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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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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빌드업' 논란 檢진상조사단…팀장급 2명 중수청行
수사·기소 분리 20여일 앞인데 쏟아진 우려…전문가들 "제도 곳곳 허점"
조희대 대법원장 "법은 통치 수단 아닌 국민 삶 보호하는데 쓰여야"
공소청 출범 앞두고 미제 16만건인데…검사 정원 감축 추진에 우려
대법관 꼬인 인선에…기약 없는 상고심 정상화
성탄절 새벽 32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강력팀 등을 투입하며 원인 규명에 나섰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6일 서면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먼저 사망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아울러 부상을 입은 피해자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도봉경찰서 강력1팀 등 3개 팀을 투입해 집중 수사 중"이라며 "변사자 부검..
◇본부 본부장·실장·센터장 전보 △안전경영실장 이상철 △교통AI빅데이터융합센터장 고영우 △혁신기획본부장 이영재 △경영지원본부장 노명진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장 배문수 △교통안전검사인증센터장 고광용 ◇본부 처장 전보 △소통홍보처장 엄관식 △ESG사업처장 방연찬 △회계처장 권병락 △안전기획처장 선치성 △첨단교통연구처장 전옥희 △미래교육처장 장석용 △편성제작처장 이경남 △방송기술처장 이엽 △자율주행연구처장 배광수 △디지털사업추진팀장 민환기 ◇지방 조직..
26일부터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운전경력증명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경찰청은 관공서·지하철 역사 등 공공장소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운전경력증명서(국문) △운전경력증명서(영문) 등 경찰증명서 3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무인민원발급기에는 경찰증명서 선택란이 새로 생기며, 증명서 선택을 누르..
경찰청이 전국 259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매달 점검 분야를 달리하는 직무점검과 관리·감독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사전 예고 감사를 정례화하며 조직 체질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그동안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진행했던 일시적인 대증 요법보다 경찰서마다 자정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9월 18일 경찰서 감사 기능 부서·사무 조정 이후 각 경찰서 감사실을 중심으로 자..
22일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사고'를 낸 50대 버스 운전기사가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버스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26분께 경기도 수원시 소재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30-1번 시내버스를 몰다가 시민들을 덮쳐 사상자를..
22일 오후 1시 27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역 12번 환승센터에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가 시민들을 덮쳐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30번 시내버스가 환승센터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을 들이받으며 일어났다. 사고 장소는 수원역 AK플라자 백화점과 롯데백화점 사이를 잇는 환승센터로, 평소 버스를 타려는 시민들로 붐비는 장소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5명이 중·경상을 입어..
22일 오후 1시 27분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2층 버스 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시민 다수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8명의 부상자가 더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상자 수는 소방 당국 사고 집계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시내버스는 보행로 위 기둥을 들이받고 멈춰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을 수습 중이며 이후 자세한 사..
[1보] 경기 수원역 환승센터서 버스 사고…"사상자 다수 발생"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간 일어난 교통사고를 집계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주일 중 금요일에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도로교통공단(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총 8만2289건으로, 이 사고로 13만4890명이 다쳤고 1378명이 사망했다.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7.8%였으며, 평균적으로 매일 전국에서 약 4..
태국인 마약 총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적벌 절차를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직권남용체포 및 독직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강북경찰서 소속 A경위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독직폭행, 정당행위, 긴급 압수수색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
지난 11월 경찰청에 집계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최근 1년 내 집계된 피해금액 가운데 최대인 483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택배·부고 문자를 사칭한 스미싱 등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피해가 감소해 왔던 기관사칭형·대출사기형 피해가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올해 1월부..
10~30대로 구성된 이른바 MZ세대 조폭들이 폭력·갈취 등 전통적인 조폭 범죄에서 탈피해 신규 조직을 결성하며 세를 불리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8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하반기 조직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118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9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범죄수익금 54억600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벌여 총 489건을 적발하고 1620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붙잡은 피의자 가운데 24명을 구속했으며, 1372억6000만원의 부정수급액을 적발해 100억3000만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다. 세부 검거현황을 보면 보조금 분야별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 분야 39%(632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26.5%(..
[1보] 경복궁 담벼락 낙서 남성 용의자 검거
경찰청과 대검찰청이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수사기관 협의회를 열고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선거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깨끗한 공명선거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선거수사전담부서 협력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수시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