐지고 있다. 특히 여당은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 대표가 불출석하는 등 재판 지연 꼼수를 두고 맹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
무자본 갭투자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김모씨와 중개보조원 신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천,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73명에게서 총 146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현관 앞에 흉기를 놓고 간 40대 남성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 30분 특수협박과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3시쯤 서울 도곡동에 있는 한 장관 집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놓고 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권력자 중 기억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 대표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씨를 위증교사죄 및 위증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
檢,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3일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한은 이날까지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향후 최소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정철승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서울 서초구 소재 음식점에서 후배 변호사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정 변호사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한편 현장 CCTV 분석, 진료기록 확인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 정 변호사가 피해자를 추행해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법무부는 1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가족법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6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가족법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검토·선정했으며 향후 위원회 운영 및 가족법 개정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것..
이화영 추가 구속영장 발부…구속 기한 6개월 연장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캠프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캠프에 식비를 납부해준 인물로 지목된 사업가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오전 A업체 대표 송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송씨는 이날 취재진에게 자신이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 회원이라면서 "송영길 캠프가 아니라 회원들끼리 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2019년 9월 세계일보가 보도한 정 전 교수의 '사..
헬스클럽 운영자가 다른 헬스클럽과 유사한 상표를 무단 사용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지난 21일 사건을 경남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헬스클럽 운영자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경까지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등에 'BURN' 마크(사용상표1)를 올리고 'BURN FI..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먼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의 최종 결정권자가 이 대표라는 점을 들어 당시 담당 공무원들의 진술과 직접 증거들이 확보됐다며 재판에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및 대장동·성남FC 의혹에 이어 3번째 기소를 맞은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더욱 가중됐다.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